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9.17-24) 정세 동향 (2018-34)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제73차 유엔총회 참석 예정 (9.25-27, 뉴욕)
o 라마포사 대통령은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통상산업부 장관, 국방보훈부 장관, 재무 장관, 보건부 장관 등 주요 각료와 함께, 9.25-27 간 개최되는 제73차 유엔총회 및 총회 계기 주요 고위급회의 등에 참석 중임.
-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앞서 9.24(월) 넬슨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 만델라 동상 제막식과 넬슨 만델라 평화회의(Peace Summit)가 개최되었으며, 2019-2028 년을 ‘넬슨 만델라 평화의 10년’으로 선포
- 라마포사 대통령은 9.24(월) 주요 기업 및 평화 관련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대상 으로 개최된 ‘민간 분야 포럼 오찬’에서 분쟁 종료 이후 인프라 건설, 공공기 관 설립 및 경제 회복 등을 포함한 국가 재건 절차 시 민간사회가 핵심적인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 기업, 노조 및 여타 민간의 동반관계, 경제 진보 및 안정성 증진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강조
2. 라마포사 대통령, 토지개혁 자문단 임명 (9.21)
o 라마포사 대통령은 9.21(금) Mabuza 부통령이 이끄는 토지개혁 관련 정부부처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에 토지 반환, 재분배, 농업 지원 등 토지 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10인의 토지개혁 자문단을 임명함.
- 동 자문단에는 사회기업가 겸 공공정책·개발계획전문가인 Vuyokazi Mahlati (단장)을 포함 학계 인사, 법률가, 기업가, 경제전문가, 청년 농업인 등 다양 한 배경의 인사들이 포함
3. 웨스턴케이프州 주지사 후보 관련 동향
o 제1야당 DA가 관할하고 있는 웨스턴케이프州 Helen Zille 주지사의 임기가 2019년 총선과 함께 만료됨에 따라, DA당은 9.19(수) Alan Winde 경제기회 집행위원
(Member of Executive Council, MEC)을 차기 웨스트케이프州 주지사 후보로 발표함.
- 동 발표 이전 DA 당대표인 Mmusi Maimane가 차기 웨스턴케이프 주지사로 출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당 내외적으로 논란이 가중된 바 있으나, 9.18(화) 출마 의사를 철회함.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하여 전국적 지지율 상승 등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당대표가 1개 주의 주지사로 출마를 밝힌 것을 비판
※ 웨스턴케이프州는 남아공 전국 9개 주(provinces) 중 유일하게 제1야당 DA 관할
4. 기타 외교 동향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담당 국무장관 면담 (9.17) -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9.17(월) 사우디아라비아 Ahmed bin Abdulaziz
Kattan 아프리카 담당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난 7월 라마포사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결과 및 이행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모든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
2 경제 ․ 에너지
1. 라마포사 대통령, 경기 부양 회복 계획(Economic Stimulus and Recovery Plan) 발표 (9.21)
o 라마포사 대통령은 9.21(금) 경제 성장, 투자 신뢰도 회복, 일자리 감소 방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기부양회복(economic stimulus and recovery plan) 계획을 발표함. 동 대책에는 △ 성장증진(growth enhancing) 경제개혁 시행 △ 정부지출 우선순위 재정립 △ 기반시설 기금(infrastructure fund) 설치 △ 교육 및 보건 관련 긴급 사안 해결 △ 지방 사회 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됨.
- 2010년 월드컵 당시 건설붐에서 착안하여 제조업, 광업, 산업 인프라 및 지방 생활 인프라를 중점으로 4천억 랜드(286억 미불상당) 인프라 기금을 조성(기존 인프라 기금 활성화 및 민간참여)하여 운용 예정이며, 다자은행 및 민간투자자 를 통해 이를 확대할 예정
- 금년 예산 중 500억 랜드(36억 미불상당)를 취약계층 지원에 재배분하여, 흑인 지역구(township), 농촌, 여성, 청년, 보건, 교육 분야에 집행할 예정임. 해당 예산 계획은 10.24 예정된 중기예산정책 발표 시에 구체화 예정(예산 1조5천억 랜드)
년도 (월)
‘17.
8월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8월 물가
지수 4.8 5.1 4.8 4.6 4.7 4.4 4.0 3.8 4.5 4.4 4.6 5.1 4.9
※ 농업 활성화 관련 정부는 농민들이 농업 발전을 위한 자금을 동원 할 수 있도록 30년 임대 계약 체결 예정이며, 토지개혁 관련 정부부처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ttee)를 지원하도록 학계, 법 률가, 농업가 등으로 구성된 10인의 토지개혁 자문단을 임명
- △ 사업 및 관광 비자간소화 (비자면제국 확대, 미성년자 출입국규제완화, E-Visa, 고숙련자 요건 개선) △ 광업헌장 수정본 발표 예정 및 광물석유자원 개발 개정안(수출시 사전허가) 철회 △ 중소기업조달 확대 및 가금류 등 민 감품목 수입 제한 △ 기업비용감소 검토(전기, 항만, 철도 관련 비용), 고 주파 라디오 활용 데이터비용 경감 등이 포함
2. 거시 경제 동향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9.19(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8년 8월 기준 4.9%를 기록하여 전월인 2018년 7월 5.1%에서 소폭 하락했다고 발표함.
- 주류 및 담배(-0.3%p), 교통 분야(-1.3%p) 부분의 물가가 금번 물가상승률 하락에 긍정적으로 기여
- 남아공 중앙은행 목표 범위(3-6%) 내에서는 높은 수준이나 당지 전문가들의 예상치 (5.2%)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동 수치 발표 직후 랜드화 가치가 약 2% 상승 하여 환율이 미화 달러 대비 14.5랜드 이하로 하락
- 한편, 당지 전문가들은 10월 휘발유 값이 리터당 1랜드 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물가상승률이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지수 현황 (출처: 남아공통계청) ] (단위 : %)
o (기준금리 및 경제성장률) 남아공중앙은행은 9.20(목)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MP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6.5%)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금번 금리 동결 결정은 정책 불확실성, 무역 갈등 고조, 신흥국 금융 위기 등 국내외 요인으로 인한 랜드화 약세, 유가 상승 및 전기세 인상, 낮은 기업신뢰 도와 가계지출감소 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상승 가능성에 기인
※ 랜드화는 지난 7월 MPC 이후 미화달러 대비 7.3%, 유로화 대비 8.1% 절하
- 최근 러시아, 터키 등 신흥국들이 환율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여 남아공도 인상 가능성이 논의되었으나, 급격한 랜드화 가치 절하에도 불구하고 8월 물가 상승률이 4.9%로 기존 시장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유
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됨. 통화정책위원회 총 7인 중 4인이 금리 동결을 찬성하면서 한 표차로 동결 결정(3인은 25bp 인상에 찬성)
- 한편, 남아공중앙은행은 남아공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기술적 침체에 들어섰다고 언급하고, 2018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7%로 하향 조정함. 중앙은행은 현재 남아공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은 본질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들로 통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견해를 유지하는 한편 경제 성장 및 고용 등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구조 정책 이니셔티브와 그 이행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언급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G20 국가 중 남아공의 경제성과가 가장 저조한 상태라고 밝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까지 G20 국가들의 평균 GDP 성장률이 3.9%를 기록한 반면 남아공의 GDP 성장률은 0.5%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가장 높은 GDP 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는 인도)
[중앙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1.3% 0.7% 1.9% 2.0%
인플레이션 5.3% 4.8% 5.7% 5.4%
GDP 대비
경상수지 -2.4 -3.8 -3.8 -4.0
<출처 : 남아공 중앙은행>
o (관광 및 이주 통계) 남아공 통계청은 9.17(월) 2018년 7월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발표한 바, 전년도 대비 2018년 7월 남아공 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2.5%
증가했으나, 출발 내국인 여행객수는 7.1% 감소했으며,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 수는 각각 6.5%, 3.3% 감소함.
- 전월대비 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38.3% 증가했으나 출발 내국인 여행객수는 8.2% 감소했으며,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4.0%, 12.3% 증가
- 외국인 여행객수는 △ 지역별로는 유럽(53.3%), 북미(20.3%), 아시아(13.3%)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나라별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9,697명, 전년 동월 대비 35.9% 증가), 인도, 브라질, 벨기에 순
- 한편, 2018년 7월 한국인 방문객수는 2,19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2% 증가 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2,057명), 비즈니스(44명), 학업(96명) 순으로 집계
3. 투자 관련 동향
o Rand Merchant Bank는 GDP 경제활동(경제성장률), 운영환경 등을 기준으로 아프
리카 54개국의 투자 순위를 평가한 “Where to Invest in Africa 2019”보고서를 발표함.
- 남아공은 전년과 동일하게 2위를 유지하였으며, 보고서는 남아공이 라마포사 대통령의 향후 5년간 투자 1,000억불 유치 목표 달성 노력에 더불어 해외직접투 자의 핫스팟으로서, 랜드화와 자본시장이 여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나은 수준 을 유지하고 있으나, 낮은 경제성장과 2019년 예정된 총선이 순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언급
- 동 보고서는 효율적 기반시설 부족이 아프리카 평균 1인당 GDP를 약 2.6% 정도 줄이고 있다면서, 최근 아프리카개발은행의 1,300억-1,700억 미불 상당 투자 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대륙이 효율적 기반시설을 구축하기에는 자본이 부족 하다고 평가함. 또한, 인프라에 있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되는 자원 및 농가공업 등 분야에 투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며, 기업 환경 개혁, 인프라 및 금융시장 발전, 무역 개방성 개선 등을 통해 민간분야 투자 증진이 가능하다고 언급
※ 상위 10개 국가 : 이집트(1위), 남아공(2위), 모로코(3위), 에티오피아(4위), 케냐(5위), 르완다(6위), 탄 자니아(7위), 나이지리아(8위), 가나(9위), 코트디부아르(10위)
※ 기업운영 환경 부문 상위 5개 국가 : 모리셔스, 르완다, 보츠와나, 남아공, 세이셸
3 사회 전반
1. 남아공 내무장관, 비자 및 출입국 관련 규정 변경 발표 (9.25)
o Gigaba 내무장관은 9.25(화) 비자 면제국 재검토, 비즈니스 10년 복수비자 발급, 남아공에서 유학한 고숙련 외국인들의 영주권 발급을 위한 필수 기술 목록 마련 (2019.4월 검토 예정), E-Visa 및 E-Gate 도입 등 비자 및 출입국 관련 규정 변경 을 발표함.
- 내달 10월부터 △ 입국 시 바이오정보(biometric) 등록 △ 우편을 통한 비자 신청 가능 △ 5년 복수비자 발급 등 조항 신설을 통해 인도 및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 요건 간소화 예정
※ 현재 남아공 내무부는 알제리,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상투메 프린시페,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가나,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팔레스타인, 이란, 레바논,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벨라루스, 조지아, 쿠바의 일반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 체결을 협의 중
- 또한, 남아공을 자주 방문하는 신뢰하는 여행자(frequent trusted travellers)에 대한 3년 복수비자, 학자 및 기업인들에 대한 10년 복수비자 발급 도입을 추진
중이며, 특히 인도 및 중국 기업인들에 대한 10년 복수비자의 경우 신청 후 5일 이내에 비자 발급 예정
- E-Visa 개발은 현재 진행 단계에 있으며 내년 4월에 뉴질랜드에서 시범운영 예정이며, E-Gate는 2019년부터 OR Tambo, Cape Town, King Shaka 국제공항 에서 시범운영 예정
* E-Gate: 남아공 국민 및 신뢰하는 여행자(trusted traveller)에 대한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2. 남아공 헌법재판소, 대마초(cannabis) 개인 소지 및 사용 합법 판결 (9.18) o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9.18(화) 성인의 대마초 개인 재배, 소지 및 사용이 합법
이나, 상업적 재배 및 공공장소에서 사용은 불법이라고 판결함. 또한, 헌재는 남아공 의회에 동 판결을 반영한 신규법의 초안을 24개월 내에 마련할 것으로 지시함.
- 헌재는 사생활의 권리가 개인 주택에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성인이 사적 공간에서 대마초를 소지·사용하거나 개인적 사용을 위해 사적 공간에서 재배하는 것은 범 죄가 아니라고 언급
- 2017년 의료혁신법안의 입법화를 통해 대마초(cannabis)의 의료적 사용을 도입 한 소수야당 IFP는 헌재의 동 결정을 환영하고 향후 대마초의 상업화를 통한 경 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힘.
* 당지 전문가는 대마초 산업이 남아공 경제 성장에 약 0.4-0.5%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함. 다만, 헌재에서 개인적 소지, 사용 및 재배만 합법 판결을 내린 바, 경제적 영향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고 예상
※ 2017.11월 케이프타운 고등법원은 성인이 집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 위헌 이라고 판결했으며, 남아공 법무부, 보건부 등 정부는 해당 판결이 남아공 국민들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항소한 바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