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주간동향 2022-02호(2022.1.21)
WEEKLY ASEAN
ASEAN의 코로나19 현황
아세안 사무총장의 캄보디아 방문 결과
캄보디아-싱가포르, 캄보디아-EU 외교장관 유선 협의 결과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최
일본 경제무역산업대신, 인도네시아 방문 아세안의 인도지원 협의체 제도 강화에 관한 전문가 논평 캄보디아의 올해 의장국 수임 전망 분석
남중국해 정세 및 각국 입장에 관한 보고서 주요 내용
아세안내 코로나19 현황 (1.20, WHO)
회원국 확진자 사망자 백신접종 현황
(회분) 브루나이 15,986 59 946,170 캄보디아 120,877 3,015 31,706,265 인도네시아 4,277,644 144,199 298,719,609 라오스 127,347 507 7,808,722 말레이시아 2,817,163 31,831 60,216,773 미얀마 533,604 19,306 38,919,898 필리핀 3,293,625 53,044 117,384,114 싱가포르 296,077 844 11,948,968 태국 2,353,062 21,987 99,389,056 베트남 2,078,087 36,114 165,524,173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 캄보디아 공식방문 결과 보도자료 (1.19, 캄보디아 외교부)
ㅇ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림 족 호이(Lim Jock Hoi) 아세안 사무총장 대표단이 1.15(토)-19(수) 5일 간 캄보디아를 공식방문함.
- 금번 방문 기간 동안 림 사무총장은 훈센 총리를 예방하고, 소콘 장관과 양자 면담 개최
- 훈센 총리는 올 한해 아세안 중심성 강화를 통한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기여, 아세안 내부 결속력 및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
- 이에 림 사무총장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 성과 달성을 위해 캄보디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 ㅇ 소콘 장관과 림 사무총장 간 양자 면담에서는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하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여 방안에 관해 의견 교환 - 소콘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경제 회복,
△역내에서 벌어지는 강대국·주요국간 경쟁,
△전통·비전통 안보 사안 및 △아세안의 제도 적 문제점 등을 아세안의 도전과제로 언급
- ‘ASEAN A.C.T. : 함께 도전과제 해결*’ 주제 하 캄보디아는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이 부여하는 혜택 확보를 위해 산적된 도전과제를 해결코자 행동지향적인 방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
* A.C.T.: Addressing Challenges Together
-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기존 과업의 원활한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일부 협력 분야가 지나지게 정치화되어 있다며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ㅇ 양측은 올해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우선순위 및 성과도출 방안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였으며, 미얀마 상황 및 미얀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접근 강화 방안 등 역내 주요 정세에 관해서도 논의
ㅇ 림 족 호이 사무총장은 금번 방문 계기 캄보디아 국방부, 경제재무부, 공공교통부, 교육, 청년 스포츠부, 상무부 장관 등과도 면담
캄보디아-싱가포르 외교장관 유선협의 결과 (1.17, 캄보디아 외교부)
ㅇ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장관은 지난 1.13 비비안 발라크뤼쉬난 (Vivian Balakrishnan)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유선 협의를 진행
- 양국 외교장관은 올해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하 첫 주요 회의인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 개최*를 기대
* 1.18-19로 예정되어있던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는 연기
ㅇ 양측은 특히 미얀마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하였 으며,, 캄측은 미얀마 위기 해결을 위해 모든 이해 당사자들 간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튼 훈센 총리의 미얀마 방문(1.7-8) 결과를 설명
- 소콘 장관은 캄보디아가 여타 아세안 회원국 및 국제 공동체와 같은 마음으로 미얀마가 내실 있는 평화와 화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 강조
아세안 주요회의 및 소식
ㅇ 또한, 소콘 장관은 훈센 총리가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트로이카 (협의)체제 설립을 제안했다고 언급
- 동 체제는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 특히 폭력 중단, 평화로운 대화 추구 및 인도지원 제공 이행을 중점에 둘 계획임을 부언
ㅇ 비비안 장관은 미얀마 위기해결에 대한 훈센 총리의 선의에 사의를 표명하며, 싱가포르는 캄보디아와의 협력 하에 아세안의 신뢰성과 적실성 유지와 연계된 미얀마 관련 아세안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 - 아울러, 유엔 미얀마 특사와 아세안 의장 미얀마
특사 간 협력 의지를 환영
- 한편, (미얀마 군정의) 5개 합의사항 이행이 더디고, 미얀마의 정치적 대표의 아세안 회의 참석 허용이 여전히 난망한 현 상황에 우려 표명
ㅇ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 단결 및 회복탄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공통된 목표를 추구 하면서 역내외 평화, 안정 및 번영 강화를 강조
※ 상기 캄-싱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1.14(금) 화상회담을 갖고 올해 캄측 의장국 수임 계획 등을 논의하였으며, 리셴룽 총리는 미얀마 군정이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을 완전한 이행하 는 것이 미얀마 위기 해결의 우선순위임을 강조
아세안-대화상대국 동향
EU-캄보디아 외교장관 유선협의 결과 (1.20, 캄보 디아 외교부)
ㅇ 쁘락 소콘(Prak Sokhonn)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고위 외교안보대표와 1.20(목) 유선 협의
- 보렐 고위 외교안보대표는 캄보디아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및 소콘 장관의 아세안 의장국 미얀마 특사 임명을 축하하고, 미얀마의 위기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現상황 타개 를 위한 의장국(캄보디아) 계획의 중요성 강조
ㅇ 소콘 장관은 5개 합의사항 이행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 훈센총리의 미얀마 방문(1.7-8) 결과를 설명 - 국가행정위원회(SAC)의 휴전선언이 연말까지
연장되었고, 아세안 의장국 특사의 모든 이해 당사자 접촉, 미얀마 국민들 대상 인도적 지원 및 Sean Turnell 교수* 석방 요청 등 성과가 있었 다고 언급
* 호주 출신의 경제학자로 미얀마에서 자문관으로 활동, 아웅산 수치의 측근, 캄보디아 정부는 호주정부측 요청으로 미얀마 군정에 Turnell 교수 석방을 요청 중
- (훈센 총리 방문의) 후속조치로 아세안 의장국 미얀마 특사 방문 계획, 훈센 총리가 제안한 아세안 트로이카(전‧현직 및 차기 아세안 의장국) 및 아세안 사무총장 협의체 및 인도적 지원 협 의체 설립 구상을 설명
- 또한, 브루나이가 제안한 인도적 지원 구상 인 'Friend of Myanmar' 협의체 설립 구상을 설명하고, 동 구상에 대한 EU측 지원 요청
ㅇ 소콘 장관은 캄측이 5개 합의사항 이행, 아세안 헌장 및 캄보디아의 과거 사례에 입각한 미얀마 위기 타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최 (1.18-19, 한-아세안 센터) ㅇ 한-아세안 센터는 해외건설협회와 공동으로(외교부
및 아세안사무국 후원) 제9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을 화상 개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에 명시된 5개 전략분야 가운데 ①지속가능 인프라, ②디지털 혁신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연계성 분야 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
- 1.18-19 양일간 개최된 금번 포럼에서는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과 엽 삼낭(Yeap Samnang) 아세안 연계성 조정위원회 의장 겸 주아세안 캄보디아대사가 각각 '아세안 연계성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기여 방안', '코로나19 기간 중 아세안 연계성 추진 현황과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 또한, 아세안 사무국,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ESCAP),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한국수출입은행 등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포스트 코로나시대 아세안 연계성 강화 방안 및 다양한 연계성 사업 금융 지원 증진 방안 등을 논의
- 포럼 둘째 날에는 한-아세안 협력기금 프로그램 관리팀(AKPMT)이 참석, 연계성 사업에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설명
- 아세안 10개국은 교통, 에너지, 스마트 시티 분야 연계성 사업 현황을 발표
ㅇ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2021.10월)에서 한-아세안 정상들은 스마트 시티 분야를 포함한 연계성 협력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특히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역내 물리적·디지털 연계성 강화가 중요하고 (연계성 강화를 통해) 아세안이 매력적인 무역 및 투자 파트너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 강조 ㅇ 매년 한-아세안 센터 주관 하 개최되는 ‘아세안 연계성 포럼’은 한국 기업들의 역내 연계성 사업 참여 확대로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파트너십 개발에 기여 목표
일본 경제무역산업대신 인도네시아 방문 (1.10, 아세안사무국) ㅇ 하기우다 코이치(Hagiuda Koichi) 일본 경제무역
산업대신은 1.10(월) 림 족 호이 아세안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일-아세안 경제 협력, 일-아시아 미래구상 투자(Asia-Japan Investing for the Future Initiative), 아세안·동아시아 경제 연구소(ERIA, 자카르타 소재)의 아세안 경제 통합을 위한 기여 활동, RCEP 협정 이행 방안 등 논의
- 금번 회의에는 치바 아키라(Chiba Akira) 주아세안 일본대사와 니시무라 히데토시 (Nishimura Hidetoshi) ERIA 소장도 동석
주요 기사 및 논평
캄보디아 의장: 신뢰와 임무 (1.19, Bangkok Post)
* 원제: Cambodia’s Chair : Trust and Tasks ahead (기고인: Kavi Chongkittavorn, 태국 출신의 유력 언론인 이자 아세안 전문 언론인)
ㅇ 금번 훈센 총리의 미얀마 방문 추진을 둘러싼 수많은 비난여론에도 불구, 미얀마 정세 위기라는 아세안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음
- 캄보디아가 2번째로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 했던 2012년 당시 사건*으로 인해 향후 1년간 훈센 총리는 아세안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최초로 공동성명 채택 불발 (남중국해 문안에 대한 회원국간 의견 미합의)
- 훈센 총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는 캄보디아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며,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훈센의 제멋대로인(unconventional) 접근방법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내심 캄보디아의 선의가 실패로 귀결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도 있음
ㅇ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는 올 한해 수임과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및 회복, ▲ 강대국간 경쟁관계 관리, ▲미얀마 위기 및
▲남중국해 문제, ▲초국가 범죄 대응 및 대테러, ▲아세안의 내부·제도 강화 등 발표 - 그러나, 올해 훈센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성패여부는 ▲미얀마 위기관리,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협상 및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이행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음
- 의장국 수임 1주일 만에 훈센 총리가 미얀마를 다시 아세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네피도를 전격 방문한 것도 이와 연관
ㅇ 훈센은 '함께'를 아세안 단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아세안 2개 회원국이 운나마웅륀(Wunna Maung Lwin) 장관의 아세안 외교장관 리트리트 참석 결정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짐
- 미얀마가 아세안 회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사실상 의장국 공식초청 없이도 미얀마 군부의 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은 가능 - 작년 10월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이 허용되지 않자 운나마웅륀 외교장관은 자발적으로 참석 거부 - 올해 11월 제40차·41차 아세안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바, 미얀마 5개 합의사항 이행이 일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 작년 결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상존
- 한편,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5개 합의사항 이행 진전 없이는 군부 지도자의 참석을 불허하겠다는 아세안의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
* 1.14(금) 훈센 총리와의 화상회담 계기 싱측의 강경한 입장 재강조
ㅇ 캄보디아만큼 아세안 의장국 자질을 의심받은 회원국은 현재까지 없었으며, 전문가들은 훈센 총리의 행동이 아세안을 분열시키고 잔혹한 미얀마 군정체제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관 -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 명목 하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여타 회원국들로부터의 신뢰와 동지애를 회복해야 할 것
ㅇ 지난 2년간 팬데믹으로 인해 아세안 회의는 대면회의가 아닌 화상회의로 진행되어 긴밀한 협의가 어려웠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금번 외교 장관 리트리트 대면 추진을 강력 주장하였으나, 결국 리트리트 일정은 연기
- 진흙탕 같은 미얀마 정세는 아세안 회원국의 단결과 결속력을 와해시켰는바,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겸 외교장관은 리트리트를 통해 우정과 친밀감을 회복시켜야 할 것 - 아세안 회원국은 의견차에도 불구, 각자 독립적
의견 표명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왔으며, 아세 안은 한번 합의되면 이를 번복하는 경우가 드묾
ㅇ 올해 역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및 APEC 정상회의 (태국) 등 총 3차례 주요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바, 그 어느 때보다 아세안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
- 지난 몇 주간 아세안 외교관들은 상기 3개 정상회의 일정 조율로 신경전을 벌였음 - 강대국, 특히 대화상대국 정상들이 3개
정상회의를 참석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일정 조율이 중요
ㅇ 한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올해 아세안 의장국과 Noeleen Heyzer 유엔 미얀마 특사 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꼽을 수 있음 - Heyzer 특사*는 최근 의장과 우호적인 첫 면담을
마쳤으며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약속
* 싱가포르 출신으로 ESCAP 사무총장 역임, 2008년 나르기스 태풍 당시 對미얀마 인도지원 업무를 위해 故수린 핏추완 前아세안 사무총장과 긴밀히 협업
- 작년 UN은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얀마 상황을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사실
ㅇ 캄보디아는 또한 전·현직 및 차기 아세안 의장국과 아세안 사무총장으로 이루어진 트로이카 협의체 설립을 제안
-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폭력사태를 즉각 중단하고 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함으로써 군부와 반대세력 간 지속적인 유혈사태로 고통 받는 미얀마 국민들의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
- 따라서, 차기 리트리트는 대화상대국과 UN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회의이며, 리트리트 이후 예정된 아세안 미얀마 특사의 미얀마 방문은 본격적인 미얀마 위기 해결 업무 개시를 위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남중국해: 동남아의 현실 그리고 대응*’ 보고서 주요 내용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
※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美 소재 싱크탱크)는 작년 12월 아세안 주요 학자 및 전문가, 전직 외교관 등으로 구성된 집필진을 발족하여, 아세안 4개국 남중국해 이해당사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입장 및 인도네시아(북나투나해 영유국)의 입장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 남중국해에서의 긴장관계 지속 가. 현황
ㅇ 지난 5년여 동안 남중국해 이해당사국간 (중-필리핀, 중-베트남) 물대포 공격, 선박 충돌 (ramming) 및 어선 침몰 사고가 빈발하는 등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상에서의 불화는 이해당사국 간 사이버 공격 및 선전 등으로 확대 ㅇ 역내 6개 분쟁 당사국*중 중국은 존재 자체로
위협이 되는 강대국인바, 여타 국가들에게는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이자 도전과제
* 아세안 4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중국 및 대만 / 주요 분쟁지역: 파라셀군도(베트남, 중국(시사군도)), 스플래틀리 군도(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중국(난사군도)), 스카보로 암초(필리핀, 중국(황옌다오))
나. 중-아세안 갈등 심화
ㅇ 2013-16년간 스플래틀리·파라셀 군도에서 중국의 매립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공섬 건설 및 해양지형들이 인위적으로 변했고 중국의 군사력도 눈에 띄게 증강
ㅇ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필리핀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제7부속서(Annex VII, 중재재판)에 따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국을 제소, 2016년 PCA는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음.
ㅇ 동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 긴장관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바, 특히 남중국해 연안국은 ①해상·영공에서의 중국의 공세적인 행위, ②사이버 선전, ③미중경쟁 등 남중국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갈등이라는 문제에 직면 중
ㅇ 또한, ④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활동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갈등을 유발하는 난제인 바, 남중국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 (fish stocks)은 감소 추세
- 중국의 대규모 어선(fishing fleets)은 동남아 국가들의 어선보다 훨씬 크고 선체는 대부분 나무가 아닌 철강(steel hulls)이며, 중국의 저인망어선(trawlers)은 해상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건조되어 중국 해안경비선 보호 하 동남아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수개월 동안 떼를 지어 주둔
※ 2019년 6월 스플래틀리 군도의 Reed Bank에서 필리핀 어선(F/B Gem-Ver)을 침몰시킨 중국 어선(Yuemao-binyu 42212)은 길이 44미터의 넓이 8미터로 철강 재질로 건조된 반면, 필측 어선은 길이 19미터의 넓이 1.8미터에 불구한 소형 배(선체는 나무로 건조)
ㅇ 아울러 중국-동남아 국가 간 ⑤남중국해 에너지 자원 확보 문제도 최근 심각한 분쟁 소지로 부상 - 중국은 2014년, 2021년 각각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EEZ에서 석유 시추 및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PLAAF)의 해상훈련 실시 - 중국은 남중국해에 매립된 석유와 가스 자원
관련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동남아 이해당사국 및 아세안사무국내 핵심 인물을 접촉하고, 주요 정보기관을 접근하여 불법적으로 정보를 빼돌리는 위반행위(breaches) 자행
다. 남중국해 분쟁의 근본 원인 : 원활한 무역 항로 확보 쟁탈전
ㅇ 남중국해 상 중국의 전방위적인 공세행위는 역외국들의 우려와 개입을 촉발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단순히 중국의 공세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남중국해 해상통로가 지니는 지리적‧자연적 중요성 때문
- 국제 무역통로의 동맥(artery)인 남중국해 수역을 둘러싼 수많은 국가들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바, 이는 남중국해 문제에 다양한 관계자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원인
□ 아세안의 기본 입장 및 한계
가. 아세안 입장
ㅇ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의 입장은 2009년 5월 중국의 9단선 공식 선언을 기점으로 변화 -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터무니없는 소리이자 1982 UNCLOS를 위반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 난하였으며, 아세안은 남중국해 문제가 일부 이해당사국간의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의 장(場)이라고 인식하기 시작
ㅇ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의 군사화로 인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은 양자 및 다자(아세안) 채널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지 - 이에 따라 ▲역내 국가 간 양자 외교채널 유지,
▲중국과의 관계 유지, ▲남중국해 이해 당사국 행동준칙(COC) 협상과 같은 다자 프로세스 참여*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국가들과 국방협력 확대** 등 다각적으로 접근
* 분쟁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브루나이도 양자·다자 차원의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21.7월, Phan Van Giang 베트남 국방장관은
Robert Ben Wallce 영국 국방장관을 하노이에 초청하여 베-영 국방 양해협력각서 10주년을 기념
나. 한계
ㅇ 그러나 실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각국의 이해가 상이하고 우선순위도 다르며, 매년 순번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은 그 국가의 입장에 따라 (남중국해가 해당 의장국의 관심사가 아닐 경우) 남중국해를 주요사안으로 다루지 않기도 함.
-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외교적‧경제적 가용 자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심지어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관찰
ㅇ 특히 팬데믹 회복, 미얀마 정세,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등 수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아세안이 COC 협상에 추가적인 외교력을 투입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에서, 아세안은 중-아세안 고위급 COC 협상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
□ 각국별 입장 가. 필리핀
ㅇ 국가 지도자의 성향이 분쟁 해결 방식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필리핀으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의 남중국해 9단선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던 아키노 前대통령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며, 남중국해 유화정책 (appeasement)을 펼치고 있음
-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제관계 강화,
▲군사 대치상황 자제, ▲판결효력 약화를 유화정책의 기본 토대로 삼으면서 오랜 동맹인 미국과는 거리를 두는 대신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력, 중국이 선호하는 양자적 분쟁해결 방식을 묵인하는 태도로 일관
-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에 대한 필리핀 대통령의 태세전환(적극적→소극적)은 필리핀 외교부 및 국방부 기조와도 일치하지 않아 지역·국제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약화
ㅇ 국내 여론은 필리핀이 아세안 의장국을 수임했던 2017년을 외교력을 낭비한 해로 평가하면서, 의장국으로서 PCA 판결 관련 아세안 내부 단결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막상 필리핀이 중국으로부터 얻은 경제적 혜택은 미미하다고 분석
- 오히려 남중국해상 인공섬 공사를 용인하여 해양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
ㅇ 전문가들은 미얀마가 중국의 아세안 대화 조정국(2021.8-2024.8월)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COC 협상 조기 마무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우며, 2022년 5월 필리핀 대선에서 선출된 차기 대통령의 對中정책 기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분석
나. 베트남
ㅇ 베트남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적대감이 강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애국심이 높은 편이다보니, 베트남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와 대중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 ㅇ 베측은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 각국별 입장이
상이하다는 점을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남중국해에 무관심한 대륙 동남아 국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가입하면서 아세안 내부 단결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 우려
- 따라서 베트남은 아세안 의장국 수임시 마다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의 단결을 최 우선과제로 삼고 있는바, 2020.11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성명(베트남이 의장국)은 1982 UNCLOS를 직접 명시하는 등 남중국해상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가장 세밀하게 규정한 문서로 평가됨.
ㅇ 2016년 PCA 판결 이후 베트남은 남중국해 문제를 국내문제로 국한시키기보다 아세안에서 다루어야 할 지역분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남중국해 문제를 중국의 확장주의 (expansionism)을 엿볼 수 있는 '국제 문제'로 인 식 하 면 서 중 국 의 활 동 을 법 적 으 로 무 력 화 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활용 중
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ㅇ 인도네시아는 분쟁 당사국은 아니나, 인니 정상들은 전통적으로 북 나투나해에서 정기적으로 벌어지는 중국의 해상 공세력(maritime muscularity)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음
- 최근 급격히 증대된 인니의 경제적 對中 의존도를 감안할 때 조코 위도도 정부가 중국에 적대적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친중 꼬리표가 붙는 것은 국가원수로서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 것과 마찬가지 - 인니 국내 정치환경을 고려시 개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중국에 편중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일부 엘리트 세력은 중국에 편중되지 않는 객관적 관계 형성을 주장하고 있는바, 국내적으로 양극화된 對中입장은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주의 필요
ㅇ 말레이시아는 중-아세안 COC 고위급 협의체,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및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 등 아세안을 통한 남중국해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는바, 여타 이해당사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적인 편 - 최근 빈번한 정권교체 등 다소 혼란스러운
국내정치 환경에도 불구, 국내 언론 및 정계·학계 등 엘리트 집단은 일관된 입장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이는 말레이시아가 맹목적 애국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가 정치적·외교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 정책 제언
ㅇ 남중국해 분쟁해결 과정에서 아세안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일관되고 장기적인 분쟁 해결 기반과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자체 역량을 기르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아세안 자체 협의체를 통해 남중국해 관련
아세안 10개국의 기본 정책과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시급하며, 2016년 PCA 판결을 활용하여 법리적으로 중국의 9단선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아세안의 논리를 마련할 필요 - 또한 ▲공동안보 조율협의체 강화(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규칙(CUES), 역내 어업관리 기구 설립 등) ▲국제법 자료 저장소 및 국제 해양법 전문가 네트워크 설립 및 조직적 운영 ▲각국 외교관 및 주요 협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국제법 교육 제공 및 남중국해 분쟁 중요성에 관한 공공인식 증대 등 아세안 내부 체계 확립 필요
ㅇ 아세안이 역외 개입에 휘둘리지 않고 남중국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중-아세안 고위급 COC 협상 채널 외에도 ADMM/ADMM+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중경쟁이 남중국해 정세변화에 미칠 영향을 심층 논의할 필요
- 한편, 덩치가 큰 무력 함대들이 남중국해에서 북적거리며 경쟁한다면 동남아 국가들이 아세안 주도 협의체를 활용할 입지가 점차 좁아질 것인바, 역내 국가들이 스스로 정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역량 강화에 주력할 필요
ㅇ 효과적인 COC 도출, 지역·역외 국가 간 조율/협력 개선, 사이버 영역 및 신기술 분야 등 아세안 차원의 기술 자주성 확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도 중요
미얀마 인도적 지원 관련 CSIS 정책 보고서 주요 내용 (12.21, CSIS·RSIS)
* 원제: Deliver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myanmar
□ 미얀마 위기 해결에 불편한 아세안주도 접근법
* 원제: An “Inconvenient” ASEAN-led Approach to the Myanmar Crisis (기고인: 아델리나 카말(Adelina Kamal) 前 아세안 재난관리 인도적 지원 조정센터(AHA센터) 소장 (2017-21년), 現 동남아연구소(싱가포르 국립대 부설) 선임 연구원
ㅇ 아세안 헌장(ASEAN Charter)은 아세안 정상들이 위기 상황 발생 시 중대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법인격적 문서이긴 하나, 사실상 실세를 장악한 정권이 무력출동 유발 당사자이며, 폭력의 근원인 경우, 국내 내부 갈등으로 초래된 위기 발생시, 이를 다룰 만한 지역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음
- 아세안 재난관리비상대응협정(AADMER: ASEAN Agreement on Disaster Management and Emergency Response)은 위기 발생 시, 회원국들간 상호 협력, AHA센터의 협력 조정 역할 부여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을 염두에 두고 마련
- 따라서, 재난 피해국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피해국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지원 가능 - 이 때 피해국 정부는 여타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지원 방향을 제안하거나 조정할 수 있으며, AADMER는 피해국 정부가 지원의사가 없다면 작동 불발
ㅇ AHA 센터는 자연 이상 현상으로 초래된 재난 대응에 오롯이 초점을 맞추어져 설립된바, 국내 갈등에 의한 재난 발생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관련 협의체가 부재한 바, AHA센터는 아세안 회원국 내 갈등으로 초래된 위기 발생시 인도적 지원 역할까지 떠안게 된 구조적 폐해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사결정 시, AHA 센터와 같은 인도지원 기관들이 폭력의 원천을 사전에 이미 예방할 수 있는 지역 위기 협의체가 필요
ㅇ 인도지원이라는 명목 하 공항에 구호물품을 전달 하기만 할 경우 피해국 실세 정권에 의해 남용되거나 불신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이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인도지원 기관들은 다양한 지원 주체 및 기관들과 함께 피해의 사정과 구호활동시 독립성 확보 필요
- 신뢰는 인도지원의 기본이지만, 불행히도 AHA 센터를 포함한 아세안에는 이러한 신뢰가 아직 부족한 실정 - 아세안의 역할로는 지방 인도지원 단체들이
구호활동을 원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더 실현가능한 목표일 것으로 분석
ㅇ 現 미얀마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 시, 아세안 지도자들은 하기 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
- 미얀마 인도지원에 있어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 (SAC)의 참여를 배제
- AHA 센터의 직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아세안 회원국내에서 발생되는 갈등 상황시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 논의가 시급 - 아세안 특사와 아세안 사무총장이 UN과 함께
미얀마 국가행정위원회에 인도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는데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수행 필요
- 아세안 사무총장, 아세안 사무국, AHA센터와 다른 유관 기관들이 UN과 여타 인도지원 단체들과 함께 非정부 지방 인도지원 활동 단체들과 더욱 명확하고 개방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정상회의에서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일부
회원국들이 지역,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의 인도지원 활동을 돕는 역할 수행 필요
□ 미얀마의 인도지원 도전과제 타개 방안
* 원제: Navigating Challeng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in Myanmar (기고인: Mely Cabellero-Anthony 싱가포르 RSIS 초국가 위협 연구센터 소장)
ㅇ 2021. 2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미얀마에서의 인도적 위기는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애통하게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도 불구, 도움이 절실한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려운 상황
- 미얀마 군정이 5개 합의사항 이행을 지연시킴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미얀마 군정 간 신뢰에 금이 감으로써 지난 2021.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미얀마측 정치적 인사 참석 불허
ㅇ 미얀마에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세안은 2021. 8월 미얀마의 인도지원 서약회의를 개최하고, 기금을 모금, 9월 15일 1.1백만 미불 상당의 의료품과 장비를 미얀마 적십자사와 협력하여 피해지역에 전달 - 비록 AHA 센터가 지역 및 국제사회 지원을 조정
및 촉진하는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운영 주체인 점은 분명하나, 지원에 있어 매우 제한된 권한을 부여 받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AHA 센터를 통해 아세안은 UN OHCA와 여타 유사 UN 산하기관들 WFP, 국경없는 의사회(MSF)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야 할 것
ㅇ 미국, 영국, EU 등이 미얀마에 부과하는 제재를 생각하면 서방권의 협력을 이끌어내긴 어렵겠지만, MSF와 같은 非정부 비영리 단체를 접촉하거나 미얀마에 있는 NGO를 식별하여 이들을 통한 지원 등 우회적인 방법의 지원 방안 고려 가능
- 서구 국가들 또한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아세 안의 의지의 연대(Coalition of the Willing) 방안 모색 노력을 저해해서는 않되며, 아세안은 2008년 미얀마 나르기스 태풍 재해 발생 시, 아세안, UN, 미얀마 3자간 협력 조정 역할 경험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
* 함께 행동하기로 다수의 국가가 합의하는 것
-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지의 연대에는 미얀마 군정뿐 아니라 국민통합정부(NUG), 다른 야당 세력의 참가도 이끌어낼 필요 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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