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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망
주간아세안동향 2019-02호 (2019.6.21)
WEEKLY ASEAN
주아세안대표부 주요 활동 아세안 공식 회의
아세안 팀-코리아 포럼 개최 (6.17, 자카르타)
사진제공: 연합뉴스 (기사 링크)
o 주아세안대표부는 신남방정책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 방안을 논 의하기 위해 자카르타 주재 경제단체장, 공 공기관장 등 20여명을 초청하여 '아세안 팀 -코리아 포럼 (ASEAN TEAM-KOREA FORUM)'을 개최함.
o 임성남 주아세안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이 아세안 각 회원국과 양자 관계 심화, 아세안이라는 보다 큰 맥락 속에서 양자 관 계 증진, 아세안 전체 관점에서 중장기 조망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함.
o 이번 회의에서는 신남방 시장 진출 및 경제 협력 방안,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황과 대응 전략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짐.
- △아세안 지역 인프라 구축 한국기업 참 여모델 개발, △한-아세안 FTA 활용도 제 고와 비관세장벽 대응 노력 강화
- △기존 국가단위 경영 전략을 아세안 차 원으로 확대 개편, △현지 기업과의 네트 워크 구축으로 현지화 확대, △생산 분절 화 대응 및 아세안 연계성 대응 등 제시
제28차 아세안 관세청장 회의 공동 언론 성명 주요내용 (6.11-13, 비엔티엔)
o 아세안 세관경유 시스템 (ACTS*) 시범운영 (2019. 12월 실시 예정)을 위한 법적 프레임 워크 (legal framework) 마련을 환영함.
* ASEAN Customs Transit System
- 복수 아세안 국가를 거치는 육로 운송시 최종 도착 국가 세관에만 신고하는 자동 화 시스템은 EU-ASEAN 무역원활화 협력 사업인 ARISE*의 지원으로 추진 중
* ASEAN Regional Integration Support by the EU
o 수출입 안전관리 공인업체(AEO*) 및 AEO에 관한 아세안 상호인정협정(MRA)은 역내 공급 망 안정과 무역원활화 강화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아세안 6개국이 이미 국별 AEO 프 로그램을 시행하였고, 후발 4개국(CLMV)은 2020년까지 이행키로 함.
* Authorised Economic Operator
o WTO 무역원활화 협정(TFA*)와 관련한 <아세 안 역내 비즈니스 환경 지수 보고서>를 검토 한 결과 역내 무역원활화 개선이 필요한 아래 분야를 확인함.
* WTO TFA(Trade Facilitation Agreement)는 수출입 의 간소화, 현대화, 조정을 다루고 있으며, TFA는 2013년 발리 각료 회의에서 타결된 사항 (2016.2.22부로 WTO 회원국 가운데 2/3이 발효)
- △세관 경유 상품을 포함한 상품의 신속 한 이동, △관세청 및 여타 정부 기관 간 협력 강화,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o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TIGA)을 위한 관세품 목분류표(AHTN*) 2017을 기반으로 차기 분 류표 AHTN 2022를 업데이트하기로 합의함.
*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2017는 아 세안 10개국 간 자유무역이 가능한 상품을 국별로
주요 소식
분류한 표로 가축, 농산품, 커피, 차, 향신료, 곡물, 공 업용 기계, 전자제품 등을 생산 및 가공과정별로 분 류하고, 세율과 무역 자유화 시점을 정리한 표
o 국경 관리 및 아세안 관세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지속해나가기로 합의함.
o 아세안 싱글윈도우 (ASW) 이행 및 ATIGA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D) 발급이 2019 년내 이행될 수 있게 조치할 것을 촉구함.
o 이번 회의 계기, 호주, 중국, 일본 한국 관세 청과 개별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EU-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와 미-아세안 비즈니스 협의 회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함.
2019 아세안정부간인권위원회(AICHR*) 지역 대화 개최 (6.10-11, 방콕)
*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Human Rights
o 이번회의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우수 사례 공유’를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주로 아 세안 각국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UN 원칙 (UNGP: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행현황 에 대해 논의함.
- UNGP에 대한 역내 이해도 제고, 양성평 등 및 비즈니스 인권 신장 중요성에 대 해 포괄적으로 논의
o 이번회의는 AICHR 태국 대표가 주최하였으 며, 노르웨이 및 스위스 정부, 호주 국가인 권위원회 UNDP, OECD, ILO 등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마련됨.
아세안 경제 통합 브리프 (AEIB*) 5호 발간 (6.18, 자카르타)
* ASEAN Economic Integration Brief
o 아세안사무국은 아세안경제공동체 이행현황 과 아세안 주요 경제 이슈를 정리한 AEIB 5 호를 발간함.
- △글로벌 지역 경제 전망, △아세안 경제 공동체 현황, △역내 우수 규제 사례, △아 세안 비전 2025 이행 지원을 위한 UN ESCAP의 역할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
① 글로벌 지역 경제 전망
o 갈수록 심화 되고 있는 (미중)무역 긴장의 여파로 2018년 세계 GDP 성장률은 3.6%
기록, 2019년 GDP 성장률은 3.3% 전망 - 2019년 주요지역 GDP 성장률 전망 : 유로
존 (1.3%), 일본(1.0%), 아세안(4.9%) - 아세안은 국내 수요 및 투자 증가로
2018년 5.1%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 며, 무역은 다소 주춤하나 역내 거대 인 프라 사업 및 일부 회원국의 대선과 총 선으로 안정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할 것 으로 기대
o 2018년 전년대비 전세계 FDI 유입이 13.4%
하락하였으며, 특히 선진국의 FDI 유입은 26.7% 하락, 반면 아세안의 FDI 유입은 2018년 기준 1,512억 미불로 전년대비 5.3%
증가함.
o 아세안은 역내 통합을 심화하고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역량강화에 주 력해나갈 것임.
② 아세안경제 공동체 업데이트
o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경제 분야 우선 전략은‘미래지향적',‘연계성 강화',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임.
o 제25차 아세안 경제 장관 리트리트 (4.23, 푸 켓) 에서는 △아세안 서비스 무역 협정 (ATSA, ASEAN Trade in Services Agreement), △아세안 서비스 무역 기본 협 정 (AFAS,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Services), △아세안 포괄적 투자 협정 4차 개 정 의정서 (Fourth Protocol to Amend the ACIA(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등을 체결함.
o 제23차 아세안 재무장관회의 (2019.4.5., 치앙라 이)에서는 아세안 금융 서비스 분야 5차 패키지 이행 의정서(Eighth Package of Commitments on Financial Services)를 체결함.
- 양자 차원의 아세안 은행 통합 프레임워 크(ASEAN Banking Integration Framework)도 체결
o 아세안 싱글 윈도우 이행 현황 관련, 4.1일 부로 브루나이가 ATIGA 전자 원산지증명서 (e-Form D) 실시간 전자교환을 실시했음.
- 브루나이를 포함한 총 6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ASW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실시
o 4차 산업 관련, 아세안 디지털장관 리트리트 (3.28-29, 푸켓)를 개최하여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액션 플랜, △아세안 혁신 로드맵 2019-2025 및 △4차 산업에 관한 아 세안 선언 초안 등을 논의함.
o 에너지 관련, 아세안 다자 에너지 무역을 위 한 타당성 연구가 진행 중이며, 아세안
다자간 전력 거래 (ASEAN Power Grid multilateral power trade) 실현을 위한 시 장조성, 제도화,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전반적 인 정책제언을 할 것임.
o 대외관계 관련, RCEP의 협상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와 관련 제7차 RCEP 회 기간 장관회의(2019.3.2., 시엠립)를 개최함.
아세안-대화상대국 관계
EU-ASEAN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지역 워크숍 개최 (6.11-12, 쿠알라룸푸르)
o 이번 워크숍에는 Daniel Calleja Crespon EU 집 행위원회 환경 총국장, Yeo Bee Yin 말레이시아 에너지 과학기술 담당 장관 등 양측 고위급 공 무원들이 참석함.
o 양측은 아세안-EU 순환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고, 순환경제가 아세안-EU 환경 및 기후변화 고위급 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 안에 대해 논의함.
- 플라스틱 재활용 및 플라스틱 제품에 관 한 기술적 표준 개발을 통해 △아세안 차원의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협정 마련 지원 방안,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지역 순환경제 가이드라인 개발 방 안을 중점적으로 논의
o EU는 2017년 ‘플라스틱 전략 (Plastics Strategy*)’을 채택하였는바, EU는 동남아를 비롯한 여타 지역이 플라스틱을 순환경제의 주요 원자재로 보고 오염 원인이 아닌 기회 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임.
*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제품은 재활용이 가 능한 제품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 생물 분해성 플라 스틱 용기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 (아세안과의 협력 관련) 아세안 지역은 특히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점을 감안, 일회용 플라스틱 활용 금지 등 관련 법안 및 환 경 보호 정책 채택 필요
- EU와 아세안사무국은 공동으로 ‘아세안 회원국의 플라스틱 순환경제 현황에 관 한 지역 격차 분석 (regional gap-analysis on the state of circular economy for plastics)’에 착수
o EU는 향후 해양 쓰레기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하 고 있는 일부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친환경 적 플라스틱 활용 및 일회용 플라스틱에 관한 정 책 및 법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함.
o 이번 워크숍은 EU-아세안 정책대화 협력 사 업인 E-READI (EU-ASEAN Dialogue Instrument) 차원에서 마련됨.
주요 기사
제34차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논의 의제 (6.17, Nation)
o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 RCEP, 로힝야 난민 문제 등이 논의될 계획임.
- 아세안 해양 폐기물 대응 전략 선언 및 아세안 인도태평양 전망 (Indo-Pacific Outlook*)등 주요 성명 등이 채택될 계획 * 다만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싱가포르가 아직 인
태전략 컨셉페이퍼를 채택하지 않아, 올해 정상 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
o Suriya Chidawongse 태국 외교부 아세안 총 국장은 태국 의장국 수임하에 로힝야 난민 들의 송환 이슈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 며, 지난 1월 치앙마이 아세안 외교장관 리 트리트에서 아세안 최초로 로힝야 난민들 대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아세안의 역할 강 화가 논의되었음을 강조함.
- 상기 이외에도 아세안 우호조약 (TAC*) 강화를 논의할 계획임.
*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6대원칙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평등, 상호존
중, △외압으로부터 자유롭게 국가로서 존재할 권리, △내정 불간섭,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 해결, 무△력에 의한 위협 및 행사 포기, △당 사국간 효율적 협력
o 경제 관련, 올해 태국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하에 RCEP 협상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으나, 경제 분야 공무원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임.
※ 6.19(수) Jakarta Post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동 티모르의 아세안 가입 문제도 논의될 계획이라고 함.
- Jose Tavares 인도네시아 외교부 총국장에 따르면, 올 해 9월 딜리에 아세안 고위급 공무원들을 파견할 계획 이며, 인도네시아는 동티모르의 아세안 가입을 환영
※ 6.20(목) 마이니치 보도(교토통신 인용)에 따르면, 이 번 회의에서 아세안 정상들은 11.25-26간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방 위원장 초청건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함.
미-메콩 협력 (LMI*) 늦지 않았나? 란창-메콩 협 력은 활발 (6.16, SCMP)
* Lower Mekong Initiative, 미국이 주도하는 메콩 협의체로 2009 년 출범, 미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참여
o 올해 LMI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Mike Pompeo 미국무부 장관이 7월 방콕을 방문 할 계획임.
- Pompeo 장관은 중국을 겨냥하여 중국은 메콩지역 패권장악을 위해‘살라미 전술'을 쓰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
o 워싱턴 소재 Stimson 센터의 동남아 프로그 램 담당 Brian Eyler 소장은 사실상 LMI 의 실익은 적다고 하고, LMI이 낮은 수준의 협 력을 해오는 동안 란창-메콩 협력 (LMC)이 확대되었다고 함.
o 중국은 란창-메콩 협력을 위해 약 220억 미 불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술 연계성, △교 역, △농업, △빈곤 퇴치를 위한 산업 개발 을 진행하고 있음.
- 중국이 메콩지역에 공들이는 이유는 일대일 로(BRI) 전략 하에 글로벌 교역과 연계성을 잇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대규모 인프 라 사업을 위해 필수적인 지역이기 때문 - 미얀마 Kyaukphyu 항구에서 윈난성까지
잇는 가스와 석유 파이프라인 설치 계획 - 중국-라오스-태국을 잇는 일명 중국-동남
아 회랑 철도 사업을 진행 중
- 중국의 지원으로 메콩지역에 대규모로 수 력 발전댐을 건설 중이며, 특히 라오스의 댐건설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
o 미국은 2017년 댐건설을 하지 않고 메콩지 역의 농업용수 제공과 개관을 위해 메콩 수 자원 데이터 이니셔티브(Mekong Water Data Initiative)를 소개했으나, 별다른 효과 가 없었음.
o 중국의 대메콩 에너지 산업, 경제 지원은 대규모 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지난 4월 BRI 컨퍼런스에 서 캄보디아 국방분야에 약 9,000만 미불 을 지원하겠다고 선언
- 414 km 규모의 중-라오스 철도 사업 지원 약속 (70억 미불 규모), 쿤밍-싱가포르 철 도 연결 사업에서 라오스 북부 Boten 지역 도 포함, 2021년 12월 완공 예정
- 미중 무역긴장 상태의 여파로 인해, 중국 은 올해 1분기 차기 제조업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에 대규모 FDI 투입
o 베트남을 제외한 대륙 동남아 국가들 (LMI 참여국)이 해양 동남아 국가보다 오히려 중 국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희망함.
o 다만, 미국과 중국이 메콩을 상대로 협력하고 있는 분야가 상이하기 때문에 메콩으로서는 양측 관계 유지가 중요함.
- LMI는 중국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버넌 스, 초국가 분야 개발, 인도주의, 식량 및 민주화 등 비전통 안보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대규모 투자를 통한 현대화에 주력
아세안 디지털 경제 강화 (6.17, ASEAN Post) o ERIA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은 2030년 기준
세계 경제 4위로 도약할 것으로 보이며, 특 히 역내 기술 친화적인 청년층이 사회·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 아세안 디지털 경제는 2015년 310억 미 불 규모에서 2025년 무려 1970억 미불 규모로 6.4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o 아세안 경제의 주축인 소기업 중소기업 (MSMEs)의 경우, 아세안 전체 GDP에 기여 도가 30-53% 이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 는 기업은 16%에 불과
o Boutheina Guermazi 세계은행 디지털 개발국 국장에 따르면, 대다수의 아세안 국민들이 디 지털 서비스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전자 결재 에 대한 낮은 신뢰, 규제 보틀넥 현상으로 인 해 역내 정부와 비즈니스의 디지털 기술 활용 도는 저조하다고 분석함.
o 올해 초 세계은행이 한국, 핀란드, 일본, 덴 마크, 영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지원을 받 아 발표한‘The Digital Economy in Southeast Asia - Strengthening the Foundations for Future Growth' 보고서는 아세안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6개 중점 요소를 발표함.
- 인터넷 속도 개선, 가격이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 접근 강화
- 코딩, 데이터 분석 등 일명 ‘소프트 기술' 교육 도입 필수
- 아세안에서 개인 계좌 보유율은 19%에 불 과한바, 일반 금융 규제 완화는 물론,디지 털 결제 시스템을 활용한 정부 민원 서비 스 및 연금 서비스 개발 필요
- 역내 물류 및 유통 시스템이 미흡한 점은 전 자 상거래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 며, 특히 세관 시스템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동 분야 개선 필요
-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안전 및 소비자 보호 증진 정책 마련 시급
- 아세안 10개국 정부는 온라인 라이센스 도입을 통해 비즈니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전자 결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구 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Huawei의 아세안 진출은 이제 종료? (6.20, ASEAN Today)
o 1987년 창립된 Huawei는 170여 개국에 지 점이 있고, 중국이 꿈꾸는 글로벌 기술 선도 를 실현해나가고 있는 대표기업임.
- 그러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 투키디 데스 함정(Thucydides Trap)에 빠질 가능 성도 있는 상황을 배재할 수 없으며, Trump 대통령은 미국 안보 위협을 이유 로 Huawei를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선정 - 또한, 미국정부는 Ren Zhengfei Huawei 회장
은 중국공산당 당원인바, 중국정부가 데이터 공유를 요청할시 거부하기 힘들다고 주장
ㅇ 그러나, Huawei와 아세안 회원국간 협업은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Huawei의 통신 솔루션 지원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 촌 네트워크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었음.
- 아세안 회원국들이 Huawei의 지원을 거 부하거나 등을 돌린다면 저비용 또는 혁 신 기술 제공 기회를 거부하는 꼴임.
o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기업들에게 Huawei와의 협업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 하라고 하였으나, 다수의 기업들은 싱가포 르 5G 네트워크에 Huawei 기술 활용을 제 한할 이유가 없다고 발표함.
o Huawei의 미얀마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 율은 무려 28%로, 2019년 1분기에만 미얀 마 스마트폰 점유율 2위를 차지함.
- 미얀마는 Huawei와 협력하여 미얀마 통신 산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
o 아세안 5G 네트워크에 Huawei 장비 활용을 허용함으로써 아세안 회원국들은 중국 정부 에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 한 안보 위험마저도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역내 경제 성장과 기회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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