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4.2-8) 정세 동향 (2018-14)
1 정치 ․ 외교
1. 주마 전 대통령 부패 혐의 관련 동향
o 부패, 사기, 공갈, 자금세탁 등을 포함한 16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주마 전 대통령은 4.6(금) 더반 법원에 출두했으며, 동 법원은 동인의 기소 재검토 신 청서 제출(5.15 예정) 등을 이유로 휴정하고 재판을 6.8(금)으로 연기함.
- 주마 전 대통령은 주정부 경제장관 및 ANC 부대표 시절 300억 랜드 상당의 무기 계약과 관련 Thales 프랑스 무기제조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음.
(Thales 남아공지사도 동인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출두 예정)
2.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레소토 Letsie 3세 국왕 예방 (4.6)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4.6(금) 레소토 Letsie 3세 국왕을 예방하여, 최근 동 국왕이 Maseru Bridge 남아공-레소토 국경에서 겪은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unfortunate and regrettable) 사건에 대해 사과를 전하고 양국 국경 역량 강화 에 대해 논의함.
※ 레소토 Lesego Makgothi 외무장관은 프레토리아에서 개최된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SADC) 장관급회의 참석 계기 최근 레소토 국왕이 국경에서 겪은 상황(정확한 경위 는 알려지지 않음)을 시술루 장관에게 설명했으며, 장관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레소토를 방문
- 또한, 시술루 장관은 국왕 예방 이전에 Maseru Bridge 국경을 방문하여 이민국 직원들에게 국경 운영 브리핑을 받고, 양국 국민들의 원활한 국경 통과를 위해 남아공 내무부, 프리스테이트 주정부와 함께 국경 운영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3. 랜더스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제18차 비동맹운동 장관급 회의 참석 (4.5-6, 바쿠)
o 랜더스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은 4.5-6 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된 비동맹 운동(Non-Alignment Movement, NUM) 장관급 회의에 참석함.
- 동 부장관은 최근 팔레스타인 17명의 사망으로 이어진 가자지구 지역 내 이스라엘 병력 공격을 강하게 규탄하고, 가자지구 지역에서의 이스라엘 병력 철수를 촉구 하는 한편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표명
- 또한, 최근 미국과 일부 NUM 회원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은 비동맹운동의 화합과 결속, 중동 평화 과정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규탄
- 한편, NUM 회원국들은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동인의 업적과 유산 을 기리고, 만델라 탄생 100주년 기념 유엔 총회 평화 회의(9.24 예정) 준비 및 정치적 선언서 협의 등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
※ 비동맹운동(NAM)은 120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유엔 이외 최대 다자협력체로서 개발도상국들의 공통의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대변하고 있으며 비동맹운동정상회의 (NAM Summit)은 3년에 한번 개최
4. 기타 외교 동향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호주 정부의 피터 더튼 내무장관의 남아공 토지 개혁 관련 발언 철회를 환영하는 성명문 발표 (4.2)
※ 앞서 피터 더튼 호주 내무장관은 남아공 토지개혁에 따른 폭력사태로 피해를 보는 (토지압류와 폭력으로 시달리며 박해받는) 백인 농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 신청을 받아주거나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며, 남아공 정부 는 당지 주재 호주대사를 만나 외교적 항의(diplomatic demarche)를 전달한 바 있음.
2 경제 ․ 에너지
1. 남아공 국세청, 2017/18 회계연도 세수입 현황 발표 (4.3)
o 남아공 국세청은 4.3(화) 2017/18년 회계연도 기간 총 세수입이 1조 2,166억 랜드 (1,057억 미불상당)라고 발표함.
※ 동 현황은 예비 발표로 세수 최종액은 최종 감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
- 2016/17년 회계연도 세수입 대비 724억 랜드(6.3%) 증가했으나, 지난 2월 정부 예산 발표 시 예상한 액수보다 7억 랜드(0.06%) 부족한 금액임. 주요 부문별 세수입은 △ 개인소득세 4,625억 랜드(38%) △ 부가가치세 2,978억 랜드 (24.5%) △ 법인세 2,202억 랜드(18.1%) △ 관세 494억 랜드(4.1%)
- 소비자신뢰지수의 느린 회복세가 국내 부가가치세 감소의 결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를 통한 세수입은 전년 대비(8.1%) 낮은 4.5%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정부 세수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도 지난 회계연도 (9.2%) 보다 낮은 8.6% 증가율을 기록
- 2017년 12월 이전까지 총 세수입은 연간 6.2% 성장했으나, 이후 2017.12월 부터 2018.2월까지 3개월간은 기업신뢰지수 회복에 따른 소득 전망 향상, 원자 재 가격 상승 및 구매관리자지수 회복에 따른 관련 분야 법인세 세수입 증가, 랜 드화 강세에 따른 무역거래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7.3% 증가
※ 2018/19년 예상 세수입은 10.3% 증가한 1조 3,450억 랜드로 전망
2. 거시 경제 동향
o (기업신뢰지수) 남아공상공회의소(South Afric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CCI)는 2018년 3월 기준 남아공 기업신뢰지수가 97.6 포인트를 기록하여 전월(98.9포인트)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함.
- 상공회의소는 금리 하락, 낮은 물가상승률, 신차 판매량 증가 등 긍정적 요인에 도 불구하고 낮은 소매업 판매 성장률, 건설업 분야 성장 약화 등이 기업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언급
- 또한, 최근 정부의 공공기업 및 재정 부실 근절 노력 등에 힘입어 2018년 초반 몇 개월 간 기업 및 경제 환경이 긍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고정투자를 유치하 고 경제를 건전한 성장의 발판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확실성이 요구된다 고 부언
o (구매자관리지수) ABSA 은행이 발표한 2018년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urchasing Managers Index, PMI)가 46.9p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50.8p) 하락 함.
- 지난달 2017.5월 이래 처음으로 50p 이상 지수를 기록한 바 있으나 3월 다시 50p 이하로 하락함.
※ 동 지수는 남아공 제조업 생산과 판매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수로 50p 이상일 때
- 금번 지수 하락은 동 기간 중 랜드화 강세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판매 주문이 하락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하위 부분 중 기업 활동과 신규 판매 주문(new sales orders)이 각각 8.1p, 8.2p 하락
3. 남아공 신규 차량 판매 동향
o 2018년 3월 기준 남아공 자동차 시장의 국내 신차 판매 수가 49,233대(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를 기록함.
- 승용차 판매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32,176대를 기록했으나, 경상용차, 중상 용차, 대형차량 판매는 각각 2.3%, 14.6%, 7.9% 감소
- 한편,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3월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관세/탄소배출세 인상 (4.1 부로 시행) 전 소비(선 구매)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실질 판매 성장률은 이보다 낮을 것이라고 언급
4. 남아공 에너지부, 27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REIPPP) 계약 체결 (4.4)
o Jeff Radebe 남아공 에너지부 장관은 4.4(수) 27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발 전용량 2,300MW)에 대해 국영전력회사 Eskom과 IPP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했으 며, 향후 동 프로젝트에 약560억 랜드가 투자되어 60,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 출될 것이라 밝힘.
- 또한, 조만간 발표될 통합자원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을 통해 투자자들 에게 남아공의 신재생에너지 미래 조달 계획을 제시할 것을 약속하면서, 향후 102개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총 17,000MW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것이 라고 언급
※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20,000MW 로 계획하고 있음.
- 현재 53개 신재생에너지 IPP 프로젝트 운영중, 금번에 27개 프로젝트 계약, 향후 22 개 프로젝트 추진 등 총 102개
- 동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구체적인 전환 목표에 동의할 수 있는 에너지전환 헌장(Energy Transformation Charter)을 함께 개발할 것도 제안
3 사회 전반
1. 케이프타운 물 소비량 '안정화' 단계 도달
o Ian Neilson 케이프타운 부시장은 4.4 케이프타운시의 물 사용량이 1월과 2월에 달성된 사용량 보다 낮은 수준(1일 521백만 리터 사용)에서 안정되었다고 밝힘.
- 부시장은 이러한 성과가 케이프타운인들의 물 절약 결과라 언급하며, 현재 댐 수위가 작년보다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Day Zero를 멀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 1인당 물소비량을 하루 50리터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며 물 소비를 더욱 줄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현재 케이프타운의 댐 수위는 21.8 %수준이며, 케이프타운은 2월1일부터 도입된 6B 단계의 물 제한조치에 따라 1인당 하루 최대 50 리터의 물 사용이 가능.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