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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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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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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7.02.24-03.02)

□ Francois Fillon 후보에 대한 사임압력 점증

o Francois Fillon 우파 대통령 후보(전직 총리)는 3.1(수),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당국의 소환일자(3.15) 통보에 불구하고 대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 사법당국의 조치를 “정치적 살인” 이라고 극렬 비난

-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70% 이상이 동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 고 있으며, 우파 내 주요 인사들의 사퇴 요구 경향도 점증 - 언론은 Allain Juppe의 재등장을 지속 언급

□ 프랑스 외교장관, 호부 방문

o Jean-Marc Ayrault 프랑스 외교장관은 3.1(수)-3.3(금) 기간 호주를 공식 방문

- Malcom Turnbull 호주 총리 예방 및 Julie Bishop 호주 외교장관 과의 회담을 시행하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선언

- 멜버른도 방문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불어교육의 강화 그리고 호주 거주 프랑스 국민 격려 등의 활동도 시행

(2)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7.02.24-03.02)

□ 대선 후보들의 산업계획

o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잃고 있는 프랑스 산업 재개를 위한 대책으로,

△ 마크롱 대선 후보는 경쟁력 제고, △르펜 후보는 불공정한 세계 경쟁에 맞설 국가 차원의 전략 구상, △아몽 후보는 노동법 폐지 및 부 유세와 로봇세 도입, △맬랑숑 후보는 환경 및 사회 관련 1000억 유로 투자 주장

□ 대선 후보들의 농업분야 공약

o △피용 후보는 농업 경영업체 행정절차의 대대적인 간소화, △마크롱 후 보는 농업 미래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 마련, △현재 농업 종사자측 지지 율이 가장 높은 르펜 후보는 EU 잔존이 농업활동에 굴레가 되므로 EU 탈퇴 주장, △아몽 사회당 후보는 녹색당과의 통합전선 구축으로 농업정 책의 변경 가능

□ 노사대표들, 실업수당 협상 시작

o 노사 대표들은 3.7부터 실업수당 관련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바, 고용주 연합측은 금주초 노동조합 대표측에 개혁안을 제시하고, 단기 노동계약에 따른 대규모 실업수당 적자 초래 문제를 주요의제로 상정

- 지난 1월 실업자 수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전년대비 감소

o 마크롱 후보는 실업수당 혜택조건을 일반화하는 등 전반적인 규정에 대한 개혁의지 표명

□ 아몽 사회당 후보, 프랑스 부채 지불유예 주장

o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 25주년을 맞는 올해, 아몽 후보는 EU의 기본 원칙에 대해 공공적자 3% 미만 유지 원칙 폐지 및 부채 지불유예 등 대대적인 개혁의지 표명

o 공공적자 3% 유지는 프랑스 경제상황에 부적합하며, EU에 대한 근본적 인 개혁은 독일과의 협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

(3)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7.02.24-03.02)

□ 경찰의 흑인과잉진압을 규탄하는 고등학생 시위 지속

o 3.2(목) 파리 및 인근 지역 9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 의해 봉쇄 - Nation 광장에서 수백여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지속하고 있으

나, 확산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임 - 금주 시위로 총 50명 연행, 3명 구금

(4)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7.02.24-03.02)

□ 3월 2일, '지식과 민주주의' 토론의 밤 열려

o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연구부처에서는 3월 2일 밤 사회학자, 역사 학자, 정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들이 참석, 대중과 만나 자유롭 게 의견을 나누는 토론의 밤 행사를 개최

o 대주제는 지식과 민주주의이며, 역사학자, 철학가가 이끄는 3개 주제로 구성된 컨퍼런스, 2개 연극, 7개 주제별 자유토론회, 참여 형 아틀리에의 형식으로 진행. 토론의 주제는 정치, 지배, 공공의 역할, 이상적인 국가 등임.

o 시간은 19시부터 23시 55분까지 진행되며, 행사 내내 서적판매, 이미지 상영, 만화제작사의 제작판 전시, 음식 판매

o 출입은 자유이나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고등교육연구부 사이트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를 통해 미리 등 록해야함.

□ 예술·문화교육, “기회의 평등”을 위한 협력

o 예술·문화교육의 평등을 위해 코메디 프랑세즈와 파테-라이브의 협력으로 2016년 9월부터 교사들은 반 학생들과 고전 연극들을 감상할 수 있었음. 이를 위해 코메디 프랑세즈에서 공연된 로미오 와 쥴리엣 및 인간혐오자, 시라노 등의 연극이 녹화되었으며, 교 사들은 www.pathelive.com/education 사이트를 통해 학교 근처 의 고몽-파테 극장을 선택하여 학생들과 연극 관람을 예약하여 조직해 옴. 교사들이 연극 상영 전·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자료도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o 지금까지 13,000명의 고등학생들이 연극을 관람하였으며, Najat Vallaud-Belkacem 교육 및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은 학생들과 로 미오와 쥴리엣 연극을 감상하고 관람한 학생 및 공연을 한 연극 인들과 간담회(3.3)를 가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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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7.02.24-03.02)

□ 프랑스 문화부, ‘문화 접근의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찰

o 프랑스 문화부는 지난주, 계간지 <문화와 연구(Culture et Recherche)>

134호를 발간. 이번 계간지 발간을 담당한 문화부 전략 부서 올리 비에 도나(Olivier Donnat)는 이번 호에서는 디지털 시대로의 변화 에 맞춰 문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인 디지털 매체의 중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강조.

- 과거에는 프랑스 전역 문화 진흥, 아티스트 창작지원, 문화재 가 치를 고양하는 등의 문화정책을 통해 가능한 많은 대중들이 예술 작품과 예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 는 디지털화 시대에 맞춰 디지털 매체를 통한 문화 접근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고 판단. 즉, 디지털 매체를 통한 문화적 접근은 지리적 제약이 없고, 누구나 문화를 무료로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는 점에서 사실 앙드레 말로의 문화정책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 각할 수 있음.

o 문화콘텐츠가 디지털 매체(블로그, 위키페디아 등)를 통해 쉽게 확산되는 것은 사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이 해당 분야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들로 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경 우가 다수.

- 게다가 디지털 매체가 대중들이 문화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문화다 양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호 기심을 가지고,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됨.

- 또한, 컨텐츠에 대해 무료로 접근 가능하고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니 게 되면서 전통적 상업경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 자본주 의를 만들어냄. 게다가 전문가들의 판단 없이도, 개인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서 검색 엔진이 문화 접근에 대한 매게 역할을 하게 됨.

o 동 계간지에서는 이렇게 디지털 매체를 통한 문화의 확산이 쉽게 이루어 지는 것은 사실이나, 동 매체가 대중의 문화적 취향을 결정하지 않는 범위 에서 디지털매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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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음.

□ 2017년 3월 2일 - 3월 13일 행사 리스트

o 피아노, 대금, 가야금 트리오 콘서트 <평화의 춤>

- 일시 및 장소 : 3.8(수), 19시 / 문화원

- 내용 : 한국음악이 지닌 혼의 울림을 서양악기로 표현하는 작곡 가 김대성을 초청, 그가 작곡한 곡을 중심으로 피아노, 대금, 가 야금 트리오 콘서트 개최.

※ 연주자 : 박혜영 (피아노, 에꼴 노르말 교수), 김철진 (가야금, 서울대학교 국악과 석사), 류근화(대금,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o 드루(Dreux)시 페스티벌 Regards D'Ailleur

- 일시 및 장소 : 3.8(수)­3.22(수) / 샤펠 드 로텔 드 드로 (Chappelle de l'Hôtel-Dieu de Dreux)

- 오프닝 : 3.8(수) 19시~

- 내용 : 드루시에서 개최하는 제 15회 영화 페스티벌 Regards D'Ailleur 에 한국이 주빈국으로 초청받음. 한달간 <Filmer la Coree (한국을 찍다)>를 주제로 한국특별영화프로그램을 소개함. ‘괴물’,‘올드보 이’,‘서편제’ 및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예정. 김성훈 감독 (‘끝까지 간다’, ‘터널’ 감독)을 초청, 관객과의 만남 진행. 또한 한국 비디오 사진 작가(이정록, 심고리, 미연 작가)들의 전시 등이 개최될 예정

(7)

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 (2017.02.24-03.02)

□ Meudon, Sèvres, Chaville, Ville-d’Avray 지자체 통합논의 진행

o 파리 남서쪽 근교 오드센 Hauts-de-Seine 데파트망에 속하는 4개 의 도시(꼬뮌)간 지자체 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o 지난 월요일(2.27) Chaville 시의회는 4개 꼬뮌통합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안을 가결하였고 다른 3군데 꼬뮌 역시 3월중으로 의 결할 예정임

o 프랑스 정부가 공공지출 감소의 일환으로 지자체 교부금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공유를 통한 지출감소를 위해 꼬뮌 통합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o 위 4개 도시와 바로 인접한 이씨-레-물리노와 불로뉴-비양꾸르 간 통합추진은 규모나 파급효과 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 2018년 통합을 목표로 이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 제로 통합이 이뤄진다면 인구 18만명에 달하는 프랑스 12대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됨

o 지방의 소규모 꼬뮌 역시 통합사례가 많아서 프랑스 전체 꼬뮌 수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 12월 31일 기준 본 토의 꼬뮌 수가 36,553개였던 것이 2016년 12월 말 35,678개로 감 소하였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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