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아세안동향 2021-20호(2021.5.28)
WEEKLY ASEAN
ASEAN 코로나19 확진 및 백신접종 현황
일-아세안 협력 현황 (고위급 회의 개최, 일-아세안 비즈니스 주간, 대아세안 탈탄소화 지원)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연기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한 아세안 노력 강화 촉구
중-아세안 차원의 남중국해 해결 방안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5.30,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241 3 14,876
캄보디아 28,825 203 3,180,915 인도네시아 1,809,926 50,262 25,455,786 라오스 1,908 3 582,747 말레이시아 558,534 2,650 1,914,554
미얀마 143,526 3,216 2,994,900 필리핀 1,216,582 20,722 2,778,677 싱가포르 62,003 32 3,137,330 태국 154,307 1,012 3,024,313 베트남 6,908 47 980,076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제36차 일-아세안 포럼* 개최 (5.27, 아세안사무국)
*ASEAN-Japan Forum (고위관리대표(SOM)급 연례회의)
ㅇ 공동의장: 응우웬 꾹 중(Nguyen Quoc Dung) 베트남(일본의 대화조정국) 외교차관 및 타케오 모리(Takeo Mori) 일본 외교 차관보
- 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및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담당 사무차장 참석
ㅇ 이번 회의에서는 제23차 일-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포함한 일-아세안 파트너십 4대 분야*의 전반적인 협력 진전 현황 및 2013년 일-아세안 우호협력 비전성명** 개정 이행계획 진전사항을 논의함(이행율 약 97%)
* 2013. 12월 도쿄에서 일-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4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일-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계기 2013 우호협력 비전성명을 채택, 4대 주요 협력 분야 (▲평화, 안보 및 안정 유지, ▲경제번영 강화, ▲삶의 질 증진,
▲상호 신뢰 및 이해 강화) 제시
** Revised Implementation Plan of the 2013 Vision Statement on ASEAN-Japan Friendship and Cooperation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관련 일-아세안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아세안 공중보건위기 및 신규감염병 센터* 설립 및 코로나19 아세안 대응 기금에 대한 기여 등 일본의 대아세안 지원에 사의를 표명
* 2020.4.14 코로나19 대응 APT 특별정상회의에서 일본측이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동 센터 초기 설립 자본으로 약 5천만 미불을 기여하기로 약속 (일본 이외에 호주에서도 설립을 기여하기로 공약), 현재 아세안내 후보지 선정을 위해 경합 중
- 양측 고위급 대표들은 무역과 투자, 지속가능개발, 디지털 기술, 사이버 안보, 중소기업 개발, 재난관리, 스마트시티, 연계성, 스마트 시티 네트워크, 소지역 개발 및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아세안 주요 회의 및 소식
ㅇ 양측은 일-아세안 경제 복원력 행동계획 (ASEAN-Japan Economic Resilience Action Plan) 이행 및 RCEP 협정의 조속한 발효* 등을 통한 역내 팬데믹 이후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싱가포르, 중국 및 아세안 사무국 앞으로 국내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며, 일본과 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
- 또한,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관련 협력에 관한 제23차 일-아세안 정상회의 (2020.11월) 공동성명에 명시된 분야에서의 실질협력을 격려
- 또한, 양측은 공통의 지역‧국제 관심사안 및 우려사항에 관한 의견을 교환
아세안, 민간과 협업 강조 필요 (5.24, Edge Markets)
* 원제: ASEAN urged collaborate private sector
※ 일-아세안 비즈니스 주간(2021.5.24-28)은 주아세안 일본 대표부 주최, ERIA 주관으로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화상)(일본과 아세안 기업 관계자들이 주로 참석))
ㅇ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은 5.24(월) 화상방식으로 개최된 일-아세안 비즈니스 주간에 참석, 아세안은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차원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보다 강하고 지속 가능한 진전을 위해 민간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함.
- 지역 차원의 회복 노력 관련,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이 차기 경제 통합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
- 또한, 최근 발간된 AEC 청사진 2025 중간보고서는 디지털화와 지속가능성 등 아세안이 새로운 발전을 포용하고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 2개 분야는 올해 브루나이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하 13개 우선 경제 성과 도출을 위한 아세안의 전략적 요소임을 언급
ㅇ 림 사무총장은 디지털화 관련, 역내 안전하고 개방된 고품질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 개발 및 디지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 및 아세안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 행동계획 2025을 통한 강력한 디지털 의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함.
- 지속가능성 및 녹색성장 관련, 아세안은 각국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을 통해 아세안 녹색/지속가능 채권* 표준마련, 지속가능한 금융 증진 및 구상 관련 업무 및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을 위한 로드맵 구축과 역내 지속가능한 금융 증진 보고 등의 업무를 계속 추진 중 * sustainability bond: 녹색 인프라 및 관련 사업 지원
조달을 위한 특수목적의 채권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고 아세안 정부들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특히 비즈니스 관계자들의 지원이 필요 - 또한, 아세안이 국경을 초월하는 생산적 활동을
극대화하고, 아세안 지역으로의 공급망 재배치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역내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
- 이러한 활동들은 역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즈니스 공동체는 디지털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급망 복원 및 무역 연계성을 지지할 필요
- 이를 위해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은 상품 및 서비스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경간 이동을 가능케하 고,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
ㅇ 림 사무총장은 아세안 기업들이 녹색 인프라 및 여타 저탄소 산업 분야 투자 등 지속가능한 투자에 집중할 것을 촉구함.
- 이를 위해서는 녹색 성장에 중점을 둔 민관금융을 강화하고 역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금융 도구를 활용을 통한 투자 의사결정이 중요
일본, 아세안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해 100억 미불 지원 약속 (5.26, Nikkei Asia)
* 원제: Japan to provide $10 bn support for ASEAN’s decarbonisation
* 탈탄소화(Decarbonisation):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에너지 이용 행태의 친환경적 전환으로 산업 활동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점차 감축
ㅇ 일본은 아세안 10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탈탄소화(decarbonisation) 실현을 목표로 한 새로운 구상 출범을 준비 중임.
-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역내) 탈탄소화 로드맵 마련은 물론 민관투자 및 차관 등 총 100억 미불 조달, 재생에너지 및 보다 발전된 에너지 보존조치 개발 격려를 주도 예정
- 이번 구상은 일본이 글로벌 차원의 탄소중립에 기여하면서 동남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 경제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
ㅇ 일본 경제무역산업성(METI)은 6월 일-아세안 경제‧에너지 장관회의를 개최, 새로운 구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할 계획임.
- 일본, 미국, 한국 및 유럽 주요국 등 다수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탄소중립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선언
- 그러나,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단지 3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만이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가운데, 일본은 아세안 각국을 상대로 탄소 중립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 할 계획
ㅇ 자카르타 소재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는 2050, 2060년, 2070년 및 2080년까지 아세안 각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분석함.
- 이러한 분석에 따라 일본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아세안 각국의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을 도울 계획 - 일본 정부 출연기관인 일본 국제협력은행
(JBIC,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을 통해 약 100억 미불 규모의 투자와 차관이 제공될 것
- 이러한 자금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도입하고 화력발전소 주요 원료를 탄소에서 LNG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아세안내 화력발전소들이 암모니아를 결합한 혼합 정탄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 석탄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는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발전소 보다 2배 정도 탄소를 배출
ㅇ 또한, 일본은 기술이전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하는 신기술의 상업화 실현을 모색하는 동시에, 탈탄소 기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아세안을 지원할 예정임.
※ 2020. 11월 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2020. 11월 일-아세안 정상회의 및 EAS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2050년까지의 일본의 탄소 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미국, 호주 및 아세안 10개국과 협력하여 이산화탄소 집약 (CCUS: CO2 Capture, Utilisation and Storage) 파트너십을 결성하겠다고 발표, 일본 정부는 아시아가 약 100억 톤의 탄소를 포집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으며, 이를 기후변화에 대한 주요 대응방안으로 추진 (아세안은 CCUS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 - 탈탄소화를 위한 모멘텀은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나, 신흥경제국에서 석탄 화력발전 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한다면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 기회가 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신흥경제와 선진국들간 격차 심화
- 일본 경제무역산업성은 에너지 보존노력과 연계된 탈탄소라는 점진적 접근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 - 또한, 일본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아세안의
새로운 노력들이 (역내 진출한) 일본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ㅇ 에너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시아는 전략생산의 80% 정도를 석탄과 같은 화석 연료를 활용한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음.
- 태양력 및 연안지역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부담없는 가격으로 대규모로 공급되는 곳은 태국, 베트남 및 필리핀 일부 지역에 불과 - 특히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석탄 화력
발전소 지속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 전력의 3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 또한 석탄 화력발전 비중을 낮추고 있음.
ㅇ 일본의 아세안 탈탄소화 지원 배경에는 경제 안보도 있는데, 아세안의 탈탄소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임.
- 만약 선진국들처럼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이 대아세안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는 중국이 아세안에 대해 석탄 화력발전소를 제공할 기회로 작용 - 이 경우, 아세안의 전력 인프라 성장과정에 있어
중국의 막대한 영향으로 이어질 것
(미국)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연기, 통신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5.25, Jakarta Post)
* 원제: ASEAN-US meeting postponed, communications glitch cited as reason
ㅇ 아세안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5.25(화)로 예정되어있던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기술적인 이유로 연기되었음.
-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중동 방문을 위해 항공으로 이동 예정이었던 안토니 블링컨 (Anthony Blinken) 미 국무장관과의 첫 만남을 준비하였으나, 비행기간 동안의 통신 결함으로 회의가 취소되었으며, 추후 일정은 아직 미확정 - 양측은 당초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미-아세안 관계, 남중국해상 중국의 공세 행위 및 미얀마의 최근 정치 상황 등을 포함한 역내외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
ㅇ 2.1(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미국은 아세안과의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미얀마를 포함한 일부 회원국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였음.
- 한편,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스라엘-하마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의 휴전 노력을 위해 5.24(월) 중동을 방문
주요 기사 및 논평
아세안의 미얀마 딜레마 (5.23, EAF)
* 원제: ASEAN’s Myanmar Dilemma (Barry Desker (베리 데스커) RSIS 특별 연구원겸 전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 (AICHR) 싱가포르 대표(2016-19년)역임)
ㅇ 2021년 2월 발생한 미얀마의 군부 (따마도) 쿠데타에 반대하는 미국과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요구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서양 국가들은 미얀마 (상황 해결)에 대해 사실상 매우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음.
- 군사 독재 시절을 포함한 미얀마의 리더십과 아세안이 관계를 맺은지 25년이 지난 현재 아세안이 (서방보다) 따마도의 정권장악에 대한 국제적 대응 능력을 발휘하는데 더 유리
ㅇ 아세안은 스스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바, 태국,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오 라오스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내정불간섭 원칙에 따라 쿠데타를 받아들이자고 주장하고 있음.
-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군부를) 비난하고, 아세안 헌장에 명시된 공약에 따라 회원국들이 ‘근본적인 자유 존중, 인권 증진 및 보호와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행동할 것을 요청 - (아세안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기에 일관된 아세안 차원의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곧 도전과제
ㅇ 아세안 정상회의(2021.4.24, 아세안사무국에서 개최)에서 일부 아세안 정상들은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을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 수장으로 부르지 않았으며, 군부가 몰아낸 윈 민(Win Myint) 대통령과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 국가고문 겸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를 언급하였음.
ㅇ 아세안으로서 쿠데타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이번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가 이러한 문제(회원국 내부 문제)에 대한 입장 전환을 의미하는 바, 과거 아세안은 일부 회원국들 이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정권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5개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음.
- 단, 정치적 억류인사를 석방하라는 6번째 사안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합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의장성명에서 제외
* ▲즉각적인 폭력 중단,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최대한 자제력 발휘, ▲중재역할을 위해 아세안 의장의 특사 임명, ▲AHA 센터를 통한 인도지원,
▲특사가 미얀마를 방문하여 모든 이해당사국을 접촉
- 만약 6번째 사안이 포함되었다면, 아웅산 수찌, 민족동맹당(NLD), NLD가 압승을 거둔 (11월)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민 아웅 흘라잉 장군 입장에서 (아세안 정상 차원의) 합의도출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
ㅇ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는 아세안의 합의를 지지하였고,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Christine Schraner) 유엔 미얀마 특사의 미얀마 방문 요청은 버기너 특사의 아세안 정상회의(4.24) 계기에 마련된 민 아웅 흘라잉 장군과의 회동* 시 미얀마 군부에 의해 거부되었음.
* 4.21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버기너 특사는 아세안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접촉을 위해 자카르타를 전격 방문
- 현재 가져야할 질문은 미얀마 군부가 얼마나 조속히 아세안 특사의 방문을 허용할지 여부로, 아세안 특사는 미얀마 방문 기간 동안 즉 각적인 폭력 사태의 중단, 일부 정치적 억류인사의 석방, 선도적인 정치범들 접촉, 인도지원 합의 이행에 집중할 필요
-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안정’과 ‘법과 질서’라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특사 방문을 (최대한) 늦출 것이기 때문에 (특사 방문에 대신하여)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방문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서방 국가들은 미얀마에 대한 무역, 투자, 군사교류 및 군사 장비 공급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토탈(프랑스), 쉐브론(미국) 및 우드사이드(호주)등의 기업 들이 미얀마에 대규모로 투자한 점을 감안, 석유 및 가스 산업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서구 투자자들은 (석유 및 가스 분야 이외) 미얀마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주요 행위자가 아닌 만큼, 따마도는 그들의 제재부과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
ㅇ 중국, 인도, 태국 및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미얀마의 이웃국가들은 쿠데타 상황에 대해 불만족스러워 하면서도 미얀마와의 교역을 지속하고 있음.
- 일본과 여타 아시아 기업들은 미얀마 군부와 연관된 기업과의 교역 및 관계를 축소시키거나 단절하기는 하였으나, 일본 및 아시아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대미얀마 투자 때문에) 서구 국가들의 경제적 제재 촉구를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얀마의 최대 방위산업 공급자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채택된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는 표현과 무기 판매 금지 관련 내용을 제외
-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부과할 때만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얀마를 보호하고자 하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효과적 제재 부과 불가
ㅇ 군부의 정권 장악에 관한 국내 저항 또는 외국 정부와 국제 시민단체들의 비난은 미얀마 군부를 단념시키지 않을 것임.
- 따마도는 외부의 관점과 국제 추세에 대해 제한적으로 관여하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군부조직이기 때문
- 따마도는 비판자를 색출하고 반대편을 진압하는 것에 중점을 둔 강경한 국내정책을 이행하면서 자신에 대한 국제적·지역적 비난이 수그러드는 것을 희망할 것이며, - 따마도는 아세안이 주변국과의 관여를 위해
유용한 단체라고 인식,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였으나, 실제로 아세안이 따마도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역부족
ㅇ 이러한 문제는 냉전종식 이후 아세안이 1995-99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7년 아세안 헌장 초안 작성 당시, 각국의 작성자들은 만약 회원국이 아세안 공약들을 어길 경우 회원국 자격 유예(suspension)와 같은 조치를 포함하자는 현인그룹들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 오늘날 아세안의 힘은 이행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규범의 존재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미얀마 군부를 설득하는 능력에서 나오는 바, 이는 아세안에게 있어 장기에 걸친 게임이자 시험이 될 것
□ 시민 단체 그룹: (아세안 정상 차원의 합의 이후 한달), 아세안의 미얀마 상황 해결 방치 (5.24, Benarnews)
* 원제: Rights Group: A Month after Consensus, ASEAN ‘Doing Nothing’ on Myanmar
ㅇ 아세안이 미얀마 군부 쿠데타 상황에 대응 하기 위한 외교적 로드맵을 밝힌지 한달이 지났는데도 후속조치 이행에는 실패, 귀중한 시간과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고 시민단체들과 분석가들은 비판하고 있음.
- 이러한 와중에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은 중국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말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아직 안되었다고 언급
ㅇ 역내 민주주의를 증진을 위한 아세안 10개국의 외회 관계자의 단체인 아세안 인권의원협회 (APHR)*는 2.1(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이후 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폭력사태 해결을 위해 대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2013년 6월 결성된 인권분야 집중 의회 네트워크, 브루나이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 및 동티모르 국회의원들이 이사회 일원으로 동 네트워크 운영
- 찰스 산티아고(Charles Santiago) 말레이시아 국회의원 겸 APHR 의장은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이후) 한 달이 지났으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으며,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 총사령관은 아세안의 촉구를 대놓고 무시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4월에 도출된 (아세안 정상차원의) 합의는 좋은 구상이었으나 아세안은 지금 립 서비스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흘라잉 총사령관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위를 취하고 합의 조치들을 이행하여 군부가 그들이 자행한 잔혹성에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ㅇ 제라드 맥카시(Gerard McCarthy)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본인 트위터를 통해 “아세안의 미얀마 특사 임명 지연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하면서,
“수백만명이 굶주리고 있는바, 아세안 정상 합의 사항 중 가장 쉬워(easy) 보이는 아세안의 인도주의 지원은 그 운영방식을 결정할 특사도 없이 방해를 받고 있는 바, 아세안의 적실성에 미치는 타격은 특사 임명이 지연되면 될 수록 커질 것”이라고 언급
ㅇ 4.22(목) UN 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는 6개월내 추가로 340만명 미얀마 국민들, 특히 도시에 있는 국민들이 굶주릴 것이며, 올해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기 전 이미 280만명의 국민들이 식량부족 현상을 겪었던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고함.
- 21개 국가들의 시민단체들이 가입된 인권 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4.24(토)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민 아웅 흘라잉 장군 본인이 동의했던 아세안의 합의사항은 당시 수백명의 국민들을 목숨을 앗아갔던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이 합의 사항 또한 1개월이 지난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
- 샤미니 다시니 칼리에무투(Shamnini Darshni Kaliemuthu) 포럼 아시아 소장은
“아세안의 무대응은 미얀마 위기해결에 관한 5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시급성 부족을 의미”한다고 발표
- 또한,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1개월이 흘렀으나 아세안은 미얀마 국경에 있는 수많은 망명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특사를 임명하지도 않았다”고 비난
ㅇ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단체는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찌와 선거로 선출된 정부를 몰아낸 이후 4개월 동안 아세안이 위기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며, 트위터를 통해 “가치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아세안 중심성”을 언급하지 말아라, 미얀마는 불에 타고 있는데 아세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함.
-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 상황 해결을 위해서는 아세안이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가 요구 하였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아세안의 합의사항을 승인
- 미얀마 상황에 관한 아세안의 5개 합의 사항 (Five-Point Consensus)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즉각적으로 폭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정치범 지원연합(AAPP, 태국 NGO)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와 안보특수부대는 쿠데타 발생 이후 총 824명을 사살, 사망자는 주로 반쿠데타 시위자들이라고 발표
ㅇ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은 또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간 건설적 대화, 아세안 특사의 중재, 인도적 지원 제공 및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기 위한 아세안 대표단의 미얀마 방문 등을 촉구함.
- 그러나,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쿠데타 이후 첫 언론 인터뷰인 중국 피닉스 TV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우선순위는 미얀마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언급
- “결론적으로 미얀마는 아세안의 5개 합의 사항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흘라잉 장군은 “그렇다”라고 답변 - 사실, 아세안의 합의사항은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특별 정상회의 거의 직후 발표되었으나, 미얀마 군부는 폭력을 중단하지 않았고 민주주의 시위대를 향해 발포
- 4.26(월)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군부의 공식명칭)는 국내 “안정”이 이루어지면 아세안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고, 5.7(금)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특정 수준의 안보와 안정을 확보한 후에 특사 관련 협력을 할 것”이라고 발표
ㅇ 그레고리 폴링(Gregory Poling)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 워싱턴 소재) 아시아 해양투명성 구상분야 국장은 East Asia Forum지 기고를 통해 “아세안은 속수무책.”이라면서 “4.24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 도출사항을 위한 모멘텀은 소멸되었다”고 함.
- “(미얀마 국내) 모든 편이 무장된 상태에서, 시위대 사망자는 800명이상으로 추산되고 있고, 미얀마 경제는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아세안 특사 임명에 대해 느긋하게 생각 하고 하고 있는 가운데 아무도 회의(4월 아세안 정상회의 결과)에 관심이 없는 상황”
이라고 언급
- 일각에서는 아세안이 신속하게 특사를 임명했었어야 한다고 지적
- 베리 데스커(Barry Desker) 싱가포르 난양공대 소속 특별 연구원은 미얀마 군부의 정책을
수립할만한 아세안의 능력은 제한되어있다면서, 데스커 역시 EAF 기고를 통해 “냉전 직후 1995-99년간 아무런 조건 없이 아세안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있다”고 지적
- 폴링 국장은 아세안 국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미얀마 국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최대한 경감하면서 미얀마 군부의 장악력을 점차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미얀마 군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건 태국의 리더십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
중국과 아세안간 남중국해 협력 기반 구축 방법 (5.23 SCMP)
* 원제: How China and Asean can build the foundations for South China Sea cooperation (기고인:
우시춘(Wu Shicun) 중국 국립 남중국해연구소장 겸 남중국해 중국-동남아연구센터 이사장)
ㅇ 지난달 중국 하이난에서 열린 아시아 보아오포럼 (Boao Forum for Asia) 연례회의에서 남중국해 주변국 전문가와 학자들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역 해양 질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운영적인 관점에서 남중국해 연안국간 협력 방안은
△첫째, 양자 대화 및 협의를 통해 영유권 및 영토 경계선 관련 분쟁을 직접 해결, △ 둘째, 섬과 암초의 관할권 및 자원 개발을 둘러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몇 여타 역내 국가들간 다자 위기관리 메커니즘을 수립, △셋째, 해양 환경보호, 수색 및 구조 등 관련 지역 해양 관련 협정 이행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ㅇ 하지만 현재의 해양협력은 다자주의 및 비전통 분야가 아닌, 양자관계 및 전통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다양한 협력구상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일례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중국이
제안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에 따른 3개의 전문가 기술 위원회 설립 방안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임.
- 이는 △일부 영유권 주장국들의 협력을 위한 정치적 의지 부족, △CoC 협상 타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영유권 입장에서는 협력 필요성보다는 기존 이익 유지‧확대를 위해 독자적 행동 필요성 증가, △미국과 같은 일부 역외 국가들이 군사적, 외교적 수단을 통해 그들의 지정학적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수년간 중국이 주창하는 해양 협력을 방해하는 등 세 가지 사유에 기인
ㅇ 지역 다자주의는 남중국해 내 긴장을 완화하고, 연안 국가 간의 해양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인 바. 상기 세 가지 협력분야에 있어 영구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제도적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협력 정체 또는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부터) 당사국의 일방적 탈퇴 또는 방해에도 대응할 수 있을 필요
ㅇ 현 시점에서 남중국해 내 연안 국가들은
△경제, △해양 환경, △인도주의적 구호 등 3개 분야에서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 (경제) 해양 연계성 및 관광자원 공유에
초점을 맞춰 연안 국가간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바, 일례로 크루즈 관광 산업을 다자간 메커니즘 내에서 “조기 성과 달성”
사업으로 지정하고, 항만시설 연결 및 공 급망 재정비를 통해 해양 경제 차원에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관광산업의 잠재력 극대화 가능
- (환경) 연안 국가들은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행동규칙을 통해 남중국해 해양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협약이나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보호 협력을
위한 다자간 조정 메커니즘, 지역 해양자원 공동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가능
* 과거 지중해 오염 방지를 위한 협약, 북해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본 협약, 발트해 지역의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협약 등 유럽 국가들은 협력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을 통해 해양 환경 거버넌스를 위한 지역 협력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옴.
- (인도주의적 구호) 남중국해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운송경로 중 하나로, 항행 안전 유지는 글로벌 공급망과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바, 남중국해 내 항행과 해상 안전 유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인도주의적 구호 메커니즘을 이행해야 하며, 동 지역내 빈번한 자연재해를 고려할 때, 중국과 아세안은 해양수색 및 구조, 인도적 구호를 위한 항구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조속히 수립 필요
ㅇ 남중국해의 상황은 복잡하고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 바, 동 지역 국가들은 △공동 이익 증대,
△협력을 통한 불안 요소 대비, △협력 협정 제도화를 통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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