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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8.10.22-11.18) 정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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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주간(18.10.22-11.18) 정세 동향 (2018-39)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내무장관 사임 (11.13)

o 남아공 대통령실은 11.13(화) 언론 성명을 통해 말루시 기가바(Malusi Gigaba) 내무장관이 사임을 표명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발표함.

- 대통령실은 기가바 전 장관이 국가와 본인이 속한 조직을 위하고, 대통령이 남아공 경제 위기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신임 내무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블레이드 은지만데(Blade Nzimande) 교통부 장관을 내무장관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발표

- 국민권익위원장(Public Protector)은 기가바 장관이 Fireblade Aviation 재판*

위증으로 공무원 윤리강령 위반, 위헌 소지가 있다는 관련 보고서를 발표 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동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Firebalde Aviation Saga : 민간 항공사 Fireblade Aviation은 요하네스버그 소재 OR Tambo 공항 내 전용 터미널 운영 승인을 신청했으며 기가바 전 내무장관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가바 전 장관은 해당 승인을 부인함. 이에 Fireblade社는 기가바 전 장광을 고소했으며, 기가바 전 장관은 재판에서 운영을 승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함. 이후 Fireblade社의 회의록,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기가바 전 장관이 실제로 운영을 구두 승인하였으며, 재판 중 위증을 한 것이 밝혀짐.

※ 기가바 전 장관은 최근 사생활 섹스비디오 유출, 굽타가 부정부패(내무장관 시절 굽타가문 의 남아공 시민권 취득 등) 연루 혐의로 사퇴 압박이 지속된 바 있음.

o 야당 등 일각에서는 기가바 전 장관이 내무장관에서는 사임했으나 아직 남아공 의회 의원으로 남아있는 바,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기가바 전 장관의 사임에 따라 개각 단행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총선을 6개월 남겨 둔 시점인 바 총선 이후에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여론도 존재함.

※ 굽타가 부정부패 연루 혐의를 받던 네네(Nene) 전 재무장관, 기가바 전 내무장관이 연속 사임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Bathabile Dlamini 대통령실 여성부 장관, Nomvula Mokonyane 통신부 장관 등도 야당들에게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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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마포사 대통령, 국세청장 해임 (11.1)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1(목) 행정 실책 혐의로 정직 중이던 톰 모야네(Tom Moyane) 국세청장의 해임을 발표함.

- 이는 9.27 남아공 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거버넌스 관련 사법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로버트 누젠트(Rober Nugent, 전 대법관) 위원장의 중간보고서 발표이후 결정된 것으로, 동 보고서는 조세행정 시스템의 추가적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모야네 전 국세 청장의 해임을 권고

- 라마포사 대통령은 해임 서한에서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서가 깊이 우려되는 국세청의 현 상황과 모야네 전 국세청장 재임기간동안의 부실관리 사항들을 보여 주고 있다고 언급함. 또한, 모야네 전 국세청장의 조사위원회 참석 거부는 깊은 우려 사항이며, 동인이 제출한 진정서는 중간보고서에서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반박하는 데 실패했다고 부언

3. 라마포사 대통령, 독일 방문 (10.29-30)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0.29-30 간 독일을 방문하여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강화 및 분야별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으며, G20 투자총회, G20 Compact with 아프리카 회의, 비즈니스 조찬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10.30 개최된 비즈니스 조찬에서 남아공 정부가 투자자들 의 필요와 우려사항을 듣고 동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고 강조하고, 남아공에 대한 독일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와 참여를 칭찬하 는 한편, 정부가 국민들과 화합하여 부정부패 척결과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 라마포사 대통령은 보건 및 기술 개발과 같은 중요 분야 개발에 대한 독일의 지속적인 지원에 사의를 표함. 양국 정상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포함 남아공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된 조치들에 대해 회고하고, 양국 간 통상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2019-2020 기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동의

4. 라마포사 대통령, 유럽연합-벨기에-국제노동기구 방문 (11.14-16)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14-15 간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유럽 3개국을 방문하여, Antonio Tajani 유럽의회 의장, Philippe Leopold Louis Marie 벨기에 국왕, Charles Michel 벨기에 총리를 예방하고, △ 유럽의회 연설 △ Donald Tusk EU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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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장, Jean-Claude Juncker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으로 제7차 남아공-유럽연합 회의 개최 △ 국제노동기구의 제4차 “일의 미래 고위급 위원회”(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회의 참석 등의 일정을 수행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제7차 남아공-유럽연합 회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금번 기회를 통해 △ 경제개발, △ 인프라, △ 산업화, △ 기술개발, △ 소규모기 업개발 등을 위한 투자 협력 강화에 대해 동의하고, △ 기후 변화, △ 인권 등 세계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힘.

※ 남아공은 유럽연합의 전략적 동반관계 10개 국가들 중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

5. 라마포사 대통령, 제11차 AU 특별정상회의 참석 (11.17, 아디스아바바)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17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11차 AU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 회원국들과 △ AU 집행위원회 조직(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 장 및 6개 분야별 집행위원), 집행위원회 고위급인사 선정 원칙, 위원장·부위원 장 및 집행위원 선출 절차 등 변경 △ 아프리카동료평가메커니즘(Africa Peer Review Mechanism, APRM) 제도 및 행정·재정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함.

6. 제18차 환인도양연합(IORA) 각료회의 개최 (11.2, 더반)

o 제18차 환인도양연합(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각료회의가 11.2 당지 더반에서 개최되었으며, 금번 회의 시 만델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IORA 넬슨 만델라 Be the Legacy 인턴십 프로그램’을 설립함.

- 동 인턴십 프로그램은 전공 분야 내 현장 실습을 통한 IORA 회원국의 만 30세 이하 청년들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7.18.에 프로그램 개시 예정

-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인도양 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략 지정학적 중요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 세계의 다자주의와 지역 협 력을 위한 희망의 불빛(beacon of hope)으로서 IORA의 중요성을 언급

※ 남아공은 2017-2019년 간 의장직을 수임하며, 내년도 의장직 지위를 아랍에미리트에 이임 예정(부의장국은 방글라데시)

- 금번 회의 계기 △ 오만이 IORA 헌장에 서명하고, △ 중소기업 증진 양해각서(모 잠비크), 수색 및 구조 양해각서(모잠비크, 소말리아)가 체결되었으며, △ 몰디 브의 IORA 회원국 가입, △ 한국과 터키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가입이 최종 승인됨.

※ 환인도연합은 2018.11월 기준 총 22개 회원국과 9개 대화상대국을 보유

-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집트 등 기존 7개국에 이어 8번째 IORA의 대화상대국 지위를 부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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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외교 동향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유엔안보리 결의안 2440호 채택에 대한 입장 발표 (10.31) -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10.31 유엔서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의 임무 연장 (2018.11.1.로부터 6개월) 관련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2440호 채택에 대해 언급 하는 한편, 동 유지단은 자결권에 대한 국민투표(referendum on self-determination) 를 감독하기 위해 만들어 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서사하라의 자결권과 독립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

※ 남아공 정부는 2004.9.15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을 공식으로 인정한 이후, 외교, 스포츠 개발, 기술협력,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협정을 체결했으며, 서사하라 독립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지속적으로 표명

o 남아공 대통령실,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철회 관련 유엔 결의안 관련 지지 입장 표명 (10.30)

- 라마포사 대통령은 미국의 對쿠바 경제봉쇄 철회를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對쿠바 정책은 경제 봉쇄를 강요 할 뿐만 아니라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제봉쇄 철회와 미국-쿠바 관계 정상화에 대한 국제사회 대다수의 지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부언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유엔 안보리의 에리트레아 경제제재 철회 결의안 채택, 이집트 중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간 휴전 합의 환영 (11.15)

o 랜더스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남아공-터키 정치협의회 개최(11.9, 프레토리아), 남아공-스페인 연간 협의회(11.12, 스페인), 남아공-스위스 고위급협의회(11.16, 제네바) 참석

2 경 제

1. 남아공 재무장관, 2018/19 회계연도 중기예산정책보고 (10.24)

o 10.24(수) 남아공 티토 음보웨니(Tito Mboweni) 신임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2018/19년 중기예산정책(Medium Term Budget Policy Statement, MTBPS)을 보고함.

- 동 장관은 금년도 남아공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1.5%에서 0.7%로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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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전망을 기존 3.6%에서 4.0%로 상향 조정함. 세수는 금년도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로 2017/18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2018/19년도 274 억 랜드, 2019/20년도 247억 랜드, 2020/21년 330억 랜드 감소 예상

※ 향후 추가 세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2019.4월부터 생리대, 제빵용 밀가루, 케이크용 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에 포함될 예정

-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23/24년도 59.6%를 기록한 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2018/19 회계연도 기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전망 55.8%)

※ 10.25(목) 음보웨니 장관은 남아공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를 넘는다면 IMF 구제금융 요청이 불가피 하다고 언급

<단위:%>

항목 2017년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2020년 (전망)

2021년 (전망)

실질GDP 성장률 1.3 0.7 1.7 2.1 2.3

물가상승률 5.3 4.9 5.6 5.4 5.4

GDP대비

경상수지비율 -2.4 -3.2 -3.2 -3.7 -3.9

o 중기예산정책 보고서는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 투자총회 개최, 광업헌장 개정 완료, 재생에너지 IPP 전력 구매 계약 체결 등 경기를 부양하는 경제 개혁

△ 공공지출 재배분 △ 인프라 펀드 구축 △ 교육 및 보건 문제 해결 △ 감세 정책

△ 거버넌스 강화 및 부패 척결 △ 국영기업 개혁 등 개혁 방안 등을 포함함.

- 중기예산정책 발표는 남아공이 경기침체와 랜드화 절하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바, 주재국 언론들은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정부의 노력과 전반적인 정책 방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

- 한편, 경기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개혁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동 방안을 포함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계획들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무용 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됨.

2. 투자 총회/포럼 개최 동향

o (남아공 투자총회 개최) 남아공 정부는 10.25-27 간 국내외 국영 및 민간기업 대표들을 초청하여 투자총회(Investment Summit)를 개최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총회 개회사에서 민간기업 투자 주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토지무상수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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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정부의 재산권(property right) 보호 의지를 강조함. 또한, 투자유치 사절단을 통해 여러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4,000억 랜드 투자 금액 이외에 이번 투자 총회를 통해 2,900억 랜드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발표

기업명 투자금액(랜드) 투자 계획

Anglo American 715억 72,000개 일자리 창출 예정 Vedanta Resources 214억 아연광산에 투자

Mercedes Benz 100억 이스트런던 소재 공장에 투자 예정

Mondi 80억 생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출 중으로 현지 생산 투자 계획

Sappi 77억 용해 펄프 산업 투자 예정

Naspers 46억 남아공 스타트업에 투자 예정

Ivanplats 45억 광산 투자

Aspen Pharmacare 34억 포트엘리자베스 공장 무균마취제 생산에 투자 Bushveld Minerals 25억 바나듐 투자

Mara Corporation 15억 아프리카 최초 스마트폰 공장 개설

Rain 10억 향후 5년간 5천개 기지국 및 5G 네트워크 개설

- 라마포사 정부가 주마 정부의 급진적 사회경제적 변혁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주 의 원칙에 따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권유하고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주도 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나, 주요 기업의 투자발표를 살펴보면 새로 운 것이 아닌 기존에 이미 발표된 것들이 많다는 지적도 존재

o (아프리카개발은행, 아프리카투자포럼 개최)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주최 아프리카투자포럼이 아킨우미 아데시나(Akinwumi Adesina) AfDB 총재, 데이비드 마쿠라(David Makhura) 가우텡 주지사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7-9 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됨.

- 라마포사 대통령은 동 포럼이 아프리카 내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발판(platform) 이며,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범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의 성공적인 이행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또한, 아프리카 대륙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정책적 불확실성, 비일관성, 재정 관리 부실, 부패 등 거버넌스 과제들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포럼 계기 남아공과 가나 정부는 약 260억 달러 규모의 아크라 대중교통 확충 사업(2020년 착공 예정) 계약을 체결

※ 한편, AfDB는 향후 2년간 남아공 국영전력기업 Eskom에 총 7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 고 발표함.

- 메두피(Medupi) 전력발전소의 세계탄소배출기준 충족을 위한 인프라 사업과 음푸말랑가 주 송 전 지원에 각각 6억 2천만 달러, 1억 달러 지원 예정

3. 토지 개혁 동향

o 남아공 의회 헌법검토위원회는 11.15(목) 토지무상수용이 신속히 진행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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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월)

‘17.

9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8월

‘18.

9월 물가

지수 5.1 4.8 4.6 4.7 4.4 4.0 3.8 4.5 4.4 4.6 5.1 4.9 4.9

있도록 개헌 추진을 결정하였으나, 집권여당 ANC는 내년 총선 때까지 개헌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함.

- 토지개혁을 지연시킨 원인들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헌은 투자를 억제하 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의회 헌법검토 위는 개헌 권고를 결정함. DA, IFP 등 야당들은 헌법검토위가 절차대로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의회 헌법검토위의 개헌 권고 이후에도 개헌을 위해서는 의회 토론, 개헌안 작성, 의견 수렴, 개헌안 의회 상정 및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ANC는 총선 전까지 개헌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며, 총선을 통해 더 많은 의석 확보를 확신한다는 입장 표명

※ 당지 언론은 남아공 의회 헌법검토위의 보고서 및 권고안이 11월 말까지 하원을 통과하고, 이후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

o Roelof Botha GIBS 경영대학원 교수와 Ilse Botha 요하네스버그 대학 교수는 최근 발표된 경제 영향 평가(economic impact assessment)에서 토지무상수용 정책 시행이 국가신용등급의 정크 단계로 강등, 높은 이자율, 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 으로 이어져 남아공 경제의 심각한 경기침체의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경고함.

- 또한, 현재 남아공이 사회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토지무상수용 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높은 이자율과 실업률(GDP 감소로 실업인 약 228 만명 예상)의 조합은 국가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고, 범죄율 증가, 숙련된 노동 자들의 해외이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4.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10.24(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8년 9월 기준 4.9%(전월과 동일)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식료품 및 비주류 부문 물가상승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부 개입에 따른 휘발유 가격 안정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수준으로 유지된 것으로 분석되나, 유가 상승, 랜드화 약세 등에 따라 10월 지수는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

[ 물가지수 현황 (출처: 남아공통계청)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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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무역수지) 남아공 국세청은 2018년 9월 남아공 무역수지가 29억 5천만 랜드 (2억 1,089만 미불 상당) 적자를 기록했으며, 8월 무역수지는 87억 7천만 랜드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정 발표함.

- 9월 무역수지는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수치로서, 전문가들은 지정 학적 긴장과 교역에 따라 세계 수출 주문량이 하락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수입은 전월 대비 8% 증가한 1,166억 4천만 랜드, 수출은 2.6% 하락하여 1,136억

9천만 랜드를 기록

※ 수입 증가 부문: 광물, 기계·전자기기 / 수출 감소 부문: 채소, 기계·전자기기, 자동차·

교통기기, 기초광물

※ 2018.9월 기준 주요 교역국가

- 수입 : 중국(17.7%), 독일(9.8%), 사우디아라비아(9.2%), 미국(6.2%), 나이지리아(4.5%) - 수출 : 독일(9.1%), 중국(7.2%), 미국(6.8%), 영국(5.8%), 인도(5.3%)

o (실업률) 2018년도 3분기 국내 실업률이 전분기 대비 0.3%p 증가한 27.5%를 기록 했으며, 구직활동을 중단한 인구를 포함한 실업률은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37.3%로 2008년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3분기 실업자수는 약 620만9천명이며, 고용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1만9천명 증가한 총 1,638만명을 기록

- 2018년도 3분기에 10개 산업부문 중 금융 및 기타 사업서비스, 무역, 건설 3개 부문에서 21만5천개의 고용이 창출되었으나, 개인가구(3만개), 광업(2만 9천개), 제조업(2만5천개) 등 7개 부문에서 일자리 감축 발생

- 가장 실업률이 높은 주는 프리스테이트州로 전분기 대비 1.9%p 증가한 36.3%를 기록했으며, 가우텡州와 웨스턴케이프州는 각각 29.6%, 20.4%를 기록

o (제조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11.8(목) 2018년 9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0.1% 증가했다고 발표함.

- 식료품 및 음료(2.7%), 철강·비철금속 및 기계(3.3%), 목재·종이 및 출판(3.4%) 생산량 증가가 총 제조업 생산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다만,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0% 하락

-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2018년 3분기 생산량은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제조업 10개 분야 중 7개 분야(철강·비철금속 및 기계, 목재·종이 및 출판, 화학·

고무 및 플라스틱, 자동차 및 부품 등)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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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차 판매 및 수출) 2018년 10월 기준 남아공 자동차 시장의 국내 신차 판매 수가 51,866대(전년 동월 대비 1.7% 증가)를 기록함.

- 승용차의 경우 차량임차 부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감소한 35,050대가 판매되었으나, 경상용차, 중형차 및 대형차량과 버스는 판매량 증가 - 10월 기준 남아공 차량 수출량은 34,134대를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 - 금년도 누계 판매량과 수출량은 각각 464,742대, 284,145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5%, 0.1% 낮은 수준

o (관광 및 이주 통계) 남아공 통계청은 10.24(수) 2018년 8월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발표한 바, 전년도 대비 2018년 8월 남아공 출·도착 내국인 여행 객수는 각각 6.2%, 3.4% 증가했으며,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도 각각 1.1%, 2.2% 증가함.

※ 2018.8월 기준 남아공 출·도착 및 경유 관광객 수는 총 3,554,656명이며, 그 중 외국인 여행객수는 2,597,526명

- 전월대비 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22% 감소했으나 출발 내국인 여행객수는 0.3% 증가했으며,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6.6%, 2.1% 증가

- 외국인 여행객수는 △ 대륙별로는 유럽(57%), 북미(18%), 아시아(12.4%)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나라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 탈리아, 호주, 중국, 스페인, 인도 순

- 한편, 2018년 8월 한국인 방문객수는 2,022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0.2% 증가 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1,958명), 비즈니스(41명), 학업(23명) 순으로 집계

3 사회 전반

1. 젠더총회(Gender Summit) 개최 (11.1-2)

o 대통령 주재 젠더총회(Presidential Gender Summit)가 11.1-2 간 Centurion에서 개최되어, 정부, 전통지도자, 학계, 개발기구,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 관계자 들이 젠더기반폭력 및 여성살해 관련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동 총회에 참석한 라마포사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가 계획 재검토 및 개정 계획을 요구하는 여론에 응하여 대통령실 여성부 장관과 사회개발부 장관이 행동 계획(action plan)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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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시 성폭행 피해자의 피해사실 증언과 수사·재판시 피해를 반복 증언해야 하는 사법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라마포사 대통령, 발레카 음베테 (Bakela Mbete) 하원의장 등이 이에 깊이 공감하며 경청

*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아공의 여성살해(femicide)율은 10만명당 12.1명으로 세계 평균(10만명당 2.6명)보다 약 5배 많은 수치임. 2018년도 남아공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여성살해율이 11% 증가했으며, 성폭행 범죄는 10만명당 138명으로 세계 최고 수치.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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