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9.11-17) 정세 동향 (2017-37)
1 정치 ․ 외교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특별 정상회의 개최 프리토리아
1. (9.15, )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특별 정상회의 가 금
o (SADC Double Troika Summit) 9.15( )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개최, 레소토 내 최근 정치안보 상황에 대하여 논의함. - 동 회의에서는 군사, 안보, 정보, 민간 부문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된 감독위
원회의 레소토 파견을 승인
금번 회의는 지난 화 레소토 군사령관의 피살 이래 최근 레소토 o 9.5( ) Motsomotso
내 정치안보 상황을 배경으로 개최된 바, 동 정상회의에서는 Motsomotso 군사령 관의 피살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 사령관 피살을 비롯하여 지난 2015.6월 발생한
전 사령관 피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할 것을 레소토 정부에 촉구함
Mahao .
- 주마 대통령은 SADC 의장 자격으로 동 정상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동 군사령 관 피살에 우려를 표명하고 SADC에서 권고한 안보 및 사법개혁 이행을 통하여 국내 안정을 찾을 것을 레소토 정부에 촉구
의 리더십 체제로 현 의장국 및 정치안보기구 의장국들이 각각 전임 Double Troika : SADC SADC
※
의장국 및 차기 의장국의 보좌를 받아 리더십을 유지하는 형태로 현, SADC Double Troika는 남 아공 현 의장국( ), 스와질랜드 전임 의장국( ), 나미비아 차기 의장국( )
주마 대통령 국가개발계획 채택 주년 기념 연설 실시 케이프타운
2. , (NDP) 5 (9.12, )
o 주마 대통령은 9.12( )화 남아공 정부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인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채택 5주년을 맞이하여 당지 케이프타운에서 기념 연설을 실시함.
o 주마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NDP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바, Operation Phakisa를 통하여 해양경제, 보건, 교육, 광업, 농업 부문 내에 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해양경제 부문에서는 2014년 이래 억 랜드 약 억 천만 불 규모의 투자 및 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70 ( 5 3 ) 6
고 설명함.
또한 특별경제구역 을 통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 - (Special Economic Zones)
브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2-2014년 사이에 개설된 6개 산업개 발구역(Industrial Development Zones)이 59개 투자처로부터 100억 랜드 약( 7억
천만 불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였다고 설명
6 )
o 주마 대통령은 한편 정부가 입안한 2014-2019년 중기전략프레임워크(Medium Term Strategic Framework)를 통하여 여러 부문에서 NDP 이행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기대수명 개선, 학교 등록률 증가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일례로 언 급함.
- 한편 수도, 전기, 주거 등 기본적 서비스 제공에 있어 농촌지역 거주민들이 소외당하는 등 균등한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아파르트헤이 트 시대의 경제구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포용적 경제성장을 이룰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
국가개발계획(National Development Plan, NDP): 남아공 정부가 채택한 2030년 연한의 사회경제발
※
전 계획으로 빈곤 퇴치 불평등 실업 해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 2012.9.12. 국가기획위원 회(National Planning Commission)에 의하여 입안
목표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월 남아공 정부가 착수한 이니셔티 Operation Phakisa: NDP 2014.7
※
브로 Phakisa는‘서두르라’는 뜻의 세소토어
주마 대통령 범죄 혐의 소송 관련 동향 3.
주마 대통령은 목 당지 최고상고법원 에서 진행
o 9.14( ) (Supreme Court of Appeal)
된 공판에서 과거 자신에게 가해진 범죄 혐의를 2009.4월 당시 검찰총장이 철회 한 결정이 불합리(irrational)하였다고 인정하고 동 건과 관련 새로이 진술을 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함.
주마 대통령 변호인 및
- 검찰 측은 동 공판에서 지난 2009년 당시 대통령 후보 였던 주마 대통령에 가해진 783건의 부패, 공갈, 돈세탁, 사기 등의 범죄 혐 의를 철회한 결정이 불합리하였다고 인정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 월 주마 대통령에 대한 건의 범죄 혐의를 철회할 것을 결
Mpshe 2009.4 783
※ 정
야당 측은 동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당지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DA
고등법원 측은 검찰이 주마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을 원상 복귀할 것을 판결
- 이에 주마 대통령 및 검찰 측은 최고상고법원(Supreme Court of Appeal)에 항소 제기
동 건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제 야당 측은 금번 주마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o 1 DA
과거 대통령에 가해진 범죄 혐의 철회의 불합리성을 인정한 것을 감안 시, 주마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적절한 사법 절차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 다고 평가함.
- DA 변호인 측은 또한 필요할 경우 주마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최고상고법원 측은 금번 소송과 관련 판결을 보류 -
2 경 제
거시 경제 동향 1.
경상수지
o ( ) 남아공 중앙은행은 9.14(목) 2017년도 2분기 남아공 경상수지 적자가 대비 로 분기 보다 확대되었다고 발표함
GDP 2.4% 1 (2.0%) .
- 한편, 2분기 무역수지는 646억 랜드(51억 미불 상당 의 흑자를 기록하여 전분기) 억 랜드 억 미불 상당 보다 상승하여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함 이는 수
(574 , 45 ) 3 .
입가격 상승 속도보다 금 및 수출가격 상승 속도가 조금 더 빠른데서 기인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소득 경상이전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 · ·
적자 확대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년 기간 평균 를 상회하던 대비 경상수지
- 2012-15 5% GDP
적자가 2% 대로 감소했으며, 원자재 가격 회복세, 물가상승률 감소 추세 등을 고려 남아공 중앙은행이 다음주(9.19-21) 예정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를 인하
할 것으로 전망 (25bps)
2
※ 014-7년 무역 경상수지 현황,
단위 억랜드
< : 10 >
출처 남아공 중앙은행
< : >
o (소매 판매 실적) 남아공 통계청은 9.13(수) 2017년 7월 소매업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고 발표함.
- 기타 소매상(12.4%), 식료품 음료 담배· · 특별 상점(7.1%), 가정가구 가전· (6.8%) 분야 판매량 증가가 총 판매 실적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한편 계절. , 조정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감소
의 경제전문가는 지속된 낮은 소비자 신뢰지수 높은
- Investec Kamilla Kaplan ,
실업률, 낮은 소득 증가가 가계소비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분석
자동차 판매 실적 남아공 통계청은 목 년 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o ( ) 9.14( ) 2017 7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고 발표함.
금번 판매량 감소는 연료 판매 작업장 소득 액세서리 판매
- (-3.5%), (-3.1%),
분야 실적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계절 조정된 년 월 차량 판매도
(-2.9%) , 2017 7
전월 대비 2.1% 감소
남아공 정부 남아공항공사 자금난 극복 방안 논의
2. , (South African Airways)
남아공 라마포사 부통령과 재무부는 남아공 국영항공사 의
o South African Airways
자금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100억 랜드 약( 7억 천 미불7 ) 상당의 특별세출안 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라마포사 부통령은 남아공 상원(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NCOP)에서 남 아공항공사가 만기대출 해결을 위해 대출기관과 논의 중이었으며, 자금이 긴급 하게 요구된다고 언급
남아공 재무부 차관은 총 필요액 억 랜드 약 억 미불 중
- Dondo Mogajane 130 ( 10 )
억 랜드는 정부 자금 투입이 가능하며 지난 월
100 , 6 Standard Chartered Bank에 지불된 22억 랜드에 이어 재무부가 Citibank와 18억 랜드 대출 연장을 논의 중이 라고 언급. 동 차관은 대부분의 대출기관이 대출 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있으며, 기한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기관들도 중기예산보고 예정인 10월까지만 연장을 고려중이라고 부언
- 남아공 재무부 Sifiso Buthelezi 부장관은 남아공항공 자금난 해소를 위해 Telkom 지분 39% 매각 전략적 지분 파트너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
한편 남아공 공공기업부 장관은 남아공 하원의장에게
o , Lynne Brown Baleka Mbete
의 재정보고서 의회 제출 연기를 요청함 South African Express(SAX) .
- Brown 장관은 해당 요청 서한에서 현재 SAX 관련 진행 중인 사안들이 해결될 때까 지 재정보고서 제출을 회부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SAX가 현재까지 기간 연례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 2016/17
언
※ 정부 부처와 공영기업은 월 말까지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9 ,
는 자금난 이사진 선출 지연 등의 문제로 재정보고 지연
SAX ,
재무부 부장관은 수 하원 재정상임위원회에서 남아공항공 자금 - Buthelezi 9.13( )
난 극복 방안의 하나로 25%의 지분 파트너를 언급했으며, 집권당 ANC 소속 의원 들은 지분 파트너가 남아공항공의 재정을 강화할 수 있을 거라며 동 의견을 지지
는 국영 남아공항공 와 남아공 에어링크
South African Express (South African Airways)
※
와 자매 항공사이며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개 국가를 포함 총 개
(Airlink) , (SADC) 5 29
도시 연간 37,287 항공편 운행(2015년도 기준)
남아공 통상산업부 제 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동아프리카공동체 산업부 장관 양자
3. , 11 -
회담 개최(9.14)
o 남아공 통상산업부는 9.14 제 차 남아프리카관세동맹11 (Southern African Customs
및 동아프리카공동체 간 산업부 장관급
Union, SACU) (East African Community, EAC)
양자회담을 당지에서 개최함. 동 회담의 주요 목적은 삼자 FTA(Tripartite Free 프레임워크 내 간 시장 진입 교섭임
Trade Area, TFTA) SACU-EAC .
※ 삼자자유무역지역(TFTA)은 2015년 이집트 Sharma el Sheik에서 착수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동아프리카공동체
(SACU), (EAC), 동남아프리카지역(COMESA)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개국 억 천 백만 인구 약 조 미화 상당의 시장으로 예측됨 현재 개국이 서명을 완료했으며
6 2 5 , 1 . 20 ,
남아공은 2017.7월 서명
- 동 SACU-EAC 간 시장 진입 교섭(market access negotiation)의 주요 목적은 서로 상업적 신규 시장을 제공하고, 지역 Value Chain을 발전시키며, 통합을 심화하는 것임.
- 남아공 통상산업부 Rob Davies 장관은 자동차 소고기 와인 및 유제품 등과 같은, , 중요 분야의 신규 시장을 제공하는 동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
- 각국 장관들은 신규 시장 진입에 따른 기업들의 즉각적인 혜택을 위한 신속한 교 섭 완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017년 말까지 교섭 완료를 위한 로드맵에 동의
3 사회 전반
남아공 국가최저임금제 도입 동향 1.
o Oliphant 노동부 장관은 9.8( )금 제 차22 전국경제발전노동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Labour Council, NEDLAC) 연례회의에서 국가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조속 마무리 지을 것을 비즈니스 및 정부 관계자들에 촉구함.
- 동 장관은 현 경제상황에서 다수 노동자들이 인원 절감 등 어려운 상황에 직 면하여 있는 바, 현 도입 중인 국가최저임금 법안을 조속 마무리하여 최저임 금제를 이행할 것을 촉구
o 한편 남아공 최대 노조연합인 남아공노조연맹(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 COSATU)은 현재 도입 중인 최저임금제가 국내 빈곤 및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도 전국적인 최저임금제 도입을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지지를 표함.
라마포사 부통령은 지난 2017.2.8 노사정 간 협상을 거쳐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랜드 약( 1.5미불)
※
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동 최저임금이 2018.5.1.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