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9.2.11-17) 정세 동향 (2019-6)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의회 국정연설 토론(SONA Debate) 대응 연설 실시 (2.14)
o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연설 내용 토론에 대응하여 2.14(목) 연설을 실시하여,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 공급 등을 포함 국민들의 생활 개선, 유아개발교육 등 교육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국가건강보험의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함.
o 라마포사 대통령은 Eskom의 위기 해결을 위한 단일 해결책은 없으며, 동 사의 문제 극복을 목표로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3개 부문(발전, 송전, 배전)은 100% 정부 소유 법인으로 분리, 설립될 예정이며, 금주 재무장관이 Eskom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부 구제금융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재차 확인함.
- 또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요소로 유지보수(maintenance)를 언급하고, 충분한 자금과 함께 숙련된 기술자들이 이끄는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유지보수 프로 그램의 중요성을 강조
- 한편, 대통령은 Eskom 위기 타계를 위한 기본 방침은 포괄성(inclusive)과 협의 (consultative)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정부가 노조와 같은 일부 주요 이해관계자 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향후 이를 정정할 것을 약속함. 또한, Eskom과 관련 산업 내 일자리 감소에 대한 (노조의) 두려움을 정부가 이해하고 있 으며, 비용 절감 조치가 고용 감축(retrenchment)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또한, Eskom의 분리 방안은 민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구조조정은 거대한 Eskom의 위험성을 줄이는데 있으며, 국제 전력 트렌트에 따라 전력회사를 분리하여 단일 구매자 모델을 통해 규제 감독을 강화하고, 발전 및 배전 부문 내 경쟁 상승을 통한 전기 비용 인하 등을 기대한다고 부언
- 마부자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공기업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 재무장관, 교통부 장관, 정보부 장관, 경찰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별내각위원회를 구성,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매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
2.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남아공의 2020년 아프리카연합 의장국 선출 관련 기고 (2.15)
o 시술루(Sisulu)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2.15(금) 당지 언론(The Daily Maverick)에 기고를 통하여 남아공의 2020년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선출의 의미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하여 기술함.
- 2019.2.10.-11 간 개최된 제32차 AU 총회에서 2020년 기간 남아공이 의장국으로 선출됨. 5개 지역 윤번제 규칙에 따라 2020년은 남부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임할 차례였으며, 총회 이전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가수반들은 만장일치로 남아공을 의장국 후보로 지명(2020년 총회는 에스와티니에서 개최 예정)
- 현 의장국인 이집트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아프리카의 전략적 정치 및 개발 비전인 Agenda 2063에 따라 범아프리카 단결, 통합 및 발전을 한 단계 높일 것임. 또한, 의장국 수임기간인 2020년은 아프리카 내 모든 분쟁의 종식(Silencing of the Guns by 2020) 목표 기간과 일치하는 바, 이전 의장국들의 노력에 더하여 2020년까지 전쟁 없는 아프리카(conflict-free Africa)와 아프리카 대륙 내 전쟁 종식을 목표 로 관련 조치를 가속화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과 AU 간 협력 증진을 도모할 예정
- 2020년은 여성과 평화·안보 관련 유엔 결의안 1325호 채택 20주년이 되는 해로, 아프리카 대륙 내 평화 및 안보 증진을 위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우선할 예정 이며, 이와 관련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 중재 및 분쟁 해결 분야 내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기존 및 신규 프로그램을 해당 국가에서 확대, 시행할 예정 - 남아공은 의장국으로서 현재까지 49개국이 서명한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의 시행 가속화(로드맵에 따라 2020.6월까지 협정 초안 완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호 이익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것을 약속
3. 기타 외교 및 정치 동향
o 라마포사 대통령, 경쟁법 개정안 서명 (2.13)
- 라마포사 대통령은 2.13(수) 경쟁법 개정안(Competition Law Amendment Bill)에 서명함. 남아공 정부는 금번 개정법을 통해 흑인 중소기업 활성화, 경쟁당국의 행정 능률성 제고 등을 기대
o 모칼라파 의원, 츠와네市 시장 선출 (2.12)
- 제1야당 DA 소속 모칼라파(Stevens Mokgalapa) 하원의원이 2.12(화) 새로운 츠와네市 시장으로 선출됨. ANC와 EFF측에서 당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시의회
시장 투표에서도 기권함으로서 모칼라파 의원이 단독 출마하여 선출됨.
o 남아공노조연맹, 집권여당 ANC에 대한 총선지지 재검토 가능성 시사 (2.11)
- 최근 라마포사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발표한 국영전력공사 Eskom의 3개 부문 으로 분리 계획 관련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관련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사전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데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집권여당 ANC에 대한 총선지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
- 남아공노조연맹은 Eskom의 분리가 거버넌스와 부채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2.13 (수) 전국 8개 도시에서 파업 시위 진행
※ 남아공 집권여당 ANC(African National Congress), 남아공노조연맹(COSATU) 및 남아공공산당 (South African Communist Party, SACP)은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인 1990년대 초 반인종차별 및 민주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연합체인 삼자동맹(Tripartite Alliance)을 형성한 바 있음.
2 경 제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고용 및 실업률) 2018년도 4분기 국내 실업률이 전분기(27.5%) 대비 0.4%p 감소한 27.1%를 기록했으며, 구직활동을 중단한 인구를 포함한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3%p 감소한 37.0%를 기록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4분기 실업자수는 약 613만9천명이며, 고용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35만8천명 증가한 총 1,653만명을 기록
- 2018년도 4분기에 10개 산업부문 중 금융 및 기타 사업서비스(10만9천개), 개인가구, 제조업, 광업, 무역, 농업 6개 부문에서 27만4천개의 고용이 창출 되었으나, 지역사회서비스(5만1천개), 교통(3만개), 유틸리티(2만2천개), 건설 (2만1천개) 4개 부문에서는 일자리 감축 발생
- 실업률이 가장 높은 주는 이스턴케이프州로 전분기 대비 0.5%p 증가한 36.1%를 기록했으며, 가우텡州와 웨스턴케이프州는 각각 29%, 19.3%를 기록
- 한편, 15-34세 인구 총 2,030만명 중 38.9%가 일자리가 없거나 교육 또는 훈련 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
o (제조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2.12(화) 2018년 12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함.
-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3%), 철강·비철금속 및 기계(-2.8%) 부문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및 음료(3.8%), 자동차 및 부품(7%), 유리·비금속 (9.7%) 부문 생산량 증가가 총 제조업 생산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상승
-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2018년 4분기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1.2% 증가 했으며, 제조업 10개 부문 중 7개 부문(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및 부품, 식료품 및 음료 등)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
- 2018년도 연간 총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는 식료품 및 음료(4.6%), 자동차 및 부품(4.9%) 생산량 증가에서 기인
※ 연간 제조업 생산량 추이 :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 0.1%, 2015년 0%, 2016년 0.7%, 2017년 -0.5%, 2018년 1.2%
o (소매 판매 동향) 남아공 통계청은 2.13(수) 2018년 12월 남아공 소매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했다고 발표함.
- 섬유·의류·신발·가죽제품(-2.7%), 일반 소매(-1.0%), 음료 및 담배(-2.7%), 약 품 및 화장품(-3.1%) 등 7개 부문 중 5개 부문에서 판매량 감소를 기록
- 한편, 2018년도 4분기 소매 판매는 기타 소매상(3.3%), 가전 및 가구(8%) 판매량 상승에서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1% 증가했으며, 2018년도 연간 총 소매 판매 량은 전년도 대비 2.1% 증가
※ 연간 소매업 판매량 추이 : 2012년 4.4%, 2013년 2.7%, 2014년 1.9%, 2015년 3.3%, 2016년 1.7%, 2017년 3.0%, 2018년 2.1%
o (광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2.14(목) 2018년 12월 남아공 광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4.8% 하락했다고 발표함.
- 금(-31%), 철광석(-14.3%), 기타 금속광물(-18.4%), 구리(-30.8%), 크롬석(-9.3%)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총 광물 생산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함. 계절적 변동 요인 을 조정한 12월 생산량도 전월 대비 1.2% 하락
- 당지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남아공 최대 금 생산업체 Sibanye-Stillwater의 지속된 파업과 12월말 실시된 Eskom의 순환단전(load-shedding)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한편, 2018년도 4분기 광업 생산은 금(-12.2%), 다이아몬드(-17.6%) 생산 감소에 기인하여 전분기 대비 1% 하락했으며, 2018년도 연간 총 광업 생산량은 전년 도 대비 1.6% 하락
※ 연간 광산 생산량 추이 : 2013년 3.5%, 2014년 -2.0%, 2015년 3.2%, 2016년 -3.7%, 2017년 3.9%, 2018년 -1.6%
2. 국영전력기업 Eskom 관련 동향
o 국영전력기업 Eskom은 디젤 공급 부족, 설계 및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발전소 작동 중단 등에 따라 전국적으로 2.10-14 간 단계별(최고 4단계)로 순환단전을 실시함.
- 고드한 공기업부 장관은 2.12 의회에서 실시된 국정연설 내용 토론에서 Eskom이 기술적 파산상태(technically insolvent)이며, 구조적, 운영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설비 결함 확인 등을 위해 이탈리아 다국적 에너지기업 Enel社에 석탄발전 기술자 3인을 요청했다고 설명
※ Eskom사는 남아공 전체 전력의 약 95%를 생산하는 공기업이나 4,190억 랜드(300억 미불 상당, 남아공 GDP의 8.5%)의 부채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며 설비 노후,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전력 생산 및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
- 독일계 에너지회사 Enertrag 남아공법인의 Tobia Bishof-Niemz는 kWh당 80~90랜드 기준으로 경제적 손실을 계산, 남아공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순환단전이 하루 10억 랜드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4단계 실시의 경우, 하루 20억 랜드 이상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예측)
- 2.11(월) 4단계 순환단전 실시 이후 남아공 랜드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절하하여 2.15(금) 남아공중앙은행 고시환율 기준 미화달러 당 14.1863랜드까지 하락
o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는 2.7 라마포사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구체적인 정책 및 방안 제시는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국영전력공사 Eskom을 세 부문으로 분리하는 라마포사 대통령의 계획만으로는 동사의 재정난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하 다고 지적함.
- 또한, 노동시장의 구조적 경직성(rigidities)와 부정부패의 영향으로 투자가 위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남아공의 성장 가능성이 다소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남아공에 의미 있는 성장 가속은 기대되지 않 는다고 부언
3. 남아공-영국 브렉시트 이후(Post-Brexit) 무역협정 협상 관련 동향
o 2.13(수) 의회 통상산업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남아공 통상산업부 옥토버 (Lionel October) 사무차관은 남아공-영국 간 브렉시트 이후(Post-Brexit) 무역 협정에 대한 협상이 99% 완료되었으며, 3월 첫째 주 내로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데이비스(Rob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 동 사무차관은 양국 간 협정 조건이 유럽연합(EU)과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가 맺은 경제파트너십협정(EPA) 조건과 대동소이하나, 와인을 포함 일부 농산품에 대해 더 좋은 조건을 얻게 되었다고 밝히고, △ 원산지 및 누적 (cumulation) 규정에 따른 남아공 내 유럽제품과 영국 수출품에 대한 상호인정 (mutual recognition) △ 껍질에 검은 점이 있는 감귤류 과일(citrus) 수출을 허용하는 남아공-EU 협정에 대한 영국의 인정 등에 대해 아직 협상이 필요하 다고 언급
3 사회 전반
1. 남아공 보건장관, 2018년 보건총회 보고서 발표 (2.12)
o 남아공 Aaron Motsoaledi 보건장관은 2.12(화) 지난해 10.19-20 간 Ekurhuleni에서 개최된 보건총회(Health Summit) 결과 보고서를 발표함.
- 동 보고서에는 △ 보건 인적 자원 △ 공급망 관리, 의료제품·기기 및 기계 △ 공공 재정 관리 △ 기반시설 기획 △ 민간분야와 협력 △ 보건 서비스 규정 △ 리더십 및 거버넌스 △ 지역사회와 협력 △ 정보시스템 총 9개 분야에 대한 논의 결과를 포함
- 또한, △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모델 검토 및 개발 △ 표준화된 조달 시스템을 통한 일원적(centralised) 조달 △ 정보 시스템 개발 △ 보건부와 여타 관련 부처(공공사업부 등) 간 조정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 제기
※ 라마포사 대통령은 2.7 국정연설에서 남아공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국가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법안을 통과시켜, NHI와 계약을 맺은 공공 및 정부 인증 사적 보건 시설에서 무료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
- 남아공의료보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보험을 통해 민간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는 88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61% 정도임. 그 외 인구는 취약한 의료 기반 시설 및 의료품 등 관리, 의료진 부족 등으로 공중보건서비스를 통해 매우 낮은 수준의 의 료서비스에만 접근이 가능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