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28호(2021.7.23)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아세안 코로나19 특별 보건장관회의 개최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결과 논평 EU의 대아세안 협력사업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7.23,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311 3 108,257
캄보디아 70,419 1,188 9,674,498 인도네시아 3,082,410 80,598 58,758,193 라오스 4,119 5 1,777,140 말레이시아 964,918 7,574 13,621,884 미얀마 258,870 6,457 3,368,042 필리핀 1,530,266 26,891 14,465,786 싱가포르 63,791 36 6,726,540 태국 467,707 3,811 14,224,092 베트남 78,269 370 4,233,896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아세안 특별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 (7.22, 아세안사무국)
* 2021 SPECIAL VIDEO CONFERENCE OF THE ASEAN HEALTH MINISTERS ON ASEAN COVID-19 RESPONSE AFTER ONE YEAR
(서문)
ㅇ 2021.7.22.(목) 인도네시아 보건부 주관 하에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1년 아세안 보건장관회의 특별 화상회의*' 개최
ㅇ 팬데믹 발생 1년, 아세안 10개국은 지역 및 각국 차원에서 지역차원의 코로나19 대응 관리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
ㅇ 1차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제2형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 스(SARS-CoV-2)의 잠재적인 관심변이 (VOIs)와 우려변이(VoCs)의 잦은 발생으로
새로운 위협 요소 감지
ㅇ 분야(부처)간 협력 강화 중요성과 팬데믹 상황의 불확실성, 가짜뉴스 및 역정보, 정부대응에 대한 낮아진 (국민들의) 신뢰도 등이 야기한 글로벌 공동체내 팬데믹 피로감 상승을 극복하기 위한 파트너십 확인
ㅇ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2020.11.12, 하노이) 의장성명에 부합하는 아세안 역량강화와 공중보건 및 긴급대응에 관한 기존 지역 협의체 활용을 강조하면서 분야를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는 아세안 차원의 노력과 역내 포괄적 회복 증진을 위한 노력 확인
ㅇ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지역차원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노력, 특히 아세안 공동체를 위한 지속가능한 번영 확보 목표를 향한 아세안 국민들을 돌보고 미래에 닥칠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비코자하는 아세안의 결집된 공약 차원에서 마련된 2021년 브루나이 의장국 수임 주제 "돌보고, 대비하며, 번영하는 아세안(We Care, We Prepare, We Prosper)"을 환영
ㅇ ▲아세안 보건장관 특별 화상회의 공동성명 및 APT 보건장관회의 코로나19 협력강화에 관 한 공동성명(2020.4.7), ▲미-아세안 코로나19 대응 협력강화 특별 보건장관회의결과(2020.4.30),
▲코로나19 대응 시너지 창출을 위한 아세안 보건개발 고위관리 특별 화상회의 결과 (2020.7.22-23) 상기
ㅇ 현재 팬데믹 관리 및 미래 공중보건 긴급사항 대비에 관한 아세안의 공약, 특히 가격 부담이 낮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를 적기에 그리고 공평하게 접근 가능케 하며, 아세안 공중보건 프로토콜을 지속 개발하면서 건강한 아세안 공동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지속가능개발 증진을 위한 아세안 차원의 공약을 재확인
(본문 (6개 주요 합의사항))
ㅇ 지역 차원의 임상실험 역량강화 및 SARS-CoV-2의 유전자적 요소를 원활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재차강조, 잠재적인 관심변이 및 우려변이 관련 정보 공유, 공중보건, 사회제한조치 및 감염관리 조치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 강조
ㅇ 뉴노멀(New Normal) 적응과 백신 접종 강화, 더 나아가 역정보와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방지 등 보건 프로토콜의 폭넓은 이해제고 및 이행을 위한 전정부적·전사회적 접근을 통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강화
ㅇ 지역차원의 미래 공중 보건 긴급사항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한 아세안 공중보건긴급사항 및 신규감염병센터(ACPHEED*) 설립, 아세안 공중보건 긴급 조율 시스템(APHECS**) 개발 등 아세안 보건 구상을 주도
* ASEAN Centre for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Emerging Diseases, 코로나19에 관한 APT 특별정상회의(2020.4.14)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발표한 일본의 대아세안 보건지원 사업 중 하나로, 2020년말 센터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완료 (시행기관: 일본 맥킨지), 일본과 호주 정부가 각 각각 5천만 미불 및 2,100만 미불 초기운영기금 지원을 약속
** ASEAN Public Health Emergency Coordination System, 미국국제개발처(USAID)가 지원하는 사 업으로 아세안 국가마다 상이한 신규 감염병 대응정책을 통합하는 정책 프레임워크 개발 사업, 일본과 호주가 지원하는 ACPHEED의 기능과 운영방식 근간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목표
ㅇ 아세안 회원국내 백신 접종 지침 및 지원 제공,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CARF:
COVID-19 ASEAN Response Fund), ▲아세안 의료품비축제(RRMS: Regional Reserve for
Medical Supplies),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프레임워크(ATCAF: ASEAN Travel Corridor Arrangement Framework) 및 ▲아세안 공중보건긴급사항에 관한 전략 프레임워크 (ASF-PHE: ASEAN Strategic Framework on Public Health Emergencies) 등과 같이 현재 이행 중이거나 향후 마련될 예정인 역내 코로나19 대응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ㅇ 아세안 포괄적 회복프레임워크(ACRF*) 및 이행계획, 특히 전략1(포스트 코로나 19 회복 및 아세안의 회복탄력성을 달성을 위해 분야를 넘나드는 조율 및 공동체 협업 중요성을 강조한 보건 시스템 강화) 운영을 지원 *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2020.11월, 하노이)에서 채택, 아세안 차원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으로 ① 보건시스템 강화, ②인간안보 강화, ③아세안 내부 시장 및 경제통합 잠재력 극대화, ④포용적 디지털 변혁 가속화, ⑤지속가능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미래 대비 강화 등 총 5개 전략으로 구성, 정책, 재원조달, 제도화 및 거버넌스 강화, 대외협력, 모니터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아세안 중심성을 존중하면서 정신건강 등 여타 보건 관련 분야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구상 이행 및 운영을 위한 아세안 대화상대국, 역외 파트너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환영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미국의 대아세안 외교정책: 백신과 메콩 (7.20, Bangkok Post)
* 원제: New US push: Vaccine and Mekong (기고인:
Kavi Chongkittavorn 아세안 전문 태국 유력 언론인)
ㅇ Antony Blinken 미 국무장관은 7.14 개최된 미-아세안 특별외교장관회의를 통해 동남아내 워싱턴의 입지를 강화하였음. Blinken은 중국, 남중국해 분쟁, 미얀마 상황 및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특기사항 이라고 할 부분은 대륙 동남아에서 가장 중 요한 전략적 지역인 메콩에 대한 미국의 최근 입장이 “자유롭고 개방된 메콩(free and open Mekong)”으로 처음 소개되었다는 점임.
- 대다수 언론 보도는 국제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5주년인만큼 남중국해 갈등과 연관된 미국의 대중 독설(the US vitriol towards China)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예의를 차리면서 아세안에 대해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한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압박
- (Blinken 국무장관 임명 이후) 이번 회의는 서로 인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초 5월말 계획되었으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연기되었는바,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음.
- 또한, 이번 회의에 미얀마 대표로 참석한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 외교장관인 Wnna Maung Lwin을 공식 인정 하는 것을 회피
- 그러나, 8월초 개최예정인 미-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할 것이며 공동성명이 발표 될 것인 만큼, 미얀마의 “임시” 체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이 보다 명백히 나타날 것으로 예상
ㅇ 다수 언론에서 주목받지 못한 부분은 바로 미국의 대아세안 외교의 새로운 중점분야가 될 백신 외교임.
- Joe Biden 미 대통령은 6월 10일 “역사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이 93개 저소득·중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총 5억회분 백신을 기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 바, 미국이 백신을 새로운 외교 도구로 활용하여 유엔 회원국 절반의 환심을 사려고 한다는 점이 명백
ㅇ 이번 회의에서 Blinken 국무장관은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미국은 백신 공급을 위한 COVAX Facility에 40억 미불 기여하겠다고 공헌한 것에 대해 7월 둘째주까지 총 20억미불을 공여한 바, 이는 백신 5억회분 상당
- Blinken 국무장관은 또한 6월말까지 전세계적으로 백신 8천회분을 기여한 미국의 백신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기여 첫번째 프로그램의 2천 5백만 회분 중 7백만회분은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공급된 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가 수혜국에 포함
- 태국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태국은 코백스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첫번째 백신 기여 계획의 일부로 총 150만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7월말 도착 예정 - 여타 아세안 회원국들도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며, 미국은 이외에도 아세안의 팬데믹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총 9600만 미불을 배정할 계획
ㅇ 역내 팬데믹 감염 확산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감안, 미국의 백신외교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 수단이 된 것으로 평가
- Kurt Campbell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최근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여 동남아가 아시아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미국 외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동남아에)
더욱 관심을 갖고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백신외교 또는 관여를 하나의 방법으로 언급
* Asia Society, 미국내 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1956년 설립된 비영리재단
ㅇ 백신외교에 있어 미국이 중국에 비해 뒤쳐져 있음은 사실이나, 전세계적으로 백신분배에 대한 우려가 있는 한 미국은 이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최근 교도통신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총 1억 2천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코백스를 통해 기여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아세안에 공급하기로 한 것의 4.8배
ㅇ 아세안은 최근 역내 델타 변이로 인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백신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바, 8월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백신 수요 급증 및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상대국들의 백신 공여 공약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됨.
- 아세안은 도움이 절실한 아세안 회원국을 대상으로 코백스 프로그램 하 백신 조달을 돕기 위해 2020년 태국이 설립을 제안한 2천 5백만 미불 규모의 아세안 코로나19 대응기금(COVID-19 ASEAN Response Fund)을 통해 유니세프에 1천만미불을 할당
- 아세안 회원국이외에도 핵심 대화상대국들이 동 기금에 기여 (한국, 중국, 일본 각각 1 백만 미불 기여)
ㅇ 미얀마 상황 관련, Blinken은 아세안내 분위기에 대한 이해를 표하면서 아세안의 5개 합의 사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차 강조하고, 동 합의사항은 상황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
- 또한, 아세안이 (미얀마내 모든 세력들간)
중재를 하고, 동시에 미얀마 군부가 (자행한 폭력에 대해) 대가를 치를 수 있 게 해야 한다고 촉구
- 오랫동안 미뤄지고 있는 아세안 의장의 미얀마 특사 임명은 곧 진행될 것이며, 아세안내 한 고위 관리에 따르면 미국은 여전히 신중한(wait-and-see) 입장이며, 아세안이 미얀마 위기에 어떻게 관여하는지를 조용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
ㅇ 핵심 사안 이외에도 Blinken은 에너지, 교통, 여성 역량강화,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제안하였음.
- 미국의 입장에 대해, Don Pramudwinai 태국 부총리겸 외교장관은 역내 미국의 역할을 환영하고 아세안은 핵심 행위자 (강대국들)들이 다시 연결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구상, 기후변화의제 등을 환영하며, 태국의 생물- 순환-녹색(Bio-Circular-Green) 경제 모델 (고 푸미폰 국왕의 업적인 자족경제를 발전시킨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태국의 경제 발전 정책)을 가능한 협업 분야로 제안
ㅇ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Blinken이 미-아세안 파트너십 중 하나로 메콩 소지역 협력을 거론했다는 점인데, 그는 메콩지역을 “자유롭고 개방된 메콩(free and open Mekong)”으로 지칭하였음.
- 이는 미국 고위 정부관계자가 메콩 소지역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과 결부시킨 최초 사례이며, 아직까지 메콩 국가에서는 반응 별무
- 한 가지 경고할 점이 있다면 바로 메콩 하류 지역 국가들은 강한 정체성과 문화적 고리가 있고, 그들의 지역과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지혜에 대해 자부심이 크다는 점
- 지난 수년간, 메콩 하류 국가들은 스스로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미중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와 연계성을 포함한 전 분야에서 메콩 자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수십년간 지속된 역내 프레임워크를 재활성화
- 가장 중요한 점은 메콩 지역 국민들의 삶의 질 및 웰빙 개선을 위해 메콩 지역내 지역규범과 표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역외 강대국들의 패권 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
Horizon Europe 연구 사업 화상 매치메이킹 행사 개최 (7.21, khmer Times)
* 원제: 95.5 billion Euros awaits project proposals from ASEAN
ㅇ 955억 유로(1,124억 미불 상당) 규모의 연구 사업인 수평선 유럽(Horizon Europe) 화상 매치메이킹 행사가 7월 20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음.
- 주캄보디아 EU 대표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아세안 회원국 출신 연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각자의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비 조달 및 재원마련을 위한 우수한 연구 계획서 마련 등을 공유하는 것이 주 목적
- 유럽집행위원회 공식 웹사이트는 Horizon Europe이 총 955억 유로 상당의 EU의 핵심 연구 및 혁신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
ㅇ 올해 6월 출범된 동 사업의 주요 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2030 이행지원 및 EU의 경쟁력과 (역내) 성장 도모, 아세안 연구자들이 협업하여 혁신적으로 EU의 정책이행에 기여하는 것 임.
- EU는 동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EU의 인력풀 참여, 경제성장 도모, 산업 경쟁력 증진, 강화된 유럽 연구지대내 투자 영향을
최대화한다고 강조하며, 보건, 문화, 창조 산업, 포용적 사회, 디지털 산업, 우주 프로그램,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 바이오경제, 천연자원, 농업 및 환경분야 연구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 및 베트남 연구자들이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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