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5.28-6.3) 정세 동향 (2018-21)
1 정치 ․ 외교
1.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브릭스 외교장관회의 개최 (6.4, 프레토리아)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6.4(월) 프레토리아에서 브릭스(BRICS0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함.
※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무부장, 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 Sushma Swaraj 인도 외교장관, Marcos Galvao 브라질 외교차관 참석
- 시술루 장관은 지난 10년 간 브릭스 의제가 경제적 초점을 넘어 세계 정치, 안보 및 사회 분야로 확장되었다고 언급하고, 브릭스에 대한 회원국들의 공헌이 결실을 맺어 공동 과제 대항 및 공동 목표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함. 또한, 일부 국가들의 내부지향적(inward-looking) 입장, 다자주의를 위협하는 보호주의를 비판하는 한편 유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다자외교의 중요성을 역설
o 주요 논의(공동성명) 내용
- (제10차 브릭스 정상회의) 개발도상국 및 신흥경제국과 협력 확대를 위해 브릭스 정상회의 기간 중 진행될 브릭스-아프리카 대화와 브릭스 Plus 아웃리치를 환영 - (유엔 및 다자외교)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안보리 포함 유엔의
포괄적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유엔 조직체 강화를 위한 유엔 행정 및 예산에 대한 브릭스 회원국들 간의 대화 심화를 약속함. 또한, 2030년 지속가 능한 개발 의제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들이 더 많은 개발자 원을 제공하고 ODA 책무를 시간 내에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
- (WTO 및 다자주의) 브릭스는 다자주의와 규칙 기반(rule-based) 국제 질서를 지지하며 이에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및 국제법의 중심적 역할을 재확인 하는 한편, 개방된 포괄적인 세계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며, WTO 분쟁해결제도가 국제 무역의 안보와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해 고안된 다자무역시스템의 초석임을 재강조
- (개발도상국 경제 및 대표성) 개발도상국들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2019년 봄
회의까지 IMF의 제15차 쿼타일반검토(General Review of Quotas)를 완료하기 로 약속하고, 브라질 상파울로 내 미주지역 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 설립 진척사항을 환영
- (테러리즘) 회원국들을 포함 지속되는 테러 공격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모든 형태와 행위의 테러리즘을 규탄
- (중동 정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중동 지역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관계자들의 이란핵협정(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
- (한반도 정세) 한반도 내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안정 유지를 위한 최근 진전사항들을 환영하며, 평화롭고 외교적이며 정치적 해결을 위한 회원국들의 의무를 재확인
2. Mabuza 부통령, 독립기념 Madaraka Day 행사 참석차 케냐 방문(5.31-6.2)
o Mabuza 남아공 대통령은 5.31-6.2 간 케냐를 방문하여 케냐 독립기념 Madaraka Day(자유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Kenyatta 케냐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경제·통상 관계, AU 및 개혁 이니셔티브, 남수단 및 소말리아 내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함.
3. Landers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토고 방문(5.28-6.1)
o Landers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은 5.28-6.1 간 토고를 방문하여 제107차 아프리카·캐리비언 및 태평양 국가(ACP) 장관급 회의와 제43차 ACP-EU 공동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2020.2.29. 종료 예정인 코토누 협정 등에 대해 논의함.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무역수지) 남아공 국세청은 2018년 4월 남아공 무역수지가 11억4천만 랜드(8,976만 미불 상당)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o (생산자물가지수) 남아공 통계청은 5.31(목) 2018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Headline Producer Price Index, PPI)가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2.0%p), 교통기기(0.6%p), 종이 및 인쇄 제품(0.5%p) 부분 지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2018년 4월 기준 전기·수도 분야와 농수산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4.9%, 0.4% 증가했 으나, 광산 분야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하락
-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2월 정부 예산안 발표시 도입된 세금 인상에 따라 4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전년 대비 4.2%로 전망한 바 있음.
o (관광 및 이주 통계) 남아공 통계청은 5.29(화) 2018년 3월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발표한 바, 전년도 대비 2018년 3월 남아공 출·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24%, 7.3% 증가,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5.2%, 4.7% 증가함.
- 전월대비 출·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43.1%, 18.8% 증가했으며, 외국인 여행객수도 각각 17.8%, 11.6% 증가
- 한편, 2018년 3월 한국인 방문객수는 1,94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6% 증가 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1,847명), 비즈니스(65명), 학업(30명) 순으로 집계
2. 남아공 의회, 국가최저임금 법안 승인(5.29)
o 남아공 하원은 5.29(화) 국가최저임금 법안, 노동관계 개정법안(Labour Relations Amendment Bill), 고용기초조건 개정법안(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Amendment Bill)을 승인하고 동 법안을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NCOP)에 송부함.
- 남아공노조연맹(COSATU)은 동 3개 법안 통과를 수백만 노동자들의 역사적 승리 라며 환영했으나, 야당 DA의 경우 3개 법안 모두를 반대했으며, 급진정당 EFF는 최저임금 수준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 제기
- 노동관계 개정법안의 경우 피케팅(picketing) 제한과 파업 여부에 대한 비밀투표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으며, 고용기초조건 개정법안의 경우 단체교섭(bargaining council) 합의 확대 등에 대한 내용 개정
※ 국가최저임금 법안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랜드(가사도우미와 농장노동자는 각각 시간당 15랜드, 18랜드)로 책정했으며, 시행 후 2년 이내에 금액이 조정될 예정임. 최저임금 지불이 불가능한 고용주들 을 위한 면제(exemption) 규정이 포함되었으며, ‘직종별 임금근로조건(sectoral wage determinations)’
도 유지될 예정
3. 대외 경제 동향
o (특별경제구역 투자유치 활동) Bulelani Magwanishe 남아공 통상산업부 차관은 5.26-31 간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여 남아공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
- 출장일정은 투자유치 세미나와 상하이 과학․기술특별구역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었 으며, 세미나에는 신재생에너지, 물류 등과 관련된 중국 기업인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여 남아공 SEZ에 관심을 표하였고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
※ 통상산업부와 SEZ 담당 전문가 50여명은 5.31-6.7 간 중국이 제공하는 ‘SEZ 역량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SEZ와 관련된 계획, 개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중국으로부터 전수받을 예정
o (브릭스 개발은행 16억불 규모 6개 신규 사업 승인) 브릭스 개발은행(New Development Bank)은 5.28 제3차 운영위원회(Board of Governor)를 열어 Nhlanla Nene 남아공 재무장관을 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하고, 제14차 이사회(Board of Directors) 통해 16억불 규모의 6개 신규 사업을 승인함.
- 신규 사업 내역 : △ 남아공 더반항 재건사업 2억불 △ 브라질 가스회사 (Petrobras) 설비 현대화 2억불 △ 러시아 볼가강 수질개선 3.2억불 △ 러시아 소규모 역사도시 개발사업 2.2억불 △ 인도 Bihar rural roads 프로젝트 3.5억불
△ 중국 Chongqing 소도시 개발 프로젝트 3억불 등 총 15.9억불
3 사회 전반
1. 남아공 기초교육부, 2023년부터 ‘역사’ 필수과목으로 도입 계획
o 남아공 기초교육부는 최근 발간한 장관급 보고서(ministerial report)에서 2023년 부터 역사(history)를 필수과목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지난 2015년 장관급 대응팀(ministerial task team)은 13개국(인도, 르완다, 짐바 브웨, 나이지리아, 중국, 탄자니아, 러시아, 브라질 등) 비교 사례 연구를 통해
△ 9학년까지는 Life Orientation을 필수과목으로 유지하고 10-12학년은 역사로 대체 △ 10-12학년 대상 역사 수업 주당 4시간 유지 △ 12학년 졸업시험의 경우 2개 시험지로 나누어 각각 아프리카 역사와 세계사(유럽 포함)를 중심으로 출제
- 기초교육부는 역사 필수과목 도입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 및 분석기술 향상, 정신적 탈식민화(decolonisation of the African mind)를 기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역사과목이 정치적 선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며 비판
2. 남아공 농수산부, 노던케이프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확인(5.31)
o 남아공 농수산부는 5.31(목) 노던케이프주 Springbok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발병을 확인하고, 현재 노던케이프주 가축위생서비스국에서 추가 조사 및 통제 대책 중에 있다고 발표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사람은 감염되지 않으나, 돼지나 멧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고열, 출혈증상을 보이다가 2-10일 내에 사망하는 악성 전염병으로 가축돼지 의 경우 치사율이 100%까지 이를 수 있음.
- 동 질병의 경우 감염된 돼지/진드기와 감염된 음식물쓰레기 먹이를 통해서 전염되 는 바, 농수산부는 축산업자들에게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하지 않도록 안내 하는 한편 구매처 선정 등에도 신중할 것을 당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