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33호(2021.8.27)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2021년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참석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결과 제35차 한-아세안 경제고위급회의 개최
해리스 美부통령의 동남아 순방 관련 논평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인프라 개발 관련 토론회 개최
2021 상반기 한-아세안 디지털고위담당관 회의 개최
2021년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ACCC) 참석 (8.25, 자카르타)
사진: 주아세안대표부
※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은 아세안 10개국 및 대화상대국 대사들을 비롯한 아세안의 파트너 국가 및 기관들이 모여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MPAC 2025) 이행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연례회의
ㅇ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8월 25일 화상으로 개최된 2021년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ACCC) 회의에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 임대사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계성이 포괄적으로 증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은 아세안 연계성 증진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공공데이터, 표준 통합, 직업기술교육훈련(TVET)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 - 또한, 올해 하반기 대표부내 개소 예정인 금융협력센터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의 금융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언급, 아세안 연계성 이니셔티브의 효율적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도 제안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8.26,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2,159 6 245,549 캄보디아 90,535 1,835 17,040,763 인도네시아 4,026,837 129,293 91,526,084 라오스 13,909 11 3,044,669 말레이시아 1,616,244 14,818 29,886,548 미얀마 380,879 14,737 4,456,857 필리핀 1,883,088 32,492 29,591,828 싱가포르 66,812 52 8,575,608 태국 1,120,869 10,314 27,061,184 베트남 381,363 9,349 16,306,199
2021 상반기 한-아세안 디지털고위담당관 회의 개최 (8.4, 아세안사무국)
ㅇ 공동의장: 말레이시아 및 한국 과학기술 담당부처 실무 대표
ㅇ 아세안측은 한국의 대아세안 지속 지원 및 신기술, 서비스, 역량강화 및 지식 공유, ICT 인프라 개선 등 분야에서의 한국측 지원에 사의 표명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거주지역으로 상당량 이동하였는바, 학업, 중소기업 및 공동체들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디지털 인프라의 역할이 중요
ㅇ 감염병 확산 예방 및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디지털 연계성의 중요성 강조
- 작년 11월 제 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아세안 포괄적 경제회복 프레임워크 (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중 포용적 디지털 변혁 가속화' 상기
대표부 주요 활동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 2021년 한-아세안 ICT 작업계획 (ASEAN-ROK 2021 ICT Work Plan)이 혁신, 연계성 강화, 인적자원 개발, 개방 및 정보 보안 등 4개 협력분야로 구성되어 있음을 설명
코로나19 이후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트렌드와 우선순위에 관한 토론회* 개최 (8.11, 자카르타)
* Focus Group Discussion on the Project on the Assessment of Future Sustainable Infrastructure Trends and Priorities in a Post-Pandemic ASEAN
ㅇ 이번 회의는 아세안사무국 주최,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어니스트앤영(Ernest &
Young) 주관 하에 화상으로 개최
ㅇ 어니트스트앤영은 △코로나19가 아세안 인 프라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종합 분석,
△아세안 연계성 인프라 파이프라인*에 포함 될 프로젝트 선별 및 우선순위 부여 기준 마 련,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신규 분야 제안 등 목적 하에 연구 수행중이라고 설명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의 우선순위 인프라 프로젝트 목록(Initial Rolling Priority Pipeline)은 사람, 서비스, 재화, 그리고 혁신성의 이동성 제고를 위한 교통, 에너지, ICT 분야의 인프라 사업 프로젝트를 선별한 리스트 (2019. 6월 사무국 발표)
- 이니셜 파이프라인에 포함된 19개 인프라 사업계획은 아세안 10개들의 수요에 따라 사 무국과 세계은행(WB)이 선별기준을 마련, 최종 선정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상황 변화를 반영 하기 위해 선별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새로운 기준을 통한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진행 필요성도 제기 ㅇ 어니스트앤영은 아세안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트렌드 변화를 크게 4가지로 제시
- (디지털 변혁) 포스트 코로나19에도 원격근무, 온라인 건강 상담, 온라인 수업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고품질 인터넷 접속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 분야 인프라 확충이 중요
- (공급망의 변화) 아세안은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 코로나 19 통제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는 점을 감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부상하 였으며, 아세안이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서는 인프라와 노동 경쟁력 향상 긴요
- (인구 구조의 변화) 최근까지 지속된 도시화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는바, 대중교통 인프라 등 도시 개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 /아울러, 여성 경제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 필요
- (지속가능성과 복원성) 다수의 국가와 기관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더 나은 재건 (Build Back Better)의 접근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책 의제, 투자자들의 관심, 인센티브 제공 등이 향후 역내 인프라 투자 유치의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
ㅇ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인바, 각종 자연재해, 환경 등과 관련된 회복탄력성 (Resilience)이 인프라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논란, 탈탄소화 정책, 그린 인프라 등이 논의되어야할 주요 사안
-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의료, 방역, 교육 인프라는 디지털 기술 활용과도 밀접
- 포용성 또한 향후 역내 인프라와 결부시켜 논의되어야할 주제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에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터넷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
- 향후, 디지털 인프라, 금융 인프라와 같이 물리적 인프라 外 소프트 인프라를 통한 연계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일 필요
ㅇ 금년말 아세안사무국 주최 하 역내 인프라 트렌드 검토와 협력 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아세안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의 업데이트는 내년 중 진행될 계획
제35차 한-아세안 고위경제관료회의(SEOM-ROK*) (8.5 , 아세안사무국)
*Senior Economic Official Meeting with ROK
ㅇ (한-아세안 FTA) 7월 27일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주요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 (제3차 개정 의정서) 베트남은 제3차 개정 의정서 비준을 위해 한국과 활발히 협의 중이며, 연내에 이슈를 해소할 수 있기 희망한다고 언급
- (민감품목 추가자유화) 양측은 추가자유화 방향 도출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에 합의하였으며, 아세안 사무국이 공동연구에 대한 아세안의 연구 계획서를 보내오면 우리측이 검토의견을 회신하기로 합의
ㅇ (경제협력사업)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스타트업 파트너십 등 경제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아세안측은 한국측 노력에 사의 표명
ㅇ 이번 회의 계기 8.16(월) 제38차 APT 고위경제 관료회의(SEOM+3) 및 제10차 EAS 고위경제 관료회의(EAS SOM)도 개최
- SEOM+3에서는 동아시아 기업인 협의회 (EABC)와의 대화, APT 차원의 경제협력 작업계획 초안 공유 및 지속 협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APT 행동계획 이행 현황을 협의, 코로나19 이후 역내외 경제 전망에 대해 의견 공유, 코로나19가 미치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각국 조치에 대해 발표
- EAS SOM에서는 ERIA(동아시아경제연구소, 자카르타 소재)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급망
복원력 및 포스트 팬데믹 복구를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을 위한 정책제언을 발표, 이에 대해 각국 의견 개진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 브리핑 (8.16, 아세안사무국)
ㅇ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8.16(월) 당지 주재 외교단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 8.2-7 개최된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관련 외교장관회의 결과에 대한 화상 브리핑 실시
(제54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AMM) 주요 성과) o 의장국 브루나이가 주요 성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에 대한 전략적, 총체적 아세안의 대응을 위한 “ASEAN SHIELD 관련 반다르 세리 베가완 선언”을 10월 아세안 정상회의 에서 발표하기로 합의
o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진전사항 평가 - 공평한 백신접근 강조, 코로나19 대응기금
(Covid-19 ASEAN Response Fund)에 대한 대화상대국들의 기여 평가 및 동 기금을 활용한 백신구매 진전 기대
- 코로나 치료제 등에 대한 기술 지원, ASEAN 감염병 대응센터(ACPHEED)의 조속한 설립 기대
- 코로나 경제회복을 위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의 효율적 이행 및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통합 전략 채택(잠정), ASEAN 여행회랑 협정(ATCR) 프레임워크 확정,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차원의 디지털 연계성 강화 노력, 아세안 FTA 신규 협상 및 RCEP 발효 전망 등
o 미얀마 관련 5개 합의사항(Five-Point Consensus) 이행 진전 - 아세안 의장 특사로 에리완 브루나이 제2외교장관 임명 - AHA 센터를 통한 인도적 지원 관련,
아세안 사무총장에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 부여
- 아세안 의장 특사와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화상대국들의 지원의사 표명 및 인권 관련 아세안 정부간위원회(AICHR)의 지원 의사에 주목
(확대 아세안 외교장관회의(PMC) 결과)
o 아세안 대화상대국들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평가하는 한편,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 심화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 전달
-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대한 지지 확인 및 무역 분야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시스템의 중요성 강조
o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 추가 가입국 및 영국의 대화상대국 지위 승인
o 그 외에 △아세안 코로나 19 대응조치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관련 협력 강화, △남중국해 관련 행동규칙(CoC) 문안 협상재개 환영 등 해양에서의 평화, 안정 도모, △동남아비핵지대 위원회 (SEANWFZ) 행동계획 진전 등에 대해 대화상대국과 긴밀히 논의
(아세안 공동체 발전 관련)
o 2020년 채택된 “아세안 공동체 Post-2025 비전”의 후속조치로서 고위급 태스크포스 설치(말레 이시아가 영구 세르파) 및 아세안 주니어 펠로우쉽 프로그램, 아세안 사무국 역량강화 노력 설명
o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주요 성과물로서 청소년, 평화, 안보 의제 발전을 위한 ARF 공동성명 채택, 정신건강 관련 EAS 공동성명 채택 소개
주요 기사 및 논평
미 부통령의 동남아 방문, 아세안에 신호 보내 (8.23, Irrawaddy Times)
※ 원제: US Vice President’s Visit to SE Asia Sends Signals to ASEAN (기고인: Kavi Chongkittavorn 태국 출신 아세안 전문가 겸 유력 언론인)
ㅇ 카멜라 해리스(Kamala Harris) 미부통령의 동남아 순방지로 싱가포르와 베트남이 결정되었는데, 이 두 국가를 방문하는 이유는 미국이 주창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Free and Open Indo-Pacific)의 전략적인 가치를 증강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 - 아세안 회원국들은 아프간 사태 이후 해리스
부통령 순방행보를 면밀히 관찰중
- 한편, 아세안은 미국이 동남아에서 아프간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약속을 할지에 대해 관심
ㅇ 아세안 회원국 중 가장 부유한 싱가포르는 안보 보장을 위해 미국과 최대한 관여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미중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을 추구하면서 현재까지 양국과의 관계를 훌륭하게 관리
ㅇ 베트남의 경우, 미국과 정치체제가 매우 상이하여 싱가포르에 비해 미국과의 관여가 조금 더 어려운 입장
- 그러나, 미국과 베트남 모두 과거를 묻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
- 베트남은 중국 견제를 위한 아세안내 핵심 국가인바, 베트남과의 관계강화는 미국의 최우선과제
- 미국은 베트남에 높은 수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파트너십(CPTPP)을 가입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베트남은 높은 무역 흑자를 기록, 미국 군수산업의 새로운 소비자가 될 가능성 다대
ㅇ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미 국방장관의 동남아 순방 시와 마찬가지로, 해리스 부통령의 동남아 순방지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파트너 국가,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결정
- 태국,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은 미국의 속내를 공유하기엔 애매한 국가들이며, 인태지역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가인 필리핀은 이미 오스틴 국방장관 방문시 미국과의 협력 의지 천명
ㅇ 미국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에 호의를 베풀면서, 아세안을 분열하고 통치하려는 중국을 비난 하고 아세안에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
* 협상 테이블에서 한 번에 목표를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하고 쟁점화하여 차례로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 냄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술
-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아세안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도 오바마 대통령만큼 역내 지도자들과 긴밀히 관여하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
ㅇ 지금부터 여타 아세안 국가들은 향후 미국과 관여할 때 (미 부통령 순방시 표명할) 지역 및 국제 사안에 관한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입장을 면밀히 참고할 것
- 미국은 아세안 회원국들을 잠재적으로 쿼드에 끌어들이고자 할 것
미국, 메콩지역에 대해 관심 높아져 (8.25, Nikkei Asia)
※ 원제: Washington gets serious about the Mekong (기고인: Kavi Chongkittavorn 태국 출신 아세안 전문가 겸 유력 언론인)
ㅇ 해리스 부통령의 베트남 방문은 미국이 과거의 적과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으며, 동남아 대륙 중앙에 위치한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거대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3,260km 규모의 해안(남중 국해)을 공유
-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미국와 베트남의) 공통의 목표 하에 미국은 메콩 소지역내 존재감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팬데믹 봉쇄, 디지털 무역, 사이버 안보 및 기후변화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8월초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블링컨 외교장관은 메콩강에 관한 포괄적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동 지역이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중심 축(pivot)’이라고 강조
※ 한편 1차 아세안-메콩위원회(MRC,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이 가입된 정부간 협의 체) 회의가 8.19(목)-20(금) 처음으로 개최, 아 세안-MRC 수자원 안보대화(ASEAN-MRC Water Security Dialogue)는 2년마다 개최될 예정 (차기회의는 2023년 개최 예정)
- 아세안은 그간 메콩지역에 대해 논의한 적 없으나 중국이 란창(메콩상류)지역에서 운영 중인 11개 수력발전댐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감시가 심해지고 있 으며, 메콩지역이 미중지역의 경쟁지대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수자원계획, 오염 관리, 수위에 관 한 조기 예측 시스템 설립 등에 대해 논의
ㅇ 미국이 새롭게 제시한 3개년 메콩 계획은 역내 중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전략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및 미얀마가 공동으로 영위하는 메콩강 지역을 활용하여 인근 지역인 중국과 인도 시장으로부터 메콩강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 확보에 기여 가능
- 이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미국은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 메콩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사입장국 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국도 메콩강에 대해 관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할 것
- 블링컨이 발표한 미-메콩 주요 협력분야는 경제연계성, 지속가능한 수자원 활용 및 관리, 비전통안보 이슈 및 인적자원개발이며, 11년간 지속되어온 메콩하류지역협의체 (LMI)성과를 반영, 미국은 메콩 국가들과 이익을 부합해야한다는 점을 잘 이해 - 미국은 인프라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으며, 미-메콩 국가 간 협력을 강화는 물론 평화와 지속가능개발 증진을 총체적인 목표로 상정
ㅇ 2015년부터 3차례 개최된 란창-메콩 정상회의 및 5차례 이루어진 외교장관회의와 같이, 향후 미-메콩 정상회의에서는 메콩지역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지체없이 메콩지역을 방문해야할 것 - 메콩지역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개념 및 쿼드 등으로 인해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전략적 중심지로서 부각
ㅇ 미국의 대메콩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2015년부터 250조 미불 규모의 개발지원을 해온 메콩우호국(FLM: Friends of the Lower Mekong)*과의 협업이 필요 * 일본, 뉴질랜드, 한국, EU, ADB, 메콩강위원회
(MRC), 세계은행(WB) 참여
- 또한, 미국은 연계성과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메콩 국가들을 직접 접촉해야 할 것이며, 미국과 메콩우호국들은 동남아가 메콩 중심적 규범과 표준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것
- 지난 20년간의 협력을 통해 메콩 방식(the Mekong Way)라는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 었으며, 이는 규범에 기반한 지역 질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미중 경쟁이 조만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메콩 및 동남아 중시 정책) 재시동은 메콩지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 특히 친중 성향이 강한 캄보디아 및 여타 4개 메콩국가에게 중요한 기회로, 캄보디아는 (메콩협력을 중점 활용하여) 내년 아세안 의장직을 성공적으로 수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메콩 중시 정책을 저해할 것
- 대 아프간 외교의 낭패를 둘러싼 갑론을박 속에서 미국은 현재 동맹국과 우호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동남아 지역에 다시 돌아왔다는 흔치 않은 기회를 확보
주아세안대표부는 아세안 관련 주요 뉴스 및 아 세안 사무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요약·정리하여
<WEEKLY ASEAN>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표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주간 아세안 동 향을 비롯하여 월간 아세안 뉴스레터, 아세안 각종 현안과 경제 통계 등 아세안 관련 제반 정 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번역: 주아세안대표부)
Sentral Senayan II, 23F, JL. Asia Afrika No.8, Gelora Bung Karno Jakarta, 10270
TEL: +62 21 2795-1830
Email: [email protected]
Website: http://overseas.mofa.go.kr/asean-ko Facebook: @ROKASEAN2012
Twitter: @ROKASEAN1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