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3호(2020.1.22)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사무총장, 브루나이 방문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 개최
미-아세안 협력 동향 중-아세안 협력 동향 2021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전망 논평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24,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75 3
캄보디아 458 0
인도네시아 977,474 27,664
라오스 43 0
말레이시아 180,455 667
미얀마 137,098 3,045
필리핀 511,679 10,190
싱가포르 59,260 29
태국 13,500 73
베트남 1,548 35
아세안 사무총장, 브루나이 방문 (1.15, 반다르 스리 브가완) ㅇ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방문 계기 하사날 볼키아 (Hassanal Bolkiah) 국왕을 예방함.
- 마스나 볼키아(Hajah Masna) 브루나이 공주 겸 외교부 본부 대사 및 에리완(Erywan) 외교장관도 배석
ㅇ 이와 별도로 림 사무총장은 같은 시기에 브루나이를 방문 중인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도 면담하였으며, 여타 브루나이 고위급 관계자와 기업인들을 만남.
ㅇ 한편, 브루나이가 선정한 “돌봄, 대비, 번영”이라는 2021년도 아세안 의장국 주제는 아세안 국민들의 복 지를 중심에 두면서 하나의 통합된 지역으로서 아세 안이 번영하기 위해 미래의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 비하는 것을 의미함.
아세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1.21, Borneo Bulletin)
* 원제: ASEAN-Committed to fight COVID-19 pandemic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 의장국 이양식 참석계기,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주요 발언)
ㅇ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은 1.20(수) 2021년 아세안 비즈니스 자문위원회(ASEAN-BAC) 의장국 이양식 참석 계기에 아세안, 특히 역내 기업 공동체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회복은 공동의 책임이지만 비즈니스의 지속성, 경제활동 재개, 노동자 보호, 안정적인 공급망 및 소비자들의 참여 등 특히 기업들의 이해관계와 밀접
ㅇ 림 사무총장은 “작년은 모두가 어려움을 겪은 시 기로, 코로나19는 우리의 경제를 뒤바꿔놓았고 (disrupted) 역내 국민들과 기업들이 많은 불확실성을 겪었으나, 아세안은 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팬데믹 종식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차원의 협력은 우리의 복원력(resilience)을 더욱 강화했다”고 언급함.
- 작년에는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통해 아세안 공동체 는 더욱 강화되었으며, 공급망과 무역 연계성 저해(disruption)에도 불구하고, RCEP 공식 체결 등 아세안 경제 공동체하 시장 통합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음. 팬데믹 확산을 관리하는 동시에 무역원활화부터 금융, 중소기업 성장까지 다양한 지역 차원의 이니셔티브는 기민하게 추진
- 최근 IMF가 금년 1월에도 글로벌 차원의 회복이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한 가운데 아세안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협력을 더욱 강화 필요 - 아세안 기업인 자문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이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며,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한 만큼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기업인 공동체의 지원이 필요 *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2020.11월)에서 채택된 주요
결과 문서로 아세안 차원의 지역 보건 시스템 역량강화, 취약계층을 초점에 두고 사회보장제도, 식량안보, 교육, 고용 및 보건 등 인간 안보 분야 증진, 아세안 내부 금융 유동성 등 내수 기반 확보, 디지털화 증진, 지속가능한 성장 제고
ㅇ 림 사무총장은 아세안 기업인 자문위원회와 아세안의 협력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 첫째,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생산적인 활동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역내 경제 재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아세안 여행회랑(ASEAN travel corridor)과 같은 조치를 통해 공중보건 안전도 증진 · 여행 회랑과 같은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경제를 점진적으로 재개방하고, 역내 국가들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 - 둘째, 공급망을 더욱 강하고 복원력있게 만들어 역내
공급망 및 무역 연계성 복원 지원
· 기업들은 공급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투자하는 방법 고려 가능
· 디지털 무역과 전자 상거래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지원하는 것인데, 초국경 상품과 서비스 이동을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 투자함으로써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림 사무총장은 아세안 기업인 자문위원회가 2021년 대표 사업으로 ‘디지털 차원에서 복원력을 갖춘 고용 가능성 증진(Harnessing Impact with Resilience Employability Digitally)’ 추진계획을 높이 평가함.
- 동 사업은 미래의 일자리와 디지털화에 적합한 아세안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해 경제 회복을 지원
- 아세안 미래 노동 위원회(AFWC)와 함께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평가하고, 특히 AFWC는 아세안 TVET 위원회 하 민간 부분 대표 조직 중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적절
ㅇ 림 사무총장은 또한 아세안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을 위한 민간기업의 지원 필요성을 촉구함.
- 민간에서 회복 프레임워크 하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활용하고 재원을 조달해야 하며,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 대상 자금 지원 또는 기업 유동자금 대출정책 마련 필요
- 또한,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회복 단계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 각종 의료장비 생산 지원 필요
- 이 외에도 녹색 인프라와 여타 저탄소 분야 등에 지속가능한 투자 필요
2021년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 의장국 보도자료 주요 내용 (1.21, 아세안 사무국)
ㅇ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아세안의 우선순위, 아세안 공동체 및 중심성 강화 방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아세안의 포괄적 회복 증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 의함.
- 최근 지역・국제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아세안 회원국의 공통된 가치와 원칙을 재확인, 역내 평화, 안보, 안정 및 지속가능한 번영 증진에 대한 공약 재확인
-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의 결과 및 후속조치를 논의
ㅇ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 및 회복을 논의하고,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ACRF) 및 이행계획의 신속한 이행,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프레임워크의 시의적절한 체결,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한 아세안 지역 의료물품 비축제 활용, 공중보건 위기 및 새로운 질병에 관한 아세안 센터(ACPHEED*) 설립 등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합의
* ACPHEED : ASEAN Centre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
ㅇ 모든 아세안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양질의 백신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하고, 적당한 가격의 접근, 그리고 조달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그러한 측면에서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을 백신, 의약용품 및 기구 조달을 위해 활용하기로 동의함.
ㅇ 올해 의장국의 주제 '돌봄, 대비 및 번영'에 따라 결정되는 우선과제와 성과사업을 지지함.
ㅇ 아세안 3대 공동체를 모두 포괄하는 위기 및 재난에 대응하는 아세안의 전략적 전반적 이니셔티브 (ASEAN SHIELD*) 추구 필요성을 강조
* ASEAN SHIELD: Strategic and Holistic Initiative to Link ASEAN Responses to Emergencies and Disasters
- 아세안 국민들이 역내 자연재해 구호 노력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 창설 목표
- 또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성공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자주의가 핵심인 만큼 역내외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달성을 위해 다자주의 협 력 지지에 대한 아세안의 공약을 재확인 - 아세안 정체성과 소속감 고취의 중요성을 강조
/ 청년, 평화, 안보 의제 강화를 통해 청년들의 평화에 대한 감사, 사회에 대한 책임감 증진의 중요성 확인
ㅇ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 아세안 역내 교역・투자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디지털 경제 및 공급망 연계성 강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함.
- 에너지 안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s) 지원, 순환경제와 녹색성장 협력을 통한 자원활용 효율성을 극대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에 대한 아세안의 공약 확인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전과제, 기회 대응 관련 아세안의 노력 재확인, 2021 아세안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아세안의 통합된 전략 완성 기대
- RCEP의 조기 비준 및 발효에 대한 공약 재확인
ㅇ 역내외 다수의 국가들이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TAC)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환영하고, 그리스, 네덜란드, UAE 및 카타르의 향후 가입을 기대함.
ㅇ 공동 이익, 건설적 관여, 상호 이득에 기반한 역외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대외지향적(outward- looking) 접근을 유지하기로 합의하며, 이는 아세안 공동체형성과 개발협력 노력에 기여할 것임.
ㅇ 역외 파트너들과의 관계에서 아세안+1, APT, EAS, ARF, ADMM+ 등 아세안이 주도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아세안 중심성・통합성 강화를 강조함.
-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과의 관계구축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원칙 및 목표를 재확인
ㅇ 동티모르의 아세안 회원국 가입 심사에 있어 실질적 진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ㅇ 동남아 비핵화지대조약(SEANWFZ)과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남아 지역을 모든 형태의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가 없는 비핵지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함.
ㅇ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해적 및 선박에 대한 강도, 사이버안보, 자연재해, 기후변화, 초국경 연무 오염, 이민, 인신매매, 마약 밀수, 해양 안보를 포함한 다 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중동 문제 를 포함, 역내외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지정학적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
ㅇ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UNFCCC) 및 파리 협약, 특히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른 책임감과 역량에 관한 원칙*을 재확인함. 이와 관련, 2021.11월 글라스고에서 개최예정인 제26차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대 * 아세안 10개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저감을 목표
로 하는 국가별 자발적 기여(NDC)에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선진국의 친환경 경제 개발 및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요청해오고 있는 상황
ㅇ 남중국해상 평화, 안보, 안정, 안전 및 항행의 자유 증진 및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간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국과 아세안간 지속적으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 는 점을 환영, 중-아세안간 CoC 협상 노력을 환 영하고,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CoC 협상 초 안 2회독 추진 노력에 사의를 표명, CoC 협상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유지・증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긴장 완화 및 사고 위험 방지, 오해와 착오 경감 을 위한 조치들을 환영
- 특히 당사국간 신뢰 증진을 위해 신뢰구축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982 유엔해양법 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 수호의 중요성을 재강조
ㅇ 로힝야인들의 본국송환 개시 등 라카인 주 상황 해결을 위한 미얀마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하고, 미얀마 정부에 대한 아세안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함.
- 또한 미얀마에서 보다 가시적이고 강화된 역할을 하기 위해 아세안이 준비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고, 아 세안 사무총장의 역할 평가
ㅇ 미국 바이든 신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 관련, 역내 평화, 안보, 안정 및 번영을 위해 미-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미국 신 행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기대함.
- 다자주의 및 국제협력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 경감 및 글로벌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한 미-아세안간 협력 강화를 기대
- 미국이 AOIP 원칙과 목표에 따라 아세안 단결과 중심성을 꾸준히 지지해온 점을 환영하며, 미-아세안 정상회의 및 외교장관회의 기대
싱가포르 외교부, 베트남 공무원 대상 협력기금 제안서 작성 연수 실시 (1.15, 싱가포르)
ㅇ 싱가포르 외교부는 공과대학(Republic Polytechnic)과 아세안 사무국의 지원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CLMV국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협력기금 사업제안서 작성 연수를 실시함.
- 이번 연수는 베트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4-15간 추진되었으며, 하노이에 있는 싱가포르 협력센터 (Singapore Cooperation Centre*)에서 화상방식으로 실시 * 싱가포르는 1992년부터 외교부 주도로 싱가포르 협력 프로그램 (Singapore Cooperation Programme)을 추진, 싱가포르의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다양한 인적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한국 KOICA를 비롯한 여타 선진국 및 국제기구 30곳과 협력사업을 시행중
-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회원국간 개발격차 해소 구상) 이행 차원에서 2002년 CLMV 국가에 싱가포르 협력 센터를 설립, 영어교육, 경제 개발, 행정, 무역 및 관광 등 다양한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술훈련 제공
- Republic Polytechnic은 1.4-8간 연수 프로그램 일부를 주관하였고, 아세안 사무국 사업협력관리팀은 향후 베트남이 아세안 협력사업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11-15간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아세안 사무국은 2차 호주-아세안 개발협력 프로그램 (AADCP II)의 프로그램 계획 및 모니터링 지원팀을 초청하여 사업 제안서 마련,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등을 공유
- 아세안 사무국의 재무팀도 참석하여 사업 예산 구성 및 기금 지원, 정산 보고 방식 등에 대해 설명
ㅇ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 사업을 통해 참석자들의 아세안 협력사업 관련 지식과 이해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지역 차원의 사업제안서 개발, 아세안사무국의 사업 제안서 검토,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및 사업 종료 등 일련의 절차를 상세히 공유
- 금번 연수 이후 농업, 중소기업, 환경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 사업제안서 4개 마련
- 싱가포르 외교부와 아세안 사무국은 금번 참석자들에게 참가 증명서를 발급
ㅇ 3차 연수는 미얀마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1.2.2-16간 화상으로 실시될 예정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2021 미-아세안 여성 과학자상* 후보자 선발 공고 (1.15, 자카르타)
ㅇ 아세안 과학기술혁신 위원회(COSTI), 미국 국제개발처,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공동으로 2021년 Underwriters Laboratories-아세안-미국 여성 과학자 상 후보자 선발 공고를 냄. * 2021.3.15 까지 후보자 접수
*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단체로 배터리 안전, 생화학 안전, 데이터 과학, 교육 등 과학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단체
- 매년 개최되는 동 시상식은 미국의 다양한 對아세안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올해로 7회를 맞이하며, Underwriters Laboratories가 지원, 역내 우수 여성 과학자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 - 올해 주제는 “깨끗한 공기와 물(Clean Air
and Clean Water)”로 동 분야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남긴 아세안 여성 과학자들을 선발할 계획
- 수상부문은 만 45세 이하 여성 과학자(중견 과학자)와 만 46세 이상 여성 과학자(선임 과학자)로 나뉘며,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부문별 각각 15,000미불 및 10,000미불을 상금으로 수여 예정 - 올해 주제(깨끗한 공기와 물)는 동남아의 1억 1천
만명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 접근 및 연무와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과학, 기술, 혁신이 아 세안의 수질과 대기의 질 개선을 위해 어떠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지 기대
ㅇ 카라 기지(Cara Gizzi) Underwriters Laboratories 대외홍보 및 교육 분야 부회장은 “깨끗한 공기와 물 부족은 특히 농촌지역과 낙후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쳐 불평등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심각한 환경 보건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함.
- Underwriters Laboratories는 실내외 대기오염 및 물 접근 문제 해결에 기여한 과학자들을 지원하고, USAID와 COSTI와 협력을 통해 역내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하면서, 동 분야 학제간 (interdisciplinary) 연구는 공중보건 및 안전을 증진하고 모든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부연
ㅇ 멜리사 브라운(Melissa Brown) 주아세안 미국 대사대리는 “미국은 아세안 및 Underwriters Laboratories와 함께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하기 위한 현재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 과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자랑스러우며, 환경문제는 기초 보건부터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는 범사회적인 이슈이자 공동체 및 국가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임을 감안, 모든 사람들이 과학기술 혁신으로 깨끗한 공기와 물을 확보할 수 있다면 제한적인 천연자원으로 인한 갈등이 완화될 것”
이라고 함.
- 따라서 2021 미-아세안 여성 과학자상은 모든 연령대의 여성 과학자들이 수백만 인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하게 기여하는 동시에, 차세대 여성들에게도 귀감이 된다고 강조 - 한편, 올해 COSTI 의장(태국)인 시리룽 송시빌라이
(Sirirung Songsivilai)는 여성의 강인함과 재능으로 세상이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전할 것이라고 언급
2021년 중-아세안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 가능?* (1.19, The Diplomat)
* 원제: Is a China-ASEA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Lively in 2021?
(기고인: 히안 탐 상(Huynh Tam Sang) 베트남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교 국제학부 강사)
ㅇ 중국 정부는 제26차 중-아세안 고위급협의(2020.7월)에서 중-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할 것을 제안한 바, 이는 시의적절하고 주목을 끌만함.
* 중국은 현재 아세안의 대외관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전략 적 동반자 관계 보다 더욱 높은 관계를 제안
- 첫째, 2021년은 중-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일견 중-아세안 관계를 다음 단계로 격상하기에 좋은 기회
- 둘째, 아세안은 중국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이 며, 아세안은 2020년 중국의 최대 교역 파트 너로 등극하였고, 양측은 작년 11월 체결된 RCEP의 당사국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월초 작년 10월과 비슷한 형태로 아세안 4개국을 순방, 아세안이 2021년 중국 외교의 핵심 대상지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
ㅇ 그러나 중국이 제안한 '포괄적(comprehensive)'이라는 단어는 보기와는 달라 보임.
-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국인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는 중국이 분쟁 수역에 계속해서 인공섬을 군사화하는 것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시 중
- 중국은 동 3국을 압박하거나 작은 연안 국가들의 주권에 대한 협박을 일삼고 있어 중국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간 불신은 오랫동안 지속 - 남중국에서 빈발하는 교착 및 긴장상태는
남중국해를 중국 내해로 삼으려는 중국의 야망에 대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 - 2020년 남중국해를 휘저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위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남중국해 당사국들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역외국가들을 자극, 이들 국가들은 국제법을 수호하고 존중하자는 외교성명을 발표
- 결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더라도 중-아세안 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질 것이고 중국은 또다시 분쟁 수역에서 공세적인 행위 자행 가능성 다대
ㅇ 또한, 남중국해 행동규칙(CoC) 협상의 진전 또는 지체 상황 역시 중국의 對아세안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것임.
- 베트남이 아세안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CoC 협상을 이끌었으나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해결에 베트남보다는 덜 적극적일 것
- 남중국해의 조용한 영유권 주장국(silent claimant)인 브루나이는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적 피해를 볼 생각이 없는 것으로 관측 - 브루나이는 자국의 쇠퇴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투자와 인프라 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은 분쟁수역에 대한 브루나이의 침묵 (Brunei's silence)을 성공적으로 확보
- 2020년 9월 브루나이는 중국과 군사교류를 포함,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한 바, 브루나이-중국 관계는 지속 강화중
ㅇ 아세안이 중국의 제안에 대해 침묵의 자세로 일관하는 또 다른 이유는 ‘포괄적’에 대한 해석 문제 때문임.
- ‘포괄적’이라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의미하는 것인지, 긴밀한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중-아세안 협력 프레임워크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먼저’를 원하는 것인지 모호 -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면 계속해서 논쟁의
소지가 될 것이나, 아세안은 아직 ‘포괄적’의 의미에 대한 중국측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
ㅇ 또한, 중-아세안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다면 바이든 행정부 역시 반응할 것으로 보임.
- 전세계적으로 확장적인 미중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남아와의 관계 재건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
-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 내정자는 2020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은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아세안 회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언 - 아세안이 중국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미국 정부는
아세안이 역내 거인(중국)에게 기울었다고 볼 것이며 결국 이는 미국의 재균형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미중간 균형
(hedging) 전략은 아세안이 한 쪽으로 기운다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인 만큼, 미국 신 행정부가 들어선 다음 곧바로 중국이 제안한 포 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용하는 것은 현 명한 결정이 아닌 것으로 평가
ㅇ 마지막으로, 아세안의 여타 전략적 파트너들에게 있어서도 중-아세안 관계의 격상은 바람직하지 않음.
- 1977년부터 역외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여를 추구하는 전략은 지역 허브로서 아세안의 입지를 강화 - 아세안은 이미 중국(2003년), 일본(2005년), 한국 (2010년), 인도(2012년), 호주(2014년), 뉴질랜드 (2015년), 미국(2015년), 러시아(2018년), EU(2020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고, 작년 9월 캐나다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
-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역내 아세안 중심성을 수호하고 아세안 다자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
- 중국이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긴장관계에 있는 가운데 중-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파트너 이상으로 격상하는 것은 여타 대화상대국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며, 유사입장국들과 아세안과의 관계를 저해할 가능성도 농후
ㅇ 미중경쟁 속에서 중국이 아세안에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관게 격상을 제안한 바, 이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항해하는 아세안 입장에서 다모클래스의 검* 같은 상황임.
* 권좌는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라는 점을 빗댄 문구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뜻하거나, 전쟁의 위험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
- 작년 11월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리커창 총리는 중-아세안 관계 격상을 요구하며 “중국은 어려움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단결하여,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역내 평화, 안정, 개발, 번영에 더욱 기여할 것”
이라고 약속
- 그러나 남중국해 관련 중국의 공세, 바이든 대통령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 정도, 아세안의 여타 전략적 동반자들의 반응, ‘포괄적’ 의미의 애매모호성 등은 아세안이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격상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우려사항으로 작용할 것
- 2020년 아세안 의장국이었던 베트남은 아세안이 중-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설립 제안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대응
- 중국의 제안에 대해 아직까지 아세안 차원의 논의는 없지만, 아세안이 중국측 제안을 수용할 때마다 항상 힘들었고, 코로나19 시대에 미중 관계에 관한 확실한 예측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결정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확실
ㅇ 중-아세안 관계 30주년인 금년이 관계를 격상하기에 적 절한 시기이기는 하나 연내 실제로 포괄적·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될지는 불확실함.
- 연초 왕이 외교부장의 순방 외교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중국측 요구 수락은 어려워 보이는 바, 아세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 중국 정책을 면밀히 살피면서 진중한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 으로 예상
주요 기사 및 논평
브루나이 회복의 해 의장국 수임* (1.19, Bangkok Post)
* 원제: Brunei takes chair for year of recovery (기고인: 카비 총키타본 (Kavi Congkittavorn) 역내 유력 언론인 겸 故수린 핏추완 前 아세안 사무총장 보좌관 역임)
ㅇ 돌봄, 대비, 번영이라는 주제하에, 아세안에서 가장 작은 국가(브루나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고 아세안 공동체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재건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님.
- 50만명 인구의 소국 브루나이는 격동의 한 해동안 6억 5천 5백만 공동체의 재활성화 희망
- 역내 최장기 집권 중인 하사날 볼키아 (Hassanal Bolkiah) 국왕은 1967년 10월 즉위 하였으며, 브루나이는 1984.1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후 1주일 뒤 아세안의 6번째 가입국이 되었고, 그 때부터 브루나이는 외교정책의 큰 변화없이 아세안에 가장 충직하고 변함없는 회원국으로 자리매김
ㅇ 아세안 업무를 했던 전직 외교관들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응답자들은 브루나이가 보다 겸손하고 총체적인 방식으로 아세안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함.
- 불확실성 속에서 5번째로 아세안 의장직을 수임하게 되는 브루나이는 코로나19 경제 회복, 아세안 중심성 증진 및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서 아세안의 단결 강화 등 아세안 10개국이 합의한 각종 행동계획 이행을 위해 결속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도전과제에 직면 - 응답자 중 한 명은 2013년 제46차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문안협의를 주도했던 브루나이의 노련함을 상기하며, 당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에 반영된 문안에서 볼 수 있듯 브루나이가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아세안 차원의 합의 도출을 위해 인내심(perseverance)을 발휘했다고 강조
- 2013년은 중-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으로, 당시 브루나이는 아세안과의 미래 관계 및 역내 브루나이의 입지를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대외관계(중-아세안)에 관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
- 한편, 볼키아 국왕이 당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이전에 백악관을 방문하여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을 직접 초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미 정부폐쇄(셧다운)로 인해 제8차 EAS 정상회의에 불참하였는바, 브루나이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해 ㅇ 당시에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종료 후
최종 공동성명 발표가 늦어지면 민감 이슈들을 둘러싼 회원국간 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적으로 주최국(의장국)의 신뢰도(또는 능력 평가)가 저하되었음.
- 그러나, 브루나이는 2012년 캄보디아 의장국 당시 의장국이 스스로 코뮤니케 협상을 결렬했던 발생했던 사고(mishap)*를 반복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굳건 * 친중적 성향의 캄보디아 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듯한
남중국해 관련 문구 포함에 난색을 표했고, 결국 공동성명 발표가 불발된 바, 아세안 창설 이후 처음 있었던 일
- 다행스럽게도 브루나이는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아세안 6대 원칙*에 따라 아세안의 입장을 굳건히 하였고,
* 6대원칙 (2012. 7.20 프놈펜, 아세안 외교장관 성명을 통해 발표)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완전한 이행, 남중국해 이해당사국 행동선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남중국해 지역 행동규칙의 조속한 합의, 1982 유엔 해양법 협약 (UNCLOS)를 포함한 보편적인 국제법의 존중, 모든 이행 당사국의 자제력 및 무력 사용 금지 지속, 1982 UNCLOS에 입각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른 평화로운 분쟁 해결 지속
- 외교장관회의 종료 후 3주가 지나서야 비로소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바, 이때부터 아세안 회원국들은 일명 캄보디아 증후군을 피하고자 민감사항, 특히 남중국해 문제 관련 아세안 10개국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엄청난 인내심을 발휘하기 시작
ㅇ 아세안의 일부 소규모 국가들이 강대국의 압박 을 이겨내면서 과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 문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시점에 역내 리더 역할을 맡는 브루나이는 면밀히 의장 역할을 수행할 것임.
- 지금은 브루나이가 독립 이슬람 국가로서 통합 과정 본격 개시 전 아세안에 가입하여 일종의 안전망(a security shield)을 얻으려고 했던 과거와는 매우 다른 바, 브루나이는 충분히 자질을 갖춘 국가이며 아세안을 주도할 능력 보유
ㅇ 최근 마무리된 경제 고위관리회의 리트리트에서 브루나이는 회복, 디지털화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3대 전략적 취지로 아세안 전체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10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였음.
- (회복 분야 4대 목표) 비관세조치 간소화, 포스트 코로나19 아세안 관광 계획, 아세안 투자 원활화 및 아세안-캐나다 FTA 협상 개시
- (디지털화 목표)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 (2021-25) 이행,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있는 국가 행동규범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 이행
- (지속가능성) 식량 및 농업 안보 증진,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역내 중소기업 표준 및 수준 개선, 순환 경제 프레임워크,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안보에 관한 아세안 공동선언* 채택, 미래 광물 사용에 관한 도전과제 및 기회에 관한 핵심 제언
* Asean Joint Declaration on Energy Transitions and Energy Security
ㅇ 상기 경제분야 10대 중점 과제는 분명하고, 실현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안보 분야에서 의 성과사업 및 우선순위 제시는 다소 어려워 보임.
-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1.21-22, 화상회의)에서는 아세안 중심성과 단결을 시험하는 각종 지역 국제 이슈, 특히 아세안-강대국간의 관계에 대 한 논의 예상
- 첫째, 미중 경쟁구도는 (상대를 겨냥한 독설이)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려운 상황
· 브루나이는 미・중 양측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고, 볼키아 국왕은 존경받는 국가원수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며, 산유부국이면서도 강소국 증후군을 앓고 있지 않는 바, 따라서 강대국들을 대상으로 아세안 전체 차원의 벼랑끝전술 (brinkmanship)을 추진하기에 좋은 위치
- 둘째, 남중국해 행동규칙(CoC)의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CoC 초안의 2회독 계획이 지연된 바, 올해 의장국인 브루나이와 중국의 차기 대화조정국인 미얀마는 오랫동안 기다린 남중국해 행동규칙 협상이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3년이라는 시간계획(2018-2021년)은 리커창 총리가 제안하였으나 현재 느린 협상으로 인해 답보상태로, 행동규칙 마무리를 위해 중국과 아세안은 강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협상 과정을 가속화할 필요 · 올해 중-아세안 30주년을 맞이하여 브루나이는
다시 한번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아세안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코자 하는 중국의 희망 역시 행동규칙 협상 진전에 따라 결정 필요
ㅇ 한편, 브렉시트 원년인 올해 아세안과 완전 대화상대국을 수립하고자 하는 영국과 아세안간의 관계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아세안은 지난 20년간 신규 대화상대국 승인을 중단하는 모라토리움 유지
- 영국은 가능한 한 빨리 아세안과 대화관계수립을 희망하고 있고, 일부 회원국은 영국의 가입이 특별한 경우라며 영국을 지지(특히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하지 있지만 아세안 차원에서는 여전히 미합의 - 회원국 가운데 일부는 우선 대화상대국 승인에 대한
모라토리움 철회를 희망하고, 일부는 영국 가입에 대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자는 입장
- 한편, 1992년 아세안의 부분 대화상대국이 된 파키스탄의 경우 아세안의 완전 대화상대국이 되기를 오랫동안 희망해왔다는 점도 감안 필요
ㅇ 브루나이는 자국 및 지역의 팬데믹 여파 회복을 최우선시하고 있는 바, 강대국간 경쟁으로 인한 외부적 방해 요인은 환영받지 못할 것임.
-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면 의장국은 올해 연말 아세안과 대화상대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아세안 정상회의를 대면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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