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9.10-16) 정세 동향 (2018-33)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경기부양 종합대책 공유 (9.14)
o 라마포사 대통령은 9.14(금) 개최된 기업 및 노조 지도자들과의 협의회를 갖고 최근 내각이 채택한 경기부양 종합대책의 대략적인 개요를 공유함. 금번 협의회 에는 10월 예정된 일자리 서밋(10.4-5)과 투자 서밋(10.25-27) 준비의 일환 으로 개최되었으며, 마부자 부통령,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 기업인들 및 주요 노조 지도자들이 참석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양 대책에 광업, 통신, 관광 및 교통 관련 경제 개혁이 포함되었으며, 기존 재정 프레임워크 내에서 정부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또한, 민간부문 자금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인프라 발전 이니 셔티브를 제안
- 기업과 노조는 지난 2월 국정연설 이후 투자 증진, 공기업 안정화, 부패 해결, 공공기관 강화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금번 경기 부양 조치에 환영을 표했으며, 라마 포사 대통령은 실업 감소를 위해 기업이 노조 및 정부와 협력하도록 호소
2. 라마포사 대통령 축출 모의 혐의 관련 언론 보도
o 당지 주간지 Sunday Times는 주마 전 대통령, Ace Magashule ANC 사무총장, Supra Mahumapelo 전 노스웨스트州 주지사, ANC 청년연맹 및 여성연맹 지도부들이 최근 더반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축출을 모의했다고 보도함.
- 언론 보도 이후 Magashule 사무총장은 주마 전 대통령과 회동한 것은 사실이나 조직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동 보도 내용을 부인했으며, ANC 여성연맹도 성명을 내고 동 보도를 전면 부인
- Jackson Mthembu ANC 원내총무는 동 사안이 시급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언급 하고, 당의 사무총장이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가 ANC 당의 통합과 쇄신, 부정 부패 척결의 노력을 약화시켰다고 부언
※ 당지 언론들은 작년 12월 ANC 전당대회 결과에 대한 소송 절차 등을 포함한 반격 전략을 모의하기 위해 親 주마 세력들이 회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3. 기타 외교 동향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벨기에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 개최 (9.10) - 시술루 장관은 벨기에 Diedier Reynders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
하고, 양국이 2019-2020 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된 바, 향후
△ 양자 관계, △ 평화 및 안보 등 특히 유엔안보리 관련 이슈에 대한 지속 적인 협력과 △ 아프리카 대호수지역(Great Lake Region) 등 아프리카 아젠다 협력 증진 강화 △ 무역, 관광 및 해외직접투자 관련 경제 관계 활성화 의지 를 확인
※ 2017년 기준 벨기에의 對남아공 투자액은 약 101억1천만 랜드(7억 미불 상당)
o 랜더스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AU 위원회 주최 고위급회의 참석 (9.12-14)
- Landers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은 9.12-14 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방문하여 AU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 AU 개혁 △ 유럽연합과의 新협력 협정(New Cooperation Agreement) 협상에 대한 아프리카연합의 공동입장 등을 논의
2 경제 ․ 에너지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경제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社는 남아공의 경제 성장 회복이 더딜 것이며, 금년도 경제성장률이 남아공 재무부 전망치인 1.5%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 라고 전망함.
- 무디스社는 부채 상환을 위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데에 우려를 표하고, 10월 예정된 중기예산정책 보고에서 긴축 재정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
o (기업신뢰지수) 남아공상공회의소(South Afric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ACCI)는 2018년 8월 기준 남아공 기업신뢰지수가 90.5포인트를 기록 하여 전월(94.7포인트)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함.
- 상공회의소는 동 지수의 주요 하락 원인으로 상품 수출량 감소, 랜드화 가치 절하, 높은 물가상승률을 언급
- 또한, 경기침체 돌입, 집권여당 ANC의 보상 없는 토지 수용 정책 추진 등 불확 실성이 기업신뢰도 회복을 저해했다고 평가하고, 10월 예정된 중기예산정책이 향후 기업신뢰도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Rand Merchant Bank와 경제연구소인 Bureau for Economic Research(BER)이 공동 발표한 남아공 3분기 기업신뢰도가 38p로 감소하여 금년도 최저 수치를 기록함. 이는 랜드화 가치 하락과 보상 없는 토지수용 정책 추진이 투자 불안 요소로 작용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RMB/BER 기업신뢰도: 2018년 1분기 45p, 2분기 39p, 3분기 38p
o (제조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9.11(화) 2018년 7월 제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다고 발표함.
- 식료품 및 음료(5.8%), 자동차·부품 및 액세서리(8.3%), 목재·종이 및 출판 (3.9%) 생산량 증가가 총 제조업 생산량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계절적 변동 요인 을 조정한 제조업 생산도 전월 대비 1.6% 상승
-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2018년 5-7월(3개월) 생산량은 이전 3개월 대비 1.9%
증가했으며, 제조업 10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장을 기록
- 제조업이 남아공 GDP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3%, 11%에 달하는 바,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남아공 경제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제시하기도 함.
o (광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9.13(목) 2018년 7월 남아공 광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했다고 발표함.
- 다이아몬드(40.7%)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15%), 철강석(-17.4%), 석탄 (-5.8%), 백금족(PGMs, -6.2%)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총 광물 생산량에 부정적으 로 작용함.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광업 생산도 전월 대비 8.6% 감소
- 광업 헌장 논란 등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 적용 위협, 랜드화 약세로 인한 투입 비용 상승, 낮은 원자재 가격 등 광업 생산량 증가에 부정적인 요인 잔존
2. 남아공 통상산업부 장관, G20 통상장관회의 참석 (9.14, 아르헨티나)
o Davies 통상장관은 9.14(금)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여
△ 농식품 글로벌 가치사슬(GVCs) 향상 △ 신산업 및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도전 과제 해결 등에 대한 경험 공유 등에 대해 논의함.
- Davies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술적 변화들은 세계의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도 완화시킬 수도 있으나, 현재 디지털 경제는 대부분 주요 경제 시장에서 소수의 대기업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바, 기술 발전과 동시에 중소 기업 기술 및 기회 제공 등의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
- 또한, 다자통상체제를 저해하는 현 무역전쟁을 비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포함 합법적 항구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
3. 에너지부 장관, 고유가 대응방안으로 셰일가스 개발 제안
o Jeff Radebe 에너지부 장관은 9.12(수) 남아공 의회에서 열린 고유가 정책 논쟁 에서 남아공은 석유 저장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소비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면서, 고유가 대응 방안으로 셰일가스(shale gas) 개발을 제안하는 한편 동 개발을 저해하는 규정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제1야당 DA의 Garvin Davis 대변인은 고유가 해결책으로 △ 연료에 부과되는 부담금(석유 1ℓ당 1.93랜드) 인하와 △ 부패하고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도로 사고기금(Road Accident Fund) 부과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
3 사회 전반
1. 남아공경찰 2017/2018년도 범죄 통계 발표 (9.11)
o 남아공경찰(South African Police Service, SAPS)은 9.11(화) 2017/2018년도 (2017.4.1.~2018.3.31.) 범죄 통계를 발표한 바, 동 기간 중 총 20,33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여 2016/2017년도와 비교하여 살인사건 발생률이 6.9% 증가한 것 으로 집계됨.
- 지역별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州, 가우텡(Gauteng)州(프리토리아 소재), 웨스턴 케이프(Western Cape)州가 높은 살인 건수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각각 9.2%, 12.6%, 3.2% 증가한 것으로 집계
- 이외 △ 성폭행(sexual assaults) 8.2% △ 현금 수송 강도 56.6% △ 은행 강도 333.3% △ 트럭 탈취 1.6% △ 재고품 절도 7.2% △ 살인 미수 0.2% 등 해당 범죄율 각각 증가
※ 동 통계에 따르면 2017/2018년도 기간 남아공에서는 하루 평균 57명이 살해됨.
※ 총 9개州 중 가장 많은 범죄가 신고된 곳은 가우텡州로 총 478,659건이 발생함. 요하네스버그 Central, 케이프타운의 Nyanga 및 Mitchells Plain에서 접촉 범죄(살인, 성폭행, 상해, 강도 등이 해당) 발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됨.
- 프리토리아에서는 Central(8,796건), Sunnyside(7,477건), Brooklyn(6,833건, 대사관 인접지역) 순으로 중범죄가 발생했으며, 살인사건 발생 건수는 Mamelodi East (75명), Atteridgeville (59명), Olievenhoutbosch (50명), Rietgat (47명), Loate (38명), Soshanguve (22명) 순으로 집계
o 남아공 정당들은 몇몇 범죄가 감소 추이를 보였으나 살인율, 성폭행 등 중범죄는 증가했다며 금번 범죄통계 발표에 크게 우려를 표하고, 범죄율 감소를 위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함.
- 소수정당 IFP측은 살인 등 중범죄율의 증가는 사형 제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Solly Msimanga 츠와네시장은 남아공경찰이 만성적인 훈련 부족, 직원 부족, 재원 부족, 장비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비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