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4호(2020.1.28)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제1차 아세안 과학기술담당관 회의 개최 아세안 서비스 통합 보고서 출간
인도네시아에 화웨이 기술센터 설립
AEC 전체 위원회 개최 러-아세안 협력 동향
팜유를 둘러싼 EU-아세안 논쟁 격화
제1차 아세안 과학기술담당관 회의 개최 (1.26, 자카르타)
ㅇ 주아세안대표부는 1월 26일(화), 임성남 대사가 주재하는 제1차 아세안 과학기술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
- 신남방정책의 주요 협력 분야인 과학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한-아세안 상생번영 도모 방안을 논의
ㅇ 임성남 대사는 코로나19가 아세안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이로 인해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아세안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함.
- 특히 작년말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발표된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ACRF: ASEAN Comprehensive Recovery Framework)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부연 - 대표부도 과학기술분야 협력 사업들을 많이
기획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27,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브루나이 176 3
캄보디아 460 0
인도네시아 1,012,350 28,468
라오스 44 0
말레이시아 190,434 700
미얀마 138,368 3,082
필리핀 516,166 10,386
싱가포르 59,366 29
태국 15,465 76
베트남 1,551 35
제5차 아세안 서비스 통합 보고서 출간 (1.22, 아세안 사무국) ㅇ 이번 보고서에는 역내 서비스의 역사적 중요성,
서비스 관련 정책의 발전 역사, 서비스 자유화 평가, 서비스 공급자들 이동 지원, 서비스 무역을 포함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s)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 역내 서비스 무역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세안내 서비스 무역 및 투자 흐름 관련 이해관계자들 및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
- 국별 서비스무역 관련 정보를 문의할 수 있는 아세안 10개국별 담당기관 연락처도 수록
ㅇ 제10차 아세안 서비스 프레임워크 협정: 신규 아세안 서비스 협정으로의 전환 공약을 포함하여, 상호인증협약 (MRA*)의 최근 진행 상황, 아세안 품질인증 프레임워크(ASEAN Qualifications Reference Framework) 및 RCEP 체결 등 최근 현황도 포함하고 있음.
* 총 6개 분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유로운 역내 인적 이동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제7차 아세안 정상회의(2001년 11월)에서 MRA 협상을 개시하기로
대표부 주요 활동 소식
사진제공: 주아세안대표부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합의하였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아래 직업군에 대한 MRA 체결 완료
- 엔지니어(2005년), 간호사(2006년), 건축가 및 상호인증 조사원 (2007년), 의사 및 치과의사(2009년), 회계사(2009년) 및 여타 회계 관련 서비스 종사자(2014년) 관광업 종사자(2012년)
제11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전체위원회(CoW*) 개최 (1.23, 아세안 사무국)
* Committee of the Whole
ㅇ 알라딘 릴로(Aladdin D. Rillo) 아세안 경제공동체 사무차장이 금번 회의 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아 세안 경제 우선과제 및 AEC와 관련된 분야를 포괄하는 구상들을 논의함.
- 릴로 사무차장은 개회사를 통해 CoW가 광범위 한 분야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협력을 강화하 고 있으며, 아세안이 약속한 바를 지켜 성과 를 거둘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 - CoW 회의가 아세안 공동체 청사진 2단계 및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가 이행 되는 적기에 개최되었다고 언급
ㅇ 동 회의는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하 모든 분야를 다루는 회의인 만큼, ICT, 전자상거래, 교통, 에너지, 관광, 금융, 지재권, 경쟁, 소비자 보호, 농림, 광물, 과학기술혁신 등 분야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회의에는 아세안 통합구상 태스크포스 (IAI TF) 및 각 분야별 의장들과 아세안 10개 국 상주대표부 경제 담당관들이 참석함.
- AEC 청사진 2025의 중간평가 보고서 주요 결과 및 정책 제언 논의, 일부 분야의 작업계획 2단계(2021-25) 핵심 요소와 분야별 작업계획 진행 현황, 분야 간 협업 방안들도 논의 - 또한, 거버넌스와 절차(processes) 개선을
위한 정관(ToR)을 제안
ㅇ 아세안 상주대사단(CPR), 아세안 정치안보공동체 고위관리(SOM) 및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고위급 의장, 아세안 연계성조정위원회(CPR로 구성)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선정한 주제인 “돌봄, 대비 및 번영”하 우선과제 협력 방안
및 분야를 넘나드는 협업 방안을 논의함.
- 아세안 기업인 자문위원회(ASEAN-BAC) 의장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 주제에 부합하는 ‘회복, 강함, 함께*’하 우선순위를 공유
* Recover, Stronger, Together - Sama-Sama
-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통합 전략, 성 주류화(양성평등) 방안, 역내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 범 분야 구상 등을 논의하고 향후 아세안 3개 공동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협력 증진 및 노력을 강조
ㅇ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주아세안 영국대표부가 지원한 ‘아세안을 위한 신속한 코로나 경제 지원 (보스턴 컨설팅 마련*)’, 특히 코로나19가 역내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를 청취함.
* The Accelerated COVID Economic Support for ASEAN Programme
제1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 및 관련 회의 공동 언론 성명 주요 내용 (1.21-22, 아세안사무국) ㅇ 이번 회의*는 사이푸딘 빈 압둘라(Saifuddin bin
Abdullah) 말레이시아 정보통신 멀티미디어부 장관이 의장직을, 딴 신 마웅(Thant Sin Maung)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이 부의장직을 수임하였으며,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미국, EU 및 국제전기통신연합 (ITU)과도 정례 협의를 개최하였음.
* 기존 과학기술장관회의(TELMIN: ASEAN Telecommunications and IT Ministers Meeting)를 디지털 장관회의(ADGMIN: ASEAN Digital Ministers Meeting)로 명명하기로 2020년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
ㅇ 장관들은 아세안 ICT 마스터플랜 2020(AIM2020)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동 마스터플랜 이행으로 아세안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변화에 적응하고, 디지털 활용 경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이며 통합된 아세안 공동체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함.
ㅇ 장관들은 AIM2020 완료를 위해 마스터플랜에 명시된 8개 전략분야 이행을 위한 총 51개 사업이 완료된 점과, 이를 통해 역내 ICT 발전과 연계성의 상당한 개선을 주도한 점을 평가함.
ㅇ 장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도전과제들을 확인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애도를 표함.
- 코로나19 위기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는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및 이행계획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아세안의 포용적인 디지털화 가속화의 중요성을 강조
ㅇ 장관들은 아세안이 안전하고 변화된 디지털 서비스, 기술 및 생태계,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을 조성하고 사이버안보로 뒷받침된 디지털 공동체와 경제 블록을 주도할 수 있도록 2021-25년간 아세안 디지털 협력의 지침이 될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ADM2025) 출범을 환영함.
ㅇ 장관들은 또한 아세안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DMF) 및 아세안 초국경 데이터 이동(CBDF) 이행 가이드라인을 환영함.
- 상기 구상은 데이터 관리와 국경을 넘나드는 데이터 이동의 표준을 조화롭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아세안 프레임워크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며 정확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고 아세안이 새로운 디지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세안 10개국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 - 아세안이 역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상호운영이
가능한(Inter-operable) 데이터 관리 및 세계수준에 적합한 데이터 흐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ㅇ 장관들은 특히 글로벌 사이버 공급망 공격 및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가 미래 경제 및 디지털화 구상 안보의 핵심 이라는 점을 확인함.
- 아세안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CERT) 정보교 환 메커니즘 구축을 통한 아세안 10개국 별 CERT 레벨 교류 정례화를 통한 아세안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제안을 환영
- 동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국별 CERT 지원 및 역내 CERT 역량 개발 프로그램 조정이 가능할 것
ㅇ 장관들은 “아세안: 디지털로 연결된 공동체”에 관한 푸트라자야 선언*을 채택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디지털 경제로부터 오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에 대비하고, 연결된 아세안을 형성할 것임.
* Putrajaya Declaration on “ASEAN: A Digitally Connected Community”
(아세안의 대외협력 현황)
ㅇ (중국) ▲2020년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 협력의 해 기간 동안의 성공적인 활동,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 파트너쉽 설립, 팬데믹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디지털 기술 활용, ▲5G 사용, 인공지능(AI), 산업 인터넷, 사이버 안보, 스마트시티,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극복한 산업 디지털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여개의 활동이 추진된 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양측간 디지털 기술 및 적용에 관한 협력 심화 및 정책 균형 강화를 기대
- 2021년 디지털 발전 정책, 팬데믹 예방 및 관리 속 디지털 기술, 디지털 혁신,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안보, 디지털 역량강화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
- 연내 중-아세안 디지털 경제 파트너쉽 이행 액션플랜 (2021-25)을 마련하기로 합의
ㅇ (일본) ▲5G 생태계 개발에 관한 아세안 컨퍼런스,
▲자연재해 발생시 공동 표준 및 스마트 알림 시스템에 관한 개발 가이드라인, ▲일-아세안 ADM2025(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 심포지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정보보안 워크숍 및
▲일-아세안 사이버보안 역량강화 센터(방콕소재)에서
추진된 다양한 사이버보안 관련 연수 프로그램 (이러닝 및 온라인 훈련 등)을 포함한 일본의 對아세안 협력에 사의를 표명함.
- ADM 2025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2021년 일-아세안 ICT 워크플랜을 승인
- ADM 2025은 안전하고 전환된 디지털 서비 스, 기술 및 생태계로 아세안을 선도하는 디지 털 공동체 및 경제 블록으로 만드는 것을 주 요 비전으로 삼고 있음.
ㅇ (한국) 혁신, 연계성 강화, 인적자원개발, 정보 보안 등 한국의 對아세안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 5G, 공개 데이터 등의 분야에서 공동 사업을 지원하는 2021년 한-아세안 ICT 워크플랜 승인을 환영
- 동 워크플랜의 승인으로 지속가능하며, 복원 력을 갖추고 포용적인 한-아세안 디지털 생태계를 증진할 수 있을 것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 및 ADM 2025에 부합한 디지털 연계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약속
ㅇ (EU) 아세안 디지털 지수(ADIX) 개발, E-READI*하 디지털정책에 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양측이 관심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제1차 EU-아세안 디지털 고위관리회의(ADGSOM +EU)’에서 2021년 아세안-EU ICT 작업 계획 승인을 환영함.
* EU-아세안 고위급 정책 대화 사업
ㅇ (인도) 캄보디아와 라오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연수센터(CESDT) 및 베트남과 미얀마에서 유사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인도에 사의를 표명함.
- 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는 유명한 연수 센터에서 아세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식공유를 통해 ICT 인적자원개 발 진행중
- ▲고급 컴퓨터 개발 센터(C-DAC) 부설 인도- 아세안 고급 IT 지식 허브 센터(AIKH) 설립,
▲사물 인터넷 분야 역량강화 및 지식공유,
▲5G, ▲ICT를 활용한 재난관리, ▲ICT를 통한 스마트 사회 구축, 차세대 송신 기술, 이동통신 분야 미래 트렌드, ▲고급 위성 통신 및 규제와 정책 이슈 포함, ▲ADM 2025 구상을 지원하는 2021년 인도-아세안 ICT 작업계획을 승인
ㅇ (미국) ▲디지털 및 정보통신 분야 첫 미-아세안 각료급 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향후 아세안 디지털장관회의 참여를 희망함. ▲USAID의 대아세안 협력프로그램인 IGNITE*, ▲아세안의 디지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세안 디지털 통합 지수 개발, ▲미-아세안 커넥트 디지털 경제 시리즈 등 디지털 연계성 사이버안보 파트너쉽(DCCP) 분야에 대한 미국측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 함.
* ASEAN-USAID Inclusive Growth in ASEAN through Innovation, Trade and E-Commerce
- 미-아세안 디지털 정책 협의 포럼 및 미-아세안 기업인 협의회의 對아세안 지원 활동을 환영 - 핵심 아세안 구상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IGNITE 및 여타 정책 이행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제1차 미-아세안 디지털 고위급회의 (ADGSOM)에서 승인된 2021년 미-아세안 ICT 작업 계획을 환영
ㅇ (ITU) ▲역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5G 생태계 개발, ▲ADM2025 1차 리뷰, ▲국제 휴대전화 로밍 및 아세안 국별 맞춤 지원 등 ITU의 對아세안 디지털 분야 지속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함.
ㅇ 차기 회의는 2021년말 미얀마에서 개최키로 합의함.
인도네시아,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태스크 포스 (ATCAF) 주도국으로 선정 (1.22, VNA)
ㅇ 아세안 회원국들은 인도네시아를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태스크포스* 주도국으로 선정, 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역내 포스트 팬데믹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아세안 여행회랑 협정 프레임워크 및 운영 절차에 대해 논의할 계획임.
* ASEAN Travel Corridor Arrangement Task Force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이번 결정이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리트리트(1.21(목))에서 이루어졌으며, 2021년 1분기 내 태스크포스 업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
ㅇ 동남아 국가들간 여행 회랑 체결은 제36차 아세안 정상회의(2020.6월)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안하였음.
- 동 구상은 주요 경제 및 기업인들의 여행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공중보건을 준수하는 가운데 역내 경제활동 재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 - 동 구상은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환영하였고,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도 지지
ㅇ 한편, 림 사무총장은 여행 회랑이 팬데믹 기간 동안 동남아 시장 개방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며, 아세안 10개국의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한 핵심 요소임을 강조함.
ㅇ 아세안은 아세안과 파트너 국가들이 조성한 아세안 코로나19 대응 기금(1,360만 미불)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금은 팬데믹 대응을 위해 활용될 계획임.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인도네시아내 화웨이 아세안 아카데미 공식 출범* (1.25, Tempo)
* 원제: Huawei ASEAN Academic Indonesia Officially Launches
ㅇ 중국의 다국적 기술 기업인 화웨이(Huawei)는 1.25(월) 화웨이 아세안 아카데미를*공식 개원함.
* Huawei ASEAN Academic Engineering Institute
- 화웨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정보통신 기술분야 인재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
- 재키 첸(Jacky Chen) 화웨이 인도네시아 CEO 및 아세안 아카데미 회장은 2045년까지 세계 디지털 경제 강대국 5위에 진입을 목표로 삼은 인도네시아의 비전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
- 인도네시아 디지털 인력 10만명 육성을 목표로 상정
- 화웨이 아세안 아카데미는 비즈니스 대학, 기술대학 및 공과대학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약 100명의 교사와 3,000여개의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 100개 이상의 미러링 환경(원격과 유사한 학습 환경) 구비
ㅇ 동 아카데미는 단순한 정보통신기술 습득에서부터 기술 기반의 개발을 위해 인증받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까지 역내 기술 인재들을 육성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음.
- 정보 통신 기술 분야의 직업학교 학생들 및 기술자들이 모두 참여할 것
제17차 아세안-러시아 고위관리회의 개최 (1.26, VNA) ㅇ 공동의장: 시드하르토 레자 수리요디푸로 (Sidharto Reza Suryodipuro) 인도네시아(러시아 의 대화조정국) 외교부 아세안 총국장 및 이고르 모르구로브(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 차관보
ㅇ 아세안 고위관리들은 러시아가 아세안 주도하는 협 의체에 더욱 적극 참여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특히 현재 도전과제(남중국해내 분쟁 등) 속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제법을 수호하고 신뢰를 형성하는 공통의 노력에 기여할 것을 장려함.
- 한편, 베트남측은 러시아가 역내 팬데믹으로 인한 악영향 경감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속 지원할 것을 제안
ㅇ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러-아세안 포괄적 행동 계획(2021-25)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차기 행동계획 우선 협력분야는 테러리즘 및 초국가범죄 대응, 교역, 디지털 경제, 과학기술, 스마트 시티 개발, 에너지, 재난관리 및 인적교류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보 및 정보기술 안보 관련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별도의 대화 협의체 설립을 고려
ㅇ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회의 성명* 이행을 포함하여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함.
* EAS Leaders’ Statement on Strengthening Collective Capacity in Epidemics Prevention and Response
ㅇ 이고르 모르구로브(Igor Morgulov) 러시아 외교 차관보는 러시아는 아세안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사회경제적 악영향을 경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함.
- 한편, RCEP 공식 체결을 위해 노력한 아세안을 높이 평가하고 다자주의 무역과 지역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 합(Eurasian Economic Union)-아세안간 관계 강화를 기대한다고 부연
ㅇ 지역 및 국제 이슈 관련, 양측은 팬데믹이 사회 경제적 생활에 큰 위협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역내 평화, 안정, 안보 및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 국제법 수호, 다자주의 증진 및 법치에 기반한 지역 및 국제질서 형성을 강조
주요 기사 및 논평
글로벌 회복은 EU-아세안 관계에 새로운 접근 방식 필요* (1.25, Phnom Penh Post)
* 원제: Global recovery needs fresh approach to EU-ASEAN relations
(기고인: 두피토 시마모라(Dupito Simamora) 팜유 생산국 협의회(CPOPC) 부회장, CPOPC는 2015. 11월 자카르타에 설립된 팜유 생산 옹호 단체)
※ 1.20(수) Straits Times 기사에 따르면, EU는 올해부터 EU 녹색정책(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산림벌채와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에 관한 신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식품(초콜릿 등), 화장품(선크림 등) 및 연료(바이도 디젤)에 팜유 사용을 제한할 것으로 관측 - 이에 대응하고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생산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CPOPC는 영국과 EU 일부 국가에서 팜유의 지속가능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착수할 계획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전세계 팜유 생산의 85%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에서만 60% 생산
- EU는 산림벌채를 이유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서 팜유를 제외하는 법안을 2019년 마련하였고, 이와 관련 EU-아세안(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 2020-21년간 EU의 팜유 수입은 670만톤에 그쳐 예년에 비해 8%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출처: 미농무부 통계)
ㅇ 우리는 그간 서로 다른 가치, 문화, 정치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를 구분짓기 위해 정치 장 벽을 세웠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마을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음.
- 팬데믹은 한 공동체의 행위가 여타 공동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바,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은 연초 언론 성명을 통해 글로벌 회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ㅇ EU의 팜유 차별 및 규제 정책은 EU와 아세안내 팜유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간 경제· 정치 관계를 저해하였음.
- 관계의 호혜적 회복을 위해서는 양측이
정직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필요
- EU는 팜유가 현존하는 자원 중 믿을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원 중 하나인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생산성도 고려할 필요 - 반대로 역내 팜유 생산국들은 EU가 우려하는
동남아의 열대 이탄지 및 숲 훼손을 고려할 필요
ㅇ 채유에 관한 공동 실무회의(JWG*)는 최근 EU-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조성된 협의체로 상호 이해를 돕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임.
* Joint Working Group, 작년 12월 EU-ASEAN 외교장관회의에서 EU-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식적인 격상에 합의하면서 팜유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공동 실무회의(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EU 집행위 차원의 협의 채널)를 조성키로 합의하고, 1월에 첫 회의 개최 예정
- 지난 30년간 열대지방 산림 훼손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개발을 위해 행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팜유 산업으로 인한 산림벌채에 관한 비난은 부인 가능
- 또한, 팜유 플렌테이션이 산불과 오랑우탄의 멸종에 기여했다는 것도 부인 가능
- 팜유산업은 수십년에 걸쳐 발전되었는바, 팜유 생산에 있어 전반적인 토지 보호에 집중 - 인도네시아는 세계 8위의 산림 보유국으로,
고유한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고보존가치 (HCV: High Conservation Value) 및 고탄소보존 (HCS: High Carbon Stock) 보호 구상에 앞장서고 있음.
ㅇ 팜유 산업은 수백만의 국민들을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왔으며, 일자리 및 수익 창출을 지속 도모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플렌테이션을 위한 토지 확장에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는바, 토지 확장 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평가 받을만한 정책
ㅇ 팜유 생산국들은 EU를 오랫동안 적대자로 보고있는데, EU는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 가 들 이 ISPO* (지속가능 인증)과 같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Indonesia Sustainable Palm Oil System, 인 도 네 시 아 농 림 부 에 서 인 증 하 는 제 도
- 팜유생산국가 협의회(CPOPC)가 지속가능한 팜유 원칙에 대해 연구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인정 필요
- EU는 지구상에서 가장 친환경적 시장이며, 지속가능한 채유에 프리미엄 가격을 지불할 의지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바, 공동실무회의 활용이 중요
ㅇ 팜유를 나쁜 것으로 치부하는 편견은 EU가 아세안내 팜유 생산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육성하고 있고 (EU와 같은) 프리미엄 시장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때 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상호 이해는 지속가능 개발목표 (SDGs)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환경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방법과 SDGs는 EU- 아세안 합의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것 - 더 나아가 EU와 아세안은 팜유에 관한 협정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UN 총회결의는 모든 채유를 위한 진정한 글로벌 규범이 될 수 있을 것
- 팜유에 관한 조기 결정은 또한 EU와 아세안 국가들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계획이 될 것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글로벌 경제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만 재활성화될 수 있으며, 화석연료를 쓰지 않겠다고 한 국 가 와 글로벌 기업들의 공약은 이미 이용 가능한 해결책(팜유 포함)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함.
- 팜유가 글로벌 탄소배출과 생물다양성 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선진국들의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경미
- 고보존가치 지역 보호부터 산업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경감까지, 팜유 산업만큼 정부, 시민사회, 환경단체가 높은 지원과 관심을 받는 분야는 없음.
ㅇ 만약 팜유 금지가 EU가 생각하고 있는 옵션이라면 EU가 수백만의 팜유 생산 농부들을 이민자로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묻고 싶음.
- 공동 실무 협의(JWG)는 EU와 아세안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리트머스 테스트
- 팜유 생산국들은 보다 지속가능한 채유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지 말아야하고, 모든 채유는 세상에 도움이 될 공간 확보 필요 - 모든 형태의 기름(oils)은 음식이든 연료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임.
아세안 회복 계획: 평소와 같은 방식 고수?* (1.27, Jakarta Post)
* ASEAN recovery plan: Business as usual?
(기고인: 시몬 갈림베르티 네팔 장애인 NGO 단체 (Engage) 창립자겸 칼럼니스트)
ㅇ 아세안은 “아세안 회복 프레임워크 및 이 행계획”이라는 자체적인 팬데믹 회복 계 획을 발표한 바, 동 지역은 통합 프로세스 를 다시 시작하기에 앞서 독특한 기회에 직면하고 있음.
- 회복 계획의 완전한 이행은 역내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고 아세안은 지금보다 더 강하고 단결된 지역기구가 되는 결과로 연결
- 다만, 역내 정상들이 회복계획은 장기적으로 보다 긴밀한 통합을 요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각국의 주권을 어느 정도 약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
- 아마도 정상들은 아세안의 미래가 지역 회복을 위한 공동 프로세스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음.
- EU의 경우, 회복 프레임워크는 더욱 더 단결된 유럽대륙(영국 제외)으로 향하는 결과를 도출
ㅇ 하지만 아세안은 EU와 다르고, 동남아 연방을 향한 혁명적인 도약은 현재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더욱 더 강한 아세안을 응원하는 자들은 회복 프레임워크를 통해 아세안이 더욱 단결되고 통합된 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희망하고 있음.
- 정상들은 아마도 기존의 아세안 의사결정 방식을 고수하며 결과적으로는 주권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각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
ㅇ 회복 프레임워크는 회원국들이 더욱 굳건한 보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경제의 이점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보다 포용적인 경제를 갖출 수 있게 하면서 보다 더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중심에 두면서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달성을 가능케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하지만 동 회복계획의 이행은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며, 역내 정상들이 기피하는 ‘기후변화’와 같은 범사회적인 접근방식 필요
- 지역통합 메커니즘은 다소 복잡한 바, 예를 들면 공중보건 위기에 관한 아세안 조정위원회 실무그룹(ACCWG-PHE)과 같은 새로운 협의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아세안 국가들간 긴밀한 조정을 위해 2020. 3월에 형성된 조직이며, 회복계획 이행을 전담하는 조직
* ASEAN Coordinating Council Working Group on Public Health Emergencies
ㅇ 역내 국민들은 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아세안 거버넌스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방법을 요구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임.
-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 관련, 아세안은 거버넌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민첩하고 효율적인 방안 강구 필요 - 예를 들면 아세안 사무국을 강화하여 회복 계획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국을 강화하면 각국의 의사결정권한의 손실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결국 각국의 주권이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조정 없는 회복계획 이행은 생각할 수 없고, 계획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ㅇ 회복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기회이며 아세안 업무의 간소화뿐만 아니라 중첩되는 역내 다수 계획 및 구상을 다듬는 작업을 할 수 있음.
- 아세안은 향후 5년간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에 집중할 것이며 역내 국민들의 참여 방안을 모색할 것
-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에 대해 적절히 알리지 않고서는 공동의 지역 소속감의 기반을 닦을 수 없을 것인 바, 결국 이것은 아세안의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
ㅇ 사실 (아세안은) 국민들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아직은 아닌데, 그 이유는 사람 중심의 목적으로 설계된 조직이 아니라 정치 엘리트 집단이 중심이 된 top-down식 협의체이기 때문임.
- 아쉽게도 역내외 압박이 없다면 인권과 민주주의 규범은 지역의 관심 밖 사안
- 참된 정치 통합과 시민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권력을 어느 정도 (지역체제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
- 이것은 현재로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회복 프레임워크 이행에 있어 국민들이 권력이양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
ㅇ 평소와 같은 접근방식이 과연 포스트 팬데믹 세상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역내 국민들이 평소와 같은 방식에 만족하고 더 나은 공동의 미래를 위해 소속감을 서서히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역내 회복계획 실현을 위해 금융 지원을 맡 게 될 국제사회가 예전과 같은 아세안 방식에 지속 관여할지 살펴봐야 할 것
- 통합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은 역내 국민들과 근본적인 자유가 박탈되는 상 황이 지속될 것인지도 고려 필요
- 최근 아세안의 공식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된 EU는 동남아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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