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무분야 주요 동향
(2015.6.6-12)국내정세
□ 발스 총리, 축구 경기 관전 위해 두 아들과 관용기 탑승(6.6) 논란 o 발스 총리가 6.6(토) Poitier에서 개최된 사회당 전당대회 참석 후,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관전을 위해 두 아들과 함께 관용기를 타고 베를린으로 이동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논쟁 거리로 부상
- BFMTV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들중 77%가 이에 충격을 받 았다는 입장이며, 야당에서는 자녀들 항공료 변상과 해임까지 주장하고, 좌파에서도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는 비난 제기 o 발스 총리는 Michel Platini UEFA 회장의 초청으로 내년 유럽축구
선수권대회(Euro 2016) 프랑스 개최 및 FIFA의 향방을 논의하기 위한 공무 출장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자녀들이 관용기에 함께 탑 승한데 대한 비난이 계속되자 6.11(목) 두 아들의 탑승료에 해당 하는 2500유로를 지불하겠다고 발표
- 발스 총리는 의사소통과 민감성 부분에는 착오가 있었으나, 금번 공무출장에는 어떤 잘못도 없었음을 강조하면서, 자녀들의 항공 료 환급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의구심도 남기지 않기 위 한 것이라고 언급
□ 국민전선(FN) 장-마리 르펜 명예총재의 자격정지 취소 소송(6.12) o 6.12(금) 파리 근교 낭테르 지방법원에서 FN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
명예총재는 FN 집행국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당원자 격을 정지하고, 명예총재직의 특권까지를 박탈했다며 소송을 제기
※ FN 제재 집행국은 5.4 르펜 명예총재의 나치 옹호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당원자격을 잠정 정지시키고, 당헌 내 명예총재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특 별 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정
o 명예총재 규정 삭제를 포함한 당헌 수정에 대해 6.20 FN 당원들
대외정책
□ 남미 카리브 주간(Semaine de l'Amerique latine et des Caraibes) 개최
o 프랑스 내 5.26-6.7 간 150여개의 문화행사가 개최되는 남미 카리 브 주간 행사가 진행됨
o 올랑드 대통령은 6.4 코스타 리카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행사에서 프랑스와 남미/카리브 간 인적, 문화적 유대를 강조하고, 투자 및 교역확대의 의지를 표명함
※ 올랑드 대통령은 취임 후 브라질, 멕시코, 쿠바, 아이티를 방문한 바 있고, 금주에 코스타 리카(6.5), 칠레 대통령(6.8)과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금년 중 멕시코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7.14),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대 통령의 방불이 예정되어 있고, 발스 총리는 6월말 콜롬비아와 에쿠아도르를 방문할 예정
주간 국방분야 주요 동향
(2015.6.6-12)국방동향
□ 프랑스 정부, 에꼴 폴리테크닉 개혁 방안 모색
o 내 용 : Attali 감사원 명예 감사관은 6.6일 총리에게 폴리테크닉 개혁안 관련 보고서 제출
o 문제점 : 국방부 후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폴리테크닉 졸업생 400여명 중 정부기관 근무자는 70여명에 불과(국방부에는 20여명) o 주요 개혁안 : 국방부는 금년 내 구체적 개혁플랜 소개 예정 - 국제화 : 외국인 수용 확대
- 학생 다양화 : 다양한 사회계층 학생 수용
- 졸업등급제 폐지 : Motivation에 기초한 면접 중시
- 보수 폐지 : 월 900유로 상당의 보수를 폐지하되 장학금 제도 확대 - Paris-Saclay 10개 이공계 대학 집결 : 국제적 영향력 확대
□ 佛-英, 2015 Griffin Rise 연합원정부대(CJEF) 훈련 실시
※ CJEF : Combat Joint Expeditionary Force
o 일시 및 장소 : 6.3-17일, Mont-Valérien 작전센터 지휘 - 지상요소 : Creil
- 항공요소 : Lyon
- 해상요소 : HMS Ocean 英 상륙함
o 훈련목적 : 연합원정부대 작전기획 및 수행 훈련
※ 2016년 연합원정부대의 최종 인증을 위한 Griffin Strike 훈련 준비
o 참가인원 : 佛-700여명, 英-500여명(육‧해‧공군, 군수, 정보 등) o 연합원정부대(CJEF) 창설 추진 현황
- 2012년 : Corsican Lion 훈련으로 연합원정부대 창설을 위한 초석 마련 - 2013.6월 : 佛 프리깃함에서 英 Lynx 헬기 운용
- 2014.7월 : 양국 해군은 Gallic Marauder 훈련 참가
- 2015.4월 : 양국 공군은 스코틀랜드에서 개최된 Joint Warrior 훈련 참가 - 2016년 : 연합원정부대 최종 인증을 위한 Griffin Strike 훈련 실시
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15.6.6-12)경제지표
□ 올랑드 대통령, 소득세 원천징수제 도입 추진게획 발표 (6.12 보도) o 2018년 본격 실행을 목표로 6.17(수) 각료회의에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제시할 예정
- Valls 총리, Sapin 재무장관의 지지 하에 일부 내용들은 2016년 예산부터 반영될 것으로 전망
- 사르코지 전 대통령 등 우파 정권에서도 동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대두되어 미실현
o 현 체제에서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정부 계획대로 2018년부터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제 를 실시할 경우, 2017년도 소득은 소득세 납부 기준과는 무관
- 이로 인해, 2017년 한 해 동안 경제주체들이 노동시장 참여 및 추가근무 실시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 Valls 총리, 중소기업 고용활성화 정책 발표 (6.9)
o 프랑스식 'Small Business Act'에 해당하는 고용활성화를 위한 간소화 정책이 발표되었으며, 아래 대표적인 5개 정책 이행에 2억 유로 소요 예상 - 현재 고용인을 한명도 두지 못하고 있는 12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초 고용시 두 번에 걸쳐 총 4,000유로의 장려금을 지불 - 노동재판소에서 고용주 패소시 배상금 상한액 도입
- 현재 1회 가능한 기간제 계약(CDD) 갱신을 두 번까지 허용
- 기업 규모별 상한선인 11명, 20명, 50명 기준의 고용인수를 확대할 경우 3년을 유예기간 동안 (규모가 커졌을 때 확대되는) 의무사항 및 부담금을 면제
-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특히 건설, 농업 분야)
산 업
□ Fabius 외교장관, 1억명 관광객 유치계획 발표 (6.11)
o Fabius 장관은 프랑스가 세계 제1의 관광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 도록 하는 6개 분야 40여개의 제도를 발표
- 2014년 8,300만명의 관광객을 2020년까지 1억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목표이며, 6대 분야는 △안내, △디지털, △교육, △투자,
△관광지·브랜드, △식도락·와인으로 구성
교통․운송
□ 공항까지 가는 택시요금 최대 30-55유로 상한선 도입 예정
o 2009년부터 경쟁청이 권고한 소비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2016.3.1자부터 드골공항까지 택시요금의 상한선이 55유로(파리 좌안출발), 50유로(파리 우안출발)로 지정될 것이며, 오를리 공 항의 경우 우안출발 35유로, 좌안출발 30유로가 될 예정
환 경
□ 티롤 교수(201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기후변화 관련 르몽드 기고 o 가장 효율적인 기후변화 대응 전략은 ‘국제 탄소세’ 도입이며, 현
재 진행중인 협상의 틀 내에서는 ‘국제 탄소배출권 시장’ 운 영도 적절하다고 제안
- 반면, 국가들의 자발적인 감축 계획 제출 방식은 상호 비교 및 검증이 어려워 ‘2100년까지 2도씨 상승 억제 목표’ 달성에 충분치 못하다 고 지적
o 아울러, 국가들의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협조적인 국가들에게 WTO 반덤핑 관행에 준하는 제재 부과, △초과 배출한 탄소량을 시장가격으로 환산하여 국가부채로 계상, △국경세 도입 등을 제시
주간 영사분야 주요 동향
(2015.6.6-12)사건사고
□ 프랑스던 입국하던 아프리카 출신 아동 2명(3세, 6세) 공항서 송환대기구역에 행 정구류 되어 재판
o 이들 아동은 여권상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는 이유(6세 아동), 위조 여권 소지 이유(3세 아동)로 공항서 송환대기 구역에서 4~5일간 행 정구류
o 추후 재판서 ‘석방’ 판결, 위조여권 소지 3세 아동의 경우 아프리 카에서 행해지는 여아의 성기 수술을 미연에 막고자 급히 위조여권으 로 아버지와 함께 입국, 인도적 사유로 석방함
기타
□ 로랑 파비우스 장관, 관광객 및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캠페인 개시
o 로랑 파비우스 외교장관은 ‘관광산업은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발 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며 ‘프랑스인 모두가 외국인들을 대할 때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필요시 친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등의 노 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o 동 캠페인을 통해 관광객 안전 확보, 외국어 표지판 확대 등을 구 체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같은 캠페인이 관광객의 프랑스 체류 기 간을 늘리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주간 교육분야 주요 동향
(2015.6.6-12)교육부
□ 예술·문화 교육 협력을 위해 교육감 및 지역 문화 국장과 연계 회의 개최 o Najat Vallaud-Belkacem, 佛 교육부 장관은 지난 6.9(화), 학생들에
게 예술·문화 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교육청의 교육감들과 지역 문화 국장들과 연계 회의를 개최함. 문화부 장관 Fleur Pellerin도 참석한 이 회 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예술·문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 의 문을 열어 주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도 록 도와주어야 함을 역설함
o 교육부는 교육청 및 지역 문화 담당자들와 협력하여 △예술·문화 지식의 전달, △실습 참여, △작품 관람이나 예술가들과의 만남 등의 3가지 축 을 가지고 2016년 신학기부터 예술·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법 및 디지털 교육 방법을 도입할 예정임
□ 프랑스어권 대학의 디지털화를 위한 45개국 고등교육부 장관 회의 열려
o 프랑스와 국제 프랑코포니 기구(80여개 회원국 보유)는 공동으로 프랑스어권 국가의 고등교육부 대상, 프랑스어권 대학 디지털화 를 주제로 파리에서 회의를 개최함. 45개국이 참석하였으며 이중 32개국의 장관이 참석(6.5)
o 대학의 디지털화는 대학생 수의 꾸준한 증가, 교수 및 행정상의 현대화 필요성, 교수법의 질적 제고와 혁신, 대학공간의 제한, 직 업교육 과정 제공, 국가의 경제적인 요구에 알맞은 고등교육 제 공의무의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
o 본 회의 결과로 프랑코포니 회원국 대학 공동 포털 사이트를 개 설, 온라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디지털 구축 작업을 위해 프랑코포니대학연합 관리기구에서 각국에 전문가를 파견한 다는 내용의 공동의 합의문을 도출함
주간 문화분야 주요 동향
(2015.6.6-12)문화동향
□ 플뢰르 펠르랭(Fleur Pellerin) 문화부 장관, 문화부 산하 기관장들의 예산 지출 감시체계 강화
o 지난 4월, 아녜스 살(Agnès Saal) 전 국립시청각연구소(INA) 소장 이 공공자금에서 개인택시비용으로 4만 유로를 지출한 혐의를 받 은 사건이 있은 후, 공직자들의 공공 예산지출에 대한 논란이 빚 어진 바 있음. 이에 따라 플뢰르 펠르랭 문화부 장관은 공공자금 횡령 및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함
o 몇 주 전, 플뢰르 펠르랭 문화부 장관은 문화부 산하 40 여개의 기관장들(오페라, 국립도서관, 라디오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 등)의 예산운영에 대한 특별지침을 내림. 본 지침은 기관장들의 지출예산에 대한 관리 및 감시, 징계 절차의 강화 및 시스템화를 강조함
o 이 같은 조치는 아녜스 살 전 국립시청각연구소 소장사건에도 적 용됨. 아녜스 살은 올 여름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경고 혹은 공 직 접근권 박탈 처분을 받게 되며, ‘심각한 공공자금 횡령’을 명목으로 사전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
공연·전시
□ 근대건축의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특별전
o 코르뷔지에 서거 50 주년을 맞아 4월29일(수)부터 ‘Le corbusier - Mesures de l'homme' (르코르뷔지에 - 인간의 척도) 특별전이 퐁피두센터에서 개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음. 본 전시는 8월3일 (월)까지 이어질 예정
o 르코르뷔지에(본명 : 샤를 에두아르 잔느레(Pierre Edouart Jeanneret)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임. 건축가이자 도시계 획가, 근대학자, 조각가이기도 한 그는 특유의 건축양식과 근대적 삶의 방식을 재창조하여 20세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 가
o 본 전시는 르코르뷔지에의 공간배치와 건축적 관점을 수놓은
‘인체의 원리’를 주제로 그의 건축물들을 소개
□ 모차르트의 마술 피리, 오페라 바스티유에 마법을 걸다.
o 4월17일(금)에서 6월28일(일)까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 리’(La Flûte enchantée)가 오페라 바스티유에서 상연
o ‘마술피리’는 1791년에 완성된 모차르트(Wolfgang Amadeus Mozart)의 오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