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1.15-21) 정세 동향 (2018-3)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집권당 ANC 전국집행위원회(NEC), 주마 대통령 조기 퇴진 결정 (1.18-19)
o 남아공 집권당 ANC 전국집행위원회(NEC) 정례회의가 1.18-19 간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 NEC 위원들은 주마 대통령의 조기 퇴진 추진을 결정함.
- NEC 위원들은 주마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함께 당 최고 지도부 6인이 동 퇴진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합의
- 또한 주 지도부 선출에 있어 법정 소송에 휘말린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 및 프리스테이트(Free State)주 내 주집행위원회(Provincial Executive Committees)를 해산하고 차기 선거 개최 전까지 임시 주집행위원회를 수립하기 로 결정
o 금번 회의에서는 신임 당 전국운영위원회(National Working Committee, NWC) 위원들이 선출된 바, 당지 전문가들은 동 위원회가 ANC당 내 여러 당파 출신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라마포사 진영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함.
- 한편 금번 선출된 NWC 인사들에는 당 대표직을 두고 라마포사 부통령과 경쟁하던 들라미니 주마 의원이 포함
※ 전국운영위원회(National Working Committee, NWC): 전국집행위원회(NEC)의 결정과 지침 집행 ▲ 당의 현안 처리 ▲ 당 내 지방 조직들이 당의 결정 사항을 이행하도록 보장 ▲ NEC 회의 시 보 고서 제출 등 당의 일상적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만나 당무 논의 및 집행
- NWC 위원은 당 회장단 6명 및 NEC 위원 80명 중 4분의 1인 핵심인사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되며 당 여성연맹, 청년연맹, 베테랑연맹 대표 1명씩 포함
o 동 정례회의 개최에 이어 1.20-21 간 ANC 전략기획 회의(lekgotla)가 개최된 바, 동 회의에서는 금년도 정부 우선순위 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된 것으로 보도됨.
2. 주마 대통령, 검찰 임명권과 관련 당지 고등법원 판결에 항소 제기 (1.18)
o 주마 대통령과 검찰(NPA) 측은 당지 Gauteng 고등법원이 지난 2017.12월 Abrahams 현 검찰총장 임명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데 대하여 1.18(목) 항소를 제기함.
- 동 고등법원은 지난 12월 Abrahams 현 검찰총장 임명의 무효화와 함께 Abrahams의 전임 검찰총장인 Nxasana에 지급된 퇴직금 1,700만 랜드(141만 미불)를 반납할 것 을 명령하였으며, 주마 대통령이 동 소송에 연루되어 있음을 근거로 라마포사 부통령이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할 것을 판결
o 주마 대통령 변호인 측은 주마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함.
- 동 변호인은 주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여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검찰총장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금번 판결로 인하여 헌법 상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 하였다고 주장
3. 남아공-인도 외교 협의회 개최 (1.18, 인도)
o 남아공-인도 외교 협의회(Foreign Office Consultations)가 1.18(목) 인도 뉴델리 에서 개최된 바,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아중동지역 담당 Sooklal 차관보와 인도 외교부 동남부 아프리카 지역 담당 Malhotra 국장이 동 협의회를 공동 주재함.
- 동 회의에서 양국 대표는 지난 2015년 남아공 더반에서 개최된 제9차 공동 장관급위원회 및 2016년 프리토리아에서 개최된 외교협의회 이래 양자관계의 진전을 검토
- 또한 비자 간소화 절차, 고등교육 부문 협력, 시청각자료 공동 제작, 재생에너 지 등 구체적인 분야 내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다수의 법적 문서들의 체결과 관련된 진전 사항들을 평가
- 양국 대표는 더 나아가 남아공-인도 간 무역투자 부문에서 통상관계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 바, 지난 2017년 1~11월 간 양자교역액이 970억 랜드 (약 80억 4천 미불)에 달한 것을 평가하고 ▲ 금융서비스산업 ▲ 국방조달 ▲ 농가공처리 ▲ 광산 채굴 장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 모색
- 양국은 다자무대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해 오고 있는 데 주목하고 세계 거버넌스 기구 개혁을 위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 바, 양국은 테러리즘 퇴치 및 BRICS, IBSA, IORA 등 주요 그룹 내에서 긴밀한 협력 지속
o 양국 대표는 2018년도 ▲ 교역 ▲ 외국직접투자(FDI) ▲ 관광 ▲ 인적교류 등 구 체적인 분야 내 협력 강화와, 금년도가 양국 외교관계 수립 25주년을 맞이함을 고려 시 양자관계 강화를 위하여 노력할 뜻을 표명함.
- 제10차 공동장관급위원회는 2018년 중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
※ 외교협의회(Foreign Office Consultations)는 공동장관급위원회(Joint Ministerial Commission, JMC)와 함께 남아공-인도 양자관계를 구성하는 주요 협력 메커니즘
2 경제 ․ 에너지
1. 남아공 중앙은행, 기준 금리 동결 결정 (1.18)
o 남아공 중앙은행은 1.18(목)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MPC)를 개최하고 기준 금리(6.75%) 동결 결정을 발표함.
- 금번 금리 동결 결정은 랜드화 강세와 당초 예상보다 낮은 전기세 인상폭 (19.9%→5.23%)에 따른 물가상승률 전망 개선 등 금리 인하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국제유가 상승 전망에 기인
※ 랜드화의 경우 종전 MPC 이후 미화달러 대비 13.1%, 유로화 대비 9.6% 절상
- 한편, 중앙은행은 2월 예정인 재무부 예산안 발표 시 최근 재정 악화에 대한 정부의 해법 제시 여부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피할 관문이 될 것이라고 언급 ※ 2017/2018 회계연도(예상치) : 재정적자 GDP 대비 4.3%, 국채 GDP 대비 54.2%
o 또한, 동 은행은 2017년 및 2018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11월 전망한 0.7%, 1.2%에서 각각 0.9%, 1.4%로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은 각각 5.3%, 4.9%로 전망함.
- 남아공 중앙은행 Kganyago 총재는 최근 국제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물가상승률은 안정화를 보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목표범위(3-6%)의 중간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또한, 최근 국내 정치적 변화들이 지속적인 기업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 진다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
2. 남아공 랜드화 환율 동향
o 미국 정부의 임시 예산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업무정지)에 돌입하며 당분간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남아공 랜드화
환율은 1.19 기준 미 달러화 대비 12.1518랜드를 기록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달러화 약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기인한 무역수지 흑자의 확대 등 경제적인 요인 과 2017년 12월 친기업적인 라마포사 부통령의 ANC 당대표 선출 등 정치적인 요인 이 복합적으로 작용
※ 남아공 중앙은행의 따르면 2017년 11월 이후 미 달러화 대비 랜드화 가치 13.1% 상승 - 또한 1.18 남아공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도 랜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여 동
결 발표 직후 미 달러화 대비 랜드화 환율이 12.27랜드에서 12.19랜드로 상승 o 최근 라마포사 부통령의 ANC 당대표 당선에 따른 라마포사 당대표의 경제 개혁,
정책적 확실성 확보 등에 대한 시장 및 기업의 기대가 높은 가운데, 여타 신흥시장 화폐 대비 상대적으로 절하되어 투자시 고수익(8% 이상) 획득이 가능한 랜드 화가 투자자들의 이목을 얻고 있어 당분간 랜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으로 예상됨.
- 다만, 정부 재정 악화, 주마 대통령의 퇴진 논의가 장기화될시 발생할 정책 불 확실성, 에스콤 등 국영기업의 재정 위기, 그리고 이에 따른 무디스의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 위험성이 잔존
< 환율 추이 > (단위 : $1=R, 출처: 남아공 중앙은행 고시환율)
일자 1.15(월) 1.16(화) 1.17(수) 1.18(목) 1.19(금) 주간 평균 환율 12.3682 12.2532 12.3055 12.2445 12.1518 12.2646
3. 남아공 광물 판매 및 생산실적 동향
o 남아공 통계청은 1.16(화) 2017년 10월 광물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 했다고 발표함.
- 석탄(14%), 망간석(84.6%), 철강석(41.3%), 금(18.45) 판매량이 증가하며 총 광물 판매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2017년 10월 광업 판매는 전월 대비 5.2% 상승
o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2017년 11월 광물 생산은 전월 대비 0.7% 감소함.
-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지난 3개월(2017.9-11월) 광물 생산은 전년동기 대 비 1.1% 감소한 바, 이는 다이아몬드(-1.1% 포인트), 금(-1.0% 포인트) 생산량 감소에 기인
-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광업분야 측인 참여도를 높이는 광업헌장 수정안과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남아공 광업 산업이 성장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
인다고 분석함. 또한, 광물 생산량이 12월에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2017 년 4분기 GDP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3 사회 전반
1. 남아공 교통부 연휴철 교통안전 예비보고서 발표 (1.22)
o 남아공 교통부는 1.22(월) 금번 연휴철 기간 중 교통사고 실태를 조사한 예비 보 고서를 발표함.
-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번 연휴 기간 중 가장 높은 비율의 사망률을 기록한 집단은 보행자 집단으로 전년 동기 대비 사망률이 34%에서 37%로 증가하였으며, 운전자 사망률의 경우 23%에서 27%로 증가
o Maswanganyi 교통부 장관은 2017.12.1.-2018.1.9.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인하여 총 1,527명의 사망자가 발생, 전년 동기 사망자 수(1,714명)와 비교 시 11% 감소하였다고 발표함.
- 한편 주요 교통 위반 중 속도 위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금번 연휴 기간 중 총 922명의 운전자가 속도 위반으로 체포되어 전년 동기 785명에서 소폭 증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