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6.7.18-22)
□ 프랑스 대통령, 對테러전 지속 의지 표명
o Hollande 대통령은 7.22(금) 국방 관계자 회의 종료 직후, 다음 달 중에 이라크 군 포병능력 강화를 위한 고문단 파견 등의 지원을 시행하고 9월에는 항공모함을 인근해역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함.
- Hollande 대통령은 아울러 니스 테러 발생 이후 비판에 직면하 고 있는 Bernard CAZENEUVE 내무장관에 대한 재신임도 표명
□ 프랑스 대통령, 신임 영국총리와 정상회담
o Hollande 대통령은 7.21(목), 프랑스를 방문한 Theresa May 신임 영국총리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짐.
- Hollande 대통령은 동 회담에서 영국이 유럽으로부터 인적 이 동의 자유를 허용치 않는다면, 유럽도 영국의 공동시장 접근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
- Hollande 대통령은 또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협상에 가능한 조속히 돌입해 줄 것을 주문
□ 프랑스 외교장관, 터키 쿠데타 관련 언급
o Ayrault 외교장관은 7.17(일), 실패한 터키 군부의 쿠데타의 사후처 리와 관련해 터키 정부가 사법처리에 있어 법치국가의 원리와 기 본적 인권에 대한 고려를 잊지 말아줄 것을 당부함.
- 이에 대해, 터키의 Tayyip Erdogan 대통령은 프랑스 외교장관은 자국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2016.7.18-22)
□ 개정 노동법 최종 채택(7.20)
o 프랑스 정부는 7.20(수) 노동법 개정안 하원 최종 심의 과정에서 3 번째로 헌법 제49조 3항을 원용하여 정부 책임하에 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킴.
- 법 주요내용 : 경제적 사유로 인한 해고요건 완화, 기업내 합의 를 직업군 단체노조 협상보다 우선시, 기업내 합의를 통한 근 로시간 연장 및 초과근무수당 하향 조정 가능성 도입, ‘연결되 지 않을 권리(droit a la deconnextion)’, 청년층 고용지원정책인 Garantie jeunes 보편화, 개인활동계정(CPA) 운영 강화 등
o 정부가 하원에서의 동법 개정안 심의 과정(5.12 1차독회, 7.5 2차독 회, 7.20 최종심의)마다 매번 제49조 3항을 원용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비판이 있었음에도 하원은 내각불신임안 발의에 필요한 정 족수를 규합하지 못함.
o 노조단체만이 아닌 일반국민의 강한 반대 여론이 있었음에도 정부 가 동법 개정을 강행함에 따라 한동안 사회적인 갈등과 대립이 지 속될 것으로 관찰되며, Le Monde지는 7.21자 사설에서 “이번 법 처리 과정은 정부와 근로자 계층의 관계 악화를 극명하게 보여주 었으며, 내년도 대선에서 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함.
- CGT를 비롯한 7개 노동조합은 오는 9.15 노동법 철회를 목표 로 대규모 집회 및 파업을 주도하기로 결정
o 동법은 조만간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찬반 양론이 극심했던 약
주간 지자체분야 주요 동향(2016.7.18-22)
□ 도심 야외행사 다수 취소, Paris Plages는 예정대로 진행
o 니스 테러 이후 안전상의 이유로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주요 도 시의 야외집회 행사가 대거 취소되고 있음
o 매월 첫째 일요일로 지정된 파리 샹젤리제 거리 보행자도로 행사 가 이번 8월7일은 취소된다고 파리 경찰 프레페가 발표함
o 매년 7, 8월 파리 북동쪽 빌레트공원에서 열리는 야간 무료 야외 영화관도 당분간 (적어도 이번 일요일까지) 취소되었고, 콩코드광 장 주변에서 7월 23-24일 개최 예정이던 길거리 농구 대회 Quai 54도 취소됨
o 지방 도시 행사로는 깐느 해변에 7월21일 개최 예정이던 야간 폭 죽축제와 앙티브와 주앙-르-팽 거리를 무대로 개최예정이던 Jazz Off행사도 취소되었음
o 파리 센강변에 해변을 연출하는 파리 쁠라쥬 행사는 안전 감시체 계를 한층 강화하여 지난 7월20일 정상 개장하여 운영중임
o 각 지자체와 지역 프레페는 야외 집회의 안전조치로 지난 유로 2016 축구대회 때 운용했던 팬 존처럼, 충분한 안전거리의 2중 격벽과 엄격한 출입통제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 설과 인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2016.7.18-22)
□ 7.14 니스 트럭테러
o 외교부, 니스 포함 알프-마리팀道 여행 자제지역으로 상향조정 - 7.15(금)부로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에서 2단계 여행자제(황
색경보)로 조정
o 국가 비상사태 내년 1월 말까지 6개월 연장
o 파리 검찰, 테러범 수 개월 전부터 테러 준비, 공범 있는 것으로 파악 - 구금된 5명 (Mohamed Oualid G, Chokri C, Ramzi A, Artan H,
Enkeledja Z) 테러범에 무기 제공 및 전달책 역할 한 것으로 파악 - Ramizi A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경력 없으며 정보국에도 파악
안됐었음
- ISIL과 연관성 파악 안됨
□ 노동법 개정안, 표결없이 하원 통과
o 마뉘엘 발스 총리, 헌법 49조 3항에 의거, 노동법 개정안 통과
※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총 리 책임 아래에 의회 투표 없이 발표할 수 있게 하며, 24시간 이내 하원의 내각 불신 임안이 제출되지 않을 시 총리 발표로 법안은 통과된 것으로 간주
o CGT(노동총연맹), FO(노동자의 힘), 9.15부터 시위 및 파업 동원 예고
□ RER A선 여름공사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2016.7.18-22)
□ 니스 테러 관련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언론 자료
o 佛 교육부는 프랑스 테러 이후 Eduscol과 Canopé 사이트를 통해 테러와 관련 교육 자료를 소개하였음. 특히 최근 니스 테러(7.14) 이후, 학교에서 또는 가족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론 자료 및 조언을 교육부 사이트에 탑재함. o 언론 자료들 가운데는 연령별로 Le Petit Quotidien (6-10세),
Mon quotidien (10-14세), L'Actu (14-17세), Le Petit Libé등이 있 으며, 교사 및 부모들이 학생 또는 자녀들에게 이러한 민감한 주 제를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심리학자들의 조언도 읽어볼 수 있음.
□ 대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복습용 앱 출시
o 르몽드지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 야외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복습도 할 수 있는 각종 앱들이 개발되어 무료로 제공 되고 있음.
o 프랑스어, 문학, 수학, 과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앱 중에는 전 공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프랑스어 철자법 연습(Projet Voltaire, Le Bled), 수학(Mathway, calculatrice électronique), 화학(Quiz Tableau périodique), 법학(Mon code juridique), 프랑스 문학 (iBibliothèque, 1texte 1jour) 등이 있음.
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6.7.18-22)
□ 프랑스 하계 바캉스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문학 축제 개최
o 올해 2회째를 맞는 아동·청소년 문학 축제‘책으로 떠나는 휴가 (Partir en livre)’가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 아동·청소 년 독서 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이색적이고 다양한 문학 탐구 활 동이 구상됨.
o 본 문학 축제의 일환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 로 1,500개 이상의 행사가 개최될 예정, 특히 7월 20일부터 23일까 지 설치될‘문학 놀이공원’은 7000m²규모로 푸앙트 광장(Place de pointe)에서부터 팡탱(Pantin)까지 이어짐.
o 문학축제 주요내용
- 프랑스 전역에서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는 아동·청소년(약 30%)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축제, 휴가를 떠나지 않는 아이들을 우선으로 1 인당 12유로 상당의 수표를 발급하여 행사 기간 내 사용할 수 있 도록 할 예정, 총 3000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전통적인 독서나 작문 수업 대신 책으로 된 오두막, 배, 버스, 운동 장, 해변 등의 다양한 장소를 활용하여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수업 실시
- 아동·청소년 문학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각종 놀이, 집단 글쓰기 체험활동, 수수께끼와 마술, 시합이나 보드게임 등 체험활동 제공.
- 릴. 파리. 리옹, 니스 4개 도시에서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청소년 들의 만남’행사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 인기 장르인 연애·판타
- 청소년문학 전문가 및 관계자(지역 서점, 도서관, 출판업계 종사 자), 지역 자치단체, 관련 협회, 평생교육 단체, 청소년 하계 학교, 여가시설 등이 협력, 60여개의 행사 개최
- Disney등의 사설 레저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100여개의 행사 기획
※ 사이트 링크: http://www.partir-en-livre.f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