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3.6-12) 정세 동향 (2017-11)
1 정치 ․ 외교
1. 주마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3.5-8)
o 주마 대통령은 2017.3.5.-9 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 환인도양연합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정상회의 참석(3.6-7) ▲ 인도네시아 국 빈 방문(3.8) 등의 일정을 수행함.
o 남아공은 환인도양연합(IORA) 창설국가 중 하나이며 금년도 10/11월부터 2019년 까지 동 연합 의장국 수임 예정인 바, 주마 대통령은 의장국 수임 기간 중 금번 정상회의의 결과 이행과 전임 의장국들의 활동에 의거하여 해양경제 분야에 주력 할 뜻을 표명함.
o 주마 대통령은 환인도양연합(IORA) 정상회의에 이어 3.8(수) Joko Widodo 인도네 시아 대통령을 국빈 방문한 바, 양국이 ▲ 비즈니스 ▲ 교역·투자 ▲ 농업 ▲ 국방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장벽 제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 다고 발표함.
- 양국 정상은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협정 ▲ 외교관 훈련 교육과정에 대한 양국 외교부 간 양해각서 ▲ 양국 간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 한 공동선언문 이행에 관한 2017-2021년 행동강령 체결
2. 남아공 정부 ICC 탈퇴 결정 철회 (3.7)
o 남아공 정부는 3.7(화) 유엔에 송부한 문서에서 지난 2.22 당지 고등법원이 남아 공 정부의 ICC 탈퇴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무효하다고 한 판결을 인용하여 ICC 탈퇴 결정을 철회한다고 통보, ICC 탈퇴 결정을 공식 철회함.
※ 남아공 정부는 지난 2016.10월 ICC 탈퇴 결정을 유엔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이에 남아공 제1야당 DA는 남아공 정부의 ICC 탈퇴 결정 철회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을 제기
※ 당지 고등법원은 2017.2.22.(수)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ICC 탈퇴를 통보한 남아공 정부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무효하다고 판결하고, 주마 대통령, 법무부 장관,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에 ICC 탈 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함.
3. 남아공 집권당 ANC, 당 정책문서 발표 (3.12)
o 남아공 대통령실 라데베(Radebe) 장관은 3.12(일) ▲ 대통령실의 권한 강화 ▲ 2019년 총선 대비 전략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ANC 당 정책문서를 발표함.
- 금번 정책문서는 대통령실이 국가개발계획(NDP), 정책, 자원 배분 및 시행 추진 에 있어 국가 권력의 전략적 중추로서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
- 또한 NDP 시행 등에 요구되는 예산개혁 논의가 2016년부터 지속되어 온 바, 대 통령실이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이에 따라 재무부에서 구체적인 예 산 편성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
- 동 정책문서는 ANC당이 충분한 지지율 확보에 실패하는 경우 2019년 총선 시 심 각한 과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연정(coalition)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필요성 언급
o 금번 발표된 정책문서는 당 하부조직들에 배포되고 금년도 6월 당 정책회의를 통 하여 더욱 발전될 예정으로, 당 정책회의 시 NDP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토지문제 및 경제개혁 의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임.
2 경제· 에너지
1. 거시경제 동향
o (경제성장률) 남아공통계청은 3.7(화) 2016년 4분기 GDP 성장률이 -0.3%, 2016년 전반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통계청은 교통·운송 및 통신 산업(2.6%), 무역·숙박업(2.1%), 금융·부동산 (1.6%) 분야 성장이 동 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광업·채석 산 업(-11.5%), 제조업(-3.1%), 농수산업(-0.1%)의 성장률 하락으로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
※ 농수산업 분야의 경우 지난 8분기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광업·채석 산업 성장 감소는 석탄, 금 및 백금 등 여타 금속 생산량 하락에 기인
※ 2016년 4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 대비 230억 랜드(약 18억 미불 상당) 증가한 1 조 1,170억 랜드(약 859억 미불 상당)로 집계됨. 주요 산업의 비중은 금용 20%, 정부 17%, 무 역 17%, 제조업 13%, 교통 및 통신 11%, 광업 8%, 건설 4%, 전기 3%, 농업 1% 등
- 2016년도 GDP 성장률은 전년도 성장률(1.3%) 대비 1%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금융·
부동산업(1.9%), 일반 정부 서비스(1.4%), 무역·숙박업(1.2%) 등 2·3차 산업의 성
장에도 불구하고 광산·채석 산업, 농수산업 등 1차 산업(-5.4%)의 성장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
※ 2016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 대비 2,870억 랜드(약 221억 미불 상당) 증가한 4.3 조 랜드(약 3,308억 미불 상당)로 집계
※ 2015년 지역별 경제 성장 통계 : 노스웨스트주(4.9%), 림포포주(1.9%), 웨스턴케이프주(1.5%), 하우텡주(1.4%), 노던케이프주(0.9%), 콰줄루나탈주(0.8%), 이스턴케이프주(0.7%), 프리스테이트 주 및 음푸말랑가주(-0.2%)
※ 2015년 지역별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 하우텡주(34.1%), 콰줄루나탈주(16%), 웨스턴케이 프주(13.6%), 이스턴케이프주(7.8%), 음푸말랑가주(7.5%), 림포포주(7.2%), 노스웨스트주(6.5%), 프리스테이트주(5.1%), 노던케이프주(2.1%)
- 상기 발표 직후에도 랜드화의 대미환율에는 크게 영향이 작용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작년도 경제성장의 부진을 뒤로하고 △ 금년도 낙관적인 세계 경제 전 망으로 인한 남아공 수출 환경 개선 △ 원자재 가격 회복세 등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회 복세(1~2%)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분기별 성장률 추이 <단위 : %>
년도
성장률
2014년 2015년 2016년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성장률
(전분기대비) -1.6 0.7 2.2 4.1 1.9 -1.8 0.4 0.5 -1.5 3.1 0.4 -0.3 성장률
(전년대비) 1.7 1.3 0.3
<자료원: 남아공통계청>
o (환 율 ) 남아공 중앙은행 미화 대 랜드화 고시환율이 3.10(금) R13.3060를 기록하며 지난 3주 기간 동안 가장 높은 환율을 기록하였으나, 안정 수준(13랜드 대)을 유지 중임.
- 동 랜드화 가치의 소폭 하락은 △ 미국의 실업률 하락 통계 발표 △ 미국 연준위의 3월 중 금리 인상 가능성에 기인하였으나, △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인한 수요 상승
△ 정부 부채 소폭 감소 등이 랜드화 안정화에 기여
< 환율 현황 > (단위 : $1=R)
일자 3.6(월) 3.7(화) 3.8(수) 3.9(목) 3.10(금) 주간 평균 환율 13.0037 12.9609 12.9887 13.2168 13.3060 13.0952
o (기업신뢰지수) 남아공상공회의소(South Afric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CCI)는 남아공 기업신뢰지수가 2월 기준 95.5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월(97.7 포인 트)보다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남아공상공회의소는 2월 기준 기업신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수출입 규모 감소, 신차 및 소규모 판매량 감소 등을 지적했으며,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물가 안정세, 금 및 백금의 가격 회복, 랜드화 가치 강세 등으로 분석
- 또한, 동 지수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간 기업신뢰도가 회복세롤 보 이고 있으며 이는 남아공 기업 환경의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
2. 토지개혁 관련 동향
o 라마포사 부통령은 3.9(목) 의회 질의응답에서 야당 EFF(Economic Freedom Fighters)의 토지 개혁 관련 질의에서 토지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개헌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동인은 개헌 역시 (토지 개혁을 위한) 전략이라고 언급하고, 헌법 내용을 이행 하는 것 또한 전략이라고 부언
※ ANC는 EFF의 보상 없는 토지 수용에 대한 주장을 위헌이라며 비난하고, 수용법에 따르면 자산의 수용은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조건하에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고 언급
o 한편, 집권당 ANC는 3.12(일) 발표된 경제 개혁을 포함한 정책 협의 문서에서 토지 개혁에 대해 순화된 접근(watered-down approach)을 보여줌.
- 종전 주마 대통령의 보상 없는 토지 반환 주장과는 다르게 ANC당 차원에서는 개혁을 위한 토지 구매 시 프리미엄 지불을 지양하고 공정하고 정당한(just and equitable) 보상안이 제안된 바, 토지개혁 관련 정책이 오는 6월에 있을 ANC 정책 회의에서 뜨거운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
※ 주마 대통령은 3.3(금) 전국전통적지도자회 연설에서 보상 없는 토지 반환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는 등 토지개혁을 급진적 사회경제 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로 간주
o 남아공 농업경영회의소(Agriculture Business Chamber)는 논쟁의 중심에 선 토지 개혁 관련 내용을 포함, 급진적 경제 개혁의 움직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동 농업 분야 내 투자 전망을 감소시켰다고 언급함.
※ 최근 조사에 따르면 농업 내 자본 투자 신뢰 지수가 전분기 56 포인트에서 13 포인트 감소했 으며, 산업 관계자들이 장기적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고 분석
3. 전국광산노동자노조, 전국적 시위 계획 발표
o 전국광산노동자노조(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NUM)는 남아공 국영전력회사 Eskom의 화력발전소 폐쇄를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 계획을 발표함.
- Eskom은 재생에너지 증대 및 민간전력생산자(IPPs) 지원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10 년간 화력발전소 5곳(Hendrina, Kriel, Komati, Grootvlei, Camden) 폐쇄를 준비 중
※ Eskom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등록 절차 중에 있었으며, 전국 송전선망에 전력 4,000MW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 중임. Eskom은 현재 약 4천만 톤의 석탄을 화력발전소에 공급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향후 5년 도안 1,560만 톤으로 대폭 공급을 감소할 예정
- 노조와 석탄운송협회(Coal Transportation Forum)는 화력발전소 5곳 폐쇄시 Eskom 에서 근무하는 약 3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민간전력생산자의 경우 노동 중심적이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석탄 산업 내 공급망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4. 남아공 백금 생산량 감소 추세
o 세계백금투자위원회(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는 2017년 백금 공급 및 수요 전망과 2016년도 검토 관련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는 2016년도 남아공 백금 생산량이 424만 온스로 집계되어 약 5% 감소를 보였으며, 생산량은 2017년에 다시 1% 감소하여 약 418만5천 온스가 될 것으로 전망
※ 러스텐버그 백금 광산들에 내려진 광물자원부의 안전 휴업 명령과 가격 유도(price-induced) 구조 조정의 결과로 생산량이 5% 감소된 것으로 분석
- 또한, 동 보고서는 2017년에는 수익성 없는 사업체들의 폐쇄와 소규모 광산의 고갈로 생산량이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가 12만 온스의 백금은 러스텐버그 근처 신규 광산의 생산량으로 상쇄될 것이라고 언급
3 사회 전반
1. 남아공 국제여성의 날 기념 동향 (3.8)
o 국제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을 맞이하여 남아공브랜드협회(Brand South Africa) 및 Owami Women 단체는 여성권한 강화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을 남아공 기업체, 정부, 시민단체들에 촉구함.
- Owami Women의 설립자 Bridget Nkuna는 한 국가의 성장과 발전이 여성의 역량 강화에 달려있는 바, 여성을 비롯하여 사회의 취약계층들을 포용하는 포용적 경 제성장이 더 나은 사회 건설을 성취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Makhubela 남아공브랜드협회장은 다양한 여성 발전 및 역량강화 이니셔티브들을
통하여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소외받던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복구하 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
o 남아공 집권당 ANC는 국제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가부장적 억압 구조 파괴, 성평 등 및 경제적 포용 가속화, 안전한 국가 건설을 위하여 남아공이 더욱 노력할 것 이라는 성명을 발표함.
※ 남아공 여성은 특히 농촌지역 여성들을 비롯, 경제 소외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남아공 국가 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은 동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성평등 강화를 추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