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5.14-20) 정세 동향 (2018-19)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위 무력 진압 규탄 성명 발표 (5.14)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5.14(월) 언론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강력히(strongest terms possible) 규탄하는 한편 이스라엘의 무 차별적이고 심각한 공격을 감안하여 이스라엘 주재 남아공대사(Sisa Ngombane)를 즉시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국제관계협력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병력 철수 및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습 격 중단을 재촉구하는 한편 가자지구 내 폭력은 팔레스타인의 제도 및 기반시설의 재건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갈등에 대한 영구적이며 평화적인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입장을 재표명하고, 이번 폭력 사태의 책임 추궁을 위한 (국제적인) 독립적 조사를 재촉구
- 남아공 집권여당 ANC를 비롯하여 남아공 국제연대, 남아공공산당, 야당 경제자 유투사(EFF) 등은 이스라엘군의 폭력적 공격을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격하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한편,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아공 정부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의 격하 논의를 진 행 중에 있다고 밝힘.
※ 남아공 집권여당 ANC는 작년 12월 개최된 제54차 전당대회에서 이스라엘 주재 남아공대사 관의 격하를 결정한 바 있음.
2.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예산 연설 실시(5.15)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5.15(화) ▲ 평화, 인권 및 평등 중심 ▲ 아프리카 르네상스 ▲ 경제 활성화 및 대화 증진 등 중심으로 금년도 의회 예산연설을 실시 함. 또한, 5.16(수) 예산연설 계기 외교단 조찬에서 ▲ 불안정한 세계정세 ▲ 아프 리카의 회복(renewal) 및 발전 ▲ 다자외교에 대한 국제관계협력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함.
- (불안정한 세계정세)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한반도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 점 선언 서명에 대해 축하하는 한편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대상 폭력을 비판하고 두 국가 해결론(two-state solution)을 위한 양국의 노력과 이스라엘의 무력 행동 자제 재촉구
- (아프리카의 회복 및 발전) 아프리카 국가들과 양자 관계 강화를 통한 평화, 안보, 경제협력 등 아프리카 아젠다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남아공 은 아프리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 레소토, DRC, 마다가스카르, 브룬디, 남수단, 소말리아 등 국가들 내 분쟁 해결을 위한 역할 지속 예정
- (G20) 남아공은 G20 개발실무자그룹(DWG)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G20 내에서 아 프리카 및 최저개발국 산업화, G20 아프리카 파트너십 이행 등 의제들을 지속 적 강조 예정
- (BRICS) 금년도 BRICS 의장국으로서 제10차 BRICS 정상회의(7.25-27)를 개최 할 예정이며, BRICS 회원국 간 신규 협력 의제(평화유지군 실무자그룹, 백신 연구소 설립, BRICS 젠더여성포럼 설립,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략적 파트 너십 등)를 제안
3.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G20 장관급회의 참석(5.20-21, 아르헨티나)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5.20-21 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다자외교 강화, 글로벌 거버넌스 향상 및 지속가능한 개발 달성, 분쟁 지역 여자 어린이 보호 등과 관련 젠저 이슈, 공정 거래 및 아프 리카 자유 무역 등에 대해 논의함.
- 동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6.8 예정된 2019-2020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을 위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 이사국 및 BRICS 회원국 장관들과 회담을 개최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실업률) 남아공통계청은 5.15(화) 2018년도 1분기 국내 실업률이 전분기와 동일 한 26.7%를 유지했으나, 청년 실업률은 전분기(51.1%)보다 높은 52.4%를 기록했다 고 발표함.
-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도 1분기 실업자수는 약 598만명이며, 동 기간 중 고용 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만6천명이 증가하여 총 1,637만 명을 기록
- 2018년도 1분기에 10개 부문 중 지역사회 및 사회 서비스, 제조, 건설, 통상, 금용 및 비즈니스 서비스 등 6개 부문에서 총 20만6천개의 고용이 창출되었 으며, 교통(4만1천개), 광산(1만4천개), 유틸리티(6천개), 농업(3천개) 부 문에서 일자리 감축 발생
- 당지 전문가들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적어도 6%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 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금년 3월 정부가 발족한 청년 고용 프로그램(Youth Employment Service, YES)의 인턴십 확대 등이 단기적으로 고용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
o (공기업) 국영항공 남아공항공(South African Airways, SAA)이 국회에 제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금년도 수익이 예산보다 20억 랜드 부족하고, 금년 누계 지출은 예산보다 4억 랜드를 초과하는 등 재정난이 지속되고 있음.
-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항공사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노선 매출은 11% 감소 하고, 남부아프리카 지역(regional) 및 국내 노선 판매는 각각 6%, 21% 감소함.
지출 분야 중에는 유지관리비가 기존 예산의 26%를 초과
- SAA는 수익성이 낮은 항공노선에 대한 재검토, 직원 관련 비용 삭감, 협폭동체 (narrow-body) 항공기 4대의 Mango Airlines에 처분 등 재정난 극복을 위한 해결 방법을 모색 중
o (전기세 인상) 국영전력기업 Eskom은 규제가계정(Regulatory Clearing Account) 운영 손실 만회 및 재정 회복 등을 목적으로 2020-2022년 동안 전기료를 연간 3%
인상하는 안을 남아공에너지규제기관(National Energy Regulator South Africa, NERSA)에 신청함.
※ 규제가계정(Regulatory Clearing Account): 전기세 인상 시 실수익/비용과 다년가격결정 (Multi-Year Price Determination, MYPD3) 구조에 따른 비용/수익 예상액을 감시하고 추적하 는 메커니즘
- Eskom은 NERSA에 2014-2017년 회계연도에 발생한 666억 랜드(56억 미불상당)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전기세 인상안(3건)을 신청한 바 있으며, 현재 공청회를 진행 중 - 당지 언론은 Eskom 내 고위간부들의 부패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소비자들에
게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비판
2. 남아공 통상산업부, 제10차 산업정책행동계획 발표(5.14)
o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5.14(월) 제10차 산업정책행동계획(Industrial Policy Action Plan, IPAP)를 발표함.
- Rob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10년간의 IPAP 이행을 통해 남아공 제조업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중점 성공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 의류·섬유·가죽 및 신발 산업, 농가공 산업, 철강업, 영화산업, 녹색산업 등을 언급
※ 남아공 제조업의 33%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은 전체 GDP의 6%를 기여하며 큰 폭으로 성장했으며, 연간 60만대의 자동차 생산, 11만3천개 일자리 창출, 450억 랜드 규모의 투자 를 유치함.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자동차 산업 마스터 플랜 2020을 금년말 발표할 예정
- 통상산업부는 제10차 IPAP에서 ① 경제 성장 ② 국내총수요 증진 노력 강화 ③ 수출 증진 노력 ④ 정책 확실성 마련 및 강화 ⑤ 덜 집중되고 더 경제적인 경제 구조 및 제조업 환경 구축 ⑥ 산업 금융 및 인센티브 시스템 강화 ⑦ 기술 인센 티브 및 부가가치 창출 프로젝트 강행 ⑧ 기술이전 및 보급 최적화 ⑨ 에너지 효율적 생산 및 이산화탄소 완화 노력 강화 ⑩ 제4차 산업 혁명 등 10개 중점 추진 정책 주제를 선정
3. 남아공 에너지부 장관, 2018 Gas-to-Power Africa Congress 참석(5.15)
o Jeff Radebe 에너지부 장관은 5.16(수)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2018 Gas-to-Power Africa Congress에서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지역 내 천연가스 공급원 다변 화 ▲ Gas-to-Power 민간전력사업자(IPP) 프로그램 도입 ▲ 가스법 개정안 재검 토 등 천연가스 관련 에너지부의 진행사항 및 입장을 밝힘.
※ 동 행사는 국제에너지비즈니스컨벤션사인 Energy Council이 아프리카 지역의 천연가스 및 LPG 관련 사업기회 발굴을 위해 매년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금년 행사는 5.15-16 개최되어 100여명의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가 (본직이 연사로 초청되어 우리나라 천연가 스 활용경험 및 아프리카와 협력잠재력에 대해 연설)
- 동 장관은 천연가스는 남아공 내 에너지소비의 4% 정도를 차지하며 대부분 공업 및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25년 가스공급협정을 통해 모잠비크 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향후 5년 내 탄자니아 등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으로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국내 셰일가스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함.
- 또한, 에너지부는 Gas-to-Power 민간전력사업자(IPP)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 이며, 이를 통해 남아공 내 대규모 가스발전이 도입되고 탄소배출도 감소할 것
이라고 하고, 파이프라인, 저장고 및 액체천연가스 재기화처리시설 등 기반시 설 개발을 위한 가스법 개정안도 재검토 중이라고 언급
3 사회 전반
1. 남아공 국가건강보험(NHI) 관련 동향
o 남아공 Aaron Motsoaledi 보건부 장관은 5.15(화) 의회 보건부 예산연설에서 국가 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법안 및 의료보험 개정안(Medical Schemes Amendment Bill)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밝힘.
- 의료보험 개정안은 내각에 이미 제출되었으나, NHI의 경우 라마포사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스위스 방문(5.15-16)에서 귀국한 이후 내각 회 의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
※ 집권여당 ANC는 2009년 NHI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남아공 중장기 국가 발전 계획인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은 2030년까지 모든 남아공 국민이 접근할 수 있는 보건체계를 구현하는 전국건강보험의 시행을 제시
2. 남아공 선회병(Listeriosis) 관련 동향
o 남아공 국립질병관리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Communicable Diseases, NICD)는 선회병 감염에 인한 감염확인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033명, 204명 (5.10 현재)을 기록했다고 발표함.
- 남아공 정부는 발병 원인 확인 및 관련 제품 리콜 조치 이후 감염자 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언급
※ 남아공 NICD와 보건부는 지난 3월 조사를 통해 남아공 식품기업 Enterprise Foods와 Rainbow Chicken Ltd.의 시설에서 생산된 훈제소시지, 비엔나소시지 등 조제 식품이 선회 병의 발병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하고,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을 모두 리콜 조치한 바 있음.
3. 남아공 정부, 온라인관광비자 도입 계획
o 남아공 정부는 남아공 관광산업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관광비자 신청 온라인화(e-visas), 미성년자녀 동반 방문 서류 요건 완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남아공 Derek Hanekom 관광부 장관은 러시아 및 브라질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허가 조치 이후 동 관광객 수는 각각 52%, 75% 증가했으나, 신규 비자 요건 이 도입된 인도 및 중국(17%) 관광객 수는 감소했다고 설명
- 남아공 내무부는 솅겐국가, 미국 등을 모델로 하여 온라인비자(e-visas)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아공 관광부와 내무부 간 미성년자녀 동반 관광 서류 요건을 미국, 영국 및 여타 국가들의 관행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