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3.26-4.1) 정세 동향 (2018-13)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SADC 장관급회의 개최 (3.26-27, 프레토리아)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3.26-27 간 프레토리아에서 남부아프리카개발 공동체(SADC) 장관급회의를 개최함.
- Lawrence Tax SADC 사무총장, 앙골라,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등 SADC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
o 동 회의에서는 2015-2020 지역지표전략개발계획(Regional Indicative Strategic Development Plan, RISDP), 기관전략지표계획(Strategic Indicative Plan for the Organ, SIPO II) 및 2015-2063 SADC 산업화전략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중점분야에 대해 논의함.
-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3.27 언론브리핑에서 △ 산업개발 및 시장통합
△ 지역통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평화 및 안보 △ 지역차원의 특별 프로 그램 △ 기업서비스 및 기관 개혁 등 주요 중점분야의 이행 성과 및 예산 사 용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고 언급
- 금번 회의에서는 약품, 광물 및 농식품가공 분야 내 가치사슬 발전 등을 포함한 2017/18 SADC 산업전략로드랩 이행 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SADC 사무국 에 가죽, 콩, 양식(aquaculture), 철강, 구리, 시멘트, 말라리아 약품 등의 가치사슬 발전 및 협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여 회원국을 지원하도록 지시했 다고 언급
o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 금년도 실시 예정인 짐바브웨, 민주콩고공화국 총선 준비 지원 및 선거 참관 △ AU 개혁 관련 SADC의 협력 및 지원 △ SADC Transfrontier 보호구역을 위한 지역금융시설 설립 승인 △ SADC 지역 내 선회병 (listeriosis) 발병에 따른 예방 및 식료품 산업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함.
2. 남아공-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 MOU 체결 (3.29)
o 시술루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장관과 Bulahi Sid 사하라아랍민주공화국(SADR) 협력부 장관은 3.29(목) 서사하라 난민캠프 대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 교환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
- 동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사하라 지역 난민캠프에 긴급 피난소, 영양 공급, 의료서비스, 어린이 보호 및 교육 등이 제공될 예정
-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내달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에서 유엔서사하라평화유지단(MINURSO)의 임무 연장이 논의될 예정인 바, UNSC에게 서사하라 분쟁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UN 평화유지단이 민족 자결권을 통한 국민투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
※ 제30차 AU 정상회의(2018.1월, 아디스아바바)에서 AU회원국 정상들은 모로코-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간 협상 재시작을 촉구한 바 있음.
3. 남아공 하원, 정당자금조달법안 승인 (3.27)
o 남아공 하원은 3.27(화) 오후 정당자금조달법(Political Party Funding Bill)을 승인하고 동 법안을 상원에 송부함.
- 동 법안은 정당에 대한 개인적인 기부를 규제할 것을 제안
-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은 작년 9월 정당 및 후보들에 대한 개인적인 기부 내용이 신고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의회는 판결 후 18개월 내에 헌법과 상 반되는 정보접근증진법(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내용을 수 정하도록 판결
※ 이에 따라 작년에 정당자금조달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었으나 통과되지 않고 실효 되었다가, 금년도 2.28 다시 부활되어 표결에 부침.
5. 기타 외교 동향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SADC-EU Political Dialogue 개최 (3.28)
※ 2004.9월 독일에서 개최된 SADC-EU 장관급회의에서 신설되었으며, 매년 1회 고위급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고 2년에 1회 장관급회의를 개최 중
o 라마포사 대통령, 러시아 쇼핑몰 화재 사망자에 대한 애도 성명 발표 (3.29)
2 경제 ․ 에너지
1. 남아공중앙은행, 기준금리 25 bps 인하 결정 (3.28)
o 남아공중앙은행은 3.28(수) 통화정책위원회(Monetary Policy Committee, MP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25bps 인하(6.5%)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금번 금리 인하 결정은 △ 예상보다 높은 2017년 4분기 GDP 성장률 기록, 소 비자 및 기업 신뢰지수 회복세 등 최근 경제 성장 및 전망 개선, △ 랜드화 강세와 식료품 물가상승률 완화 등에 따른 물가상승률 전망 개선에 기인
- 동 은행은 지난 2월 2018/19년 예산안에 따른 부가가치세 인상(14%→15%) 으로 금년도 2분기부터 4분기 간 물가상승률이 다소 상승하고 이후에도 근소 하게 2차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랜드화 강세에 따른 수입재 가격 인하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 금번 MPC에서 총 7인의 통화정책위원 중 4인은 금리 인하, 3인은 금리 유지를 주장하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해 유보적인 의견도 상당한 바, 주재국 전문가들 은 단기간 내에 추가적인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
o 또한, 동 은행은 2018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지난 1월 전망한 1.4%에서 1.7%로 상향 조정하고, 2019년 전망치는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2018년 및 2019 년 물가상승률은 각각 4.9%, 5.2%로 전망함.
o 랜드화의 경우 3.23 무디스社의 남아공 신용평가 투자등급 유지 결정 이후 지속 되던 상승세가 금번 금리인상으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지난 1월 MPC 개최 시 보 다는 미화달러 대비 4.8% 절상된 상황임.
- 중앙은행은 랜드화가 현재 과대평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추가 절상 가능성 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미국 정부의 통화긴축 정책 여부가 주요 위 험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부언
[중앙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질 GDP
성장률 1.3% 1.7% 1.5% 2.0%
인플레이션 5.3% 4.9% 5.2% 5.1%
GDP
대비경상수지 -2.5 -2.8 -3.5 -3.6
<출처 : 남아공 중앙은행>
2. 거시 경제 동향
o (신용평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사는 3.28(수) 남아공 국영전력회사 Eskom의 신용등급을 기존 B2에서 B1으로 하향 조정함.
※ 여타 신용평가사의 Eskom 신용등급 : S&P사 CCC+, Fitch사 BB-
- 무디스사는 2월 발표한 정부예산계획에서 Eskom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의 부족에 우려를 표하고, Eskom의 3,670억 랜드(319억 미불상당)에 달하는 채무가 지속 불가능한 단계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
※ Eskom은 금년 회계연도에 정부보증으로 맺은 클럽론 상환액(200억 랜드, 17.4억 미불상당)을 포함하여 720억 랜드(62.6억 미불상당)의 차관 필요
- 무디스사는 남아공 정부의 신규 이사진 임명을 환영하면서도, △ 침체된 수요, 재생에너지 생산량 증가에 따른 석탄 화력발전소 생산량 감소 가능성, △ 대규모 투자 프로그램 등 Eskom의 도전과제들이 복잡하며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이라고 언급
o (생산자물가지수) 남아공 통계청은 3.29(목) 2018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Headline Producer Price Index, PPI)가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석유·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4.2%) 부분 지수 상승 에서 기인
- 2018년 2월 기준 전기 및 수도 분야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3% 상승 했으며, 광산 분야와 농수산 분야 지수는 전월 대비 각각 1.1%, 1.5% 하락 -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생산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
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랜드화 변동, 예상보다 높은 전기세 인상 가능성, 기름 값 인상 등이 생산자물가지수에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부언
o (고용) 남아공 통계청은 3.27(화) 2017년 4분기 고용 통계를 발표한 바, 4분기 기준 일자리 수는 총 971만6천개로 전분기 보다 8만1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됨.
- 부문별로 △ 무역 56,000개(2.7%) △ 기업서비스 29,000개(1.3%) △ 지역사회 서비스 21,000개(0.8%) △ 제조업 부문 4,000개(0.3%)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된 반면, 전력산업의 일자리 수는 변동이 없으며 △ 건설 19,000개 (-3.1%) △ 광업 7,000개(-1.5%) △ 교통 부문 3,000개(-0.6%)의 고용 감축 - 2017년 12월 기준 고용인들의 세전 소득액(gross earnings)은 445억 5,900만
랜드(7.2%) 증가한 6,624억 600만 랜드를 기록함. 전력 산업 및 광업을 제외한 교통, 건설, 무역, 제조업, 지역사회서비스, 기업서비스 부문의 임금 증가
※ 2017년 12월 기준 평균 임금(농업 분야 제외)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20,004랜드
3. 산업 동향
o (농업 생산) 남아공중앙은행은 3.28(수) 남아공의 금년 옥수수(maize) 수확량이 전년 대비 26% 감소한 1,242만 톤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함.
- 곡물 가격은 2017년 풍작과 랜드화 강세에 기인하여 급격히 하락한 이후 비교적 안정화 추세
※ 2018년 1월 및 2월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각각 4.6%, 4.0%를 기록
- 프리스테이트주, 음푸말랑가주, 노스웨스트주가 전체 수확량의 81%를 생산할 것 으로 예상
o (철강 생산)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는 2018년 2월 남아공 철강 생산량이 전년 대비 0.9%(49만 1천톤) 감소했다고 발표함.
- 주재국 언론은 2017년 남아공 철강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630만 1천톤) 증가 했으나, 세계적인 철강 생산 과잉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며 남아공 철강 산업 은 여전이 위기에 있다고 분석
- 또한, 최근 미국 정부가 일부 수입산 철강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가적인 산업 위축이 염려된다고 언급
※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미국의 남아공 철강 수입 비중이 전체의 1%에 불과한 33만 톤임 을 강조하며 관세 면제를 요청한 바 있으며,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동 결정과 관련 일부 품목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과 일반관세특혜제도(GSP) 특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4. 프레토리아 고등법원,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체결 (REIPPP) 긴급 금지명령 기각 (3.29)
o 프레토리아 고등법원(Dawie Fourie 재판관)은 지난 3.12 전국금속노동조합 (National Union of Metal Workers of South Africa, NUMSA)이 신청한 27개 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긴급 금지명령(interdict)이 시급성이 결여되 었다며, 금속노조의 긴급 금지명령을 기각하였음.
-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에너지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금속 노조의 신청을 기각하여 계약체결의 장애물을 제거해 줌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체결을 재추진할 것으로 전망
※ Radebe 에너지부 장관은 3.13 법원 처분이 이루어지는 3.27(화)까지 계약체결을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3 사회 전반
1.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 여사(전 만델라 대통령 부인) 별세 (4.2)
o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 전 만델라 대통령 부인이 4.2(월) 향년 83세를 일기로 별세함.
- 만델라 여사 별세 소식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자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의 상징이자 저항의 목소리였고, 목소리 없는 자들(voiceless)의 목소리였다고 평 가했으며, 노벨평화상 수상자 데스몬드 투투 남아공 대주교는 고 만델라 여사가 정의의 상징이었다면서 그의 용감한 도전이 깊은 영감을 줬다고 평가
- 라마포사 대통령은 4.3-14 기간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으며, 위니 만델라 여사 의 공개 추모식과 국가 공식 장례식은 요하네스버그 소웨토에서 각각 4.11(수), 4.14(토) 거행될 예정
※ 고 위니 마디키젤라-만델라 여사는 1936.9.26. 이스턴케이프주 Bizana 지역에서 태 어났으며, 1958년 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결혼하여 38년의 결혼생활 이후 1996.3 월 정식 이혼함. 남아공 흑인운동의 대모로 추앙받고 있으나, 흑인 정권 출범 이후 14세 어린 운동가 스톰피 세페이(Stompie Seipei) 살해 사건 연루 혐의, 장례연금 횡 령 등 43개의 사기 혐의와 25개의 절도 혐의에 연루된 바 있음. 1993.12-1997.4 까 지 ANC 여성연맹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사기 및 절도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 이후 당내 모든 직을 사임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음.
2. 라마포사 대통령, 청년고용서비스 이니셔티브 발족 (3.27)
o 라마포사 대통령은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3.27(화) 청년고용서비스(Youth
Employment Service, YES) 이니셔티브를 발족함.
- 동 이니셔티브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근무 경험 프로그램(1년 유급 인턴), 청년 중소기업 창업 및 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백만 명 이상의 청년 (15-35세) 인구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Unilever, Sasol, Investec, ABSA, Netcare 등 참여
3. 남아공 사망률 감소
o 남아공 통계청은 3.28(수) 2016 남아공 사망률 및 사망 원인 통계 보고서를 발표 함. 남아공 사망자 수는 2016년 총 456,612명으로 전년 대비 3.5%(16,654명) 감소 했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총 사망자 중 88.8%(405,370명)이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그 외 11.2%
(51,242명)은 비자연적 원인으로 사망
※ 결핵은 남아공에서 사망 원인 1위이나, 지속적인 결핵 치료 및 방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감소 하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전년 대비 6.5%를 기록하여 2014년(8.3%) 보다 감소
- 남성 사망률은 52.7%로 여성 사망률(47.3%) 보다 높았으며, 여성보다 남성이 비 자연적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됨. 특히 20-24세 남성의 경우 66.1%를 기록
※ 나이별 사망률 0세 4.5%, 1-4세 1.5%, 5-9세 0.6%, 10-19세 2.2%, 20-29세 7.9%, 30-39세 12.4%, 40-49세 12.7%, 50-59세 14.3%, 60-69세 15.8%, 70-79세 14%, 80-89세 10.2%, 90세 이 상 및 기타 3.9%.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