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6.2.22-28) 정세 동향
(2016-7)
1 정치 ․ 외교
주마 대통령 고위급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부룬디 방문
1. , AU (2.25-26)
주마 대통령은 간 고위급 대표단
o 2.25-26 AU (Africa Union High-Level 을 이끌고 부룬디를 방문 현 부 Delegation of Heads of States and Government) ,
룬디 정정 불안 해결 모색을 위해 은쿠룬지자(Nkurunziza) 대통령 및 관계당사자 들과 회담을 개최함.
동 고위급 대표단은 남아공 주마 대통령 모리타니 압델 아지즈
- ▲ (Zuma) ▲
대통령 세네갈 마키 살 대통령 알리 봉고 온딤 (Abdel Aziz) ▲ (Macky Sall) ▲
바(Ali Bongo Ondimba) 가봉 대통령 ▲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에티오피아 총리 등 아프리카 역내 지역경제공동체 각 지역을 대표하 Desalegn)
는 5명의 정부 수반으로 구성
동 회담은 지난 제 차 정상회의 시 포용적 대화
- 26 AU (1.31) (inclusive dialogue) 개최를 통한 부룬디 사태 해결을 위해 부룬디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의 결정에 잇단 조치 AU
동 회담에서 부룬디 정부는 부룬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장 마련 및
o ▲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과 ▲ AU 차원에서 인권 감시단 및 군활동 감시단 각각 100명을 부룬디에 파견하는데 합의함.
동 대표단은 또한 부룬디 평화회담의 역내 중재자로서 우간다 무세베니 -
대통령의 주재 하에 주요 관계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포용적 대화가 (Museveni)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부룬디 국가 재건을 위해 원조를 재개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
부룬디 정정 불안 사태는 지난 2015.4 은쿠룬지자(Nkurunziza) 부룬디 대통령이 헌법 상 명시된
※
임기 제한 규정을 어기고 3선 연임을 시도하면서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촉발되면서 발발 현재,
까지 4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240,000명이 국외로 망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동 AU 방문단에 앞서 지난 2.23(화 부룬디를 방문하여 은쿠룬지자 대통)
※
령에 정정 불안을 종식하기 위한 정부와 야당 간 포용적 대화를 개최할 것을 촉구
주마 대통령 수단 다르푸르 주둔 남아공국방군 철수 계획 발표
2. , (SANDF)
주마 대통령은 수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 주둔 중인 남아공국방군
o 2.24( ) (South
약 명의 군병력을 금년도 월 일부 African National Defence Force, SANDF) 800 4 1 로 철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다르푸르 지역 내 평화 조성에 기여한 남아공국 방군들에 사의를 표함.
동 군부대는 년 이래 다르푸르 지역 합동 평화유지군인 유엔 아프리
- 2004 AU/UN -
카연합 임무단 다르푸르( ) (UNAMID, UN-AU Mission in Darfur)의 일환으로 활동 주마 대통령은 동 철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동 결정은 다
o ,
르푸르 지역 내 평화가 정착되었으며 UN 및 AU에 동 평화유지군(UNAMID) 활동을 종료할 것을 촉구해 온 수단 정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 음.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등 일각에서는 다르푸르 내 일부 지역에서 분쟁
- (OCHA)
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와 난민 발생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 데, 당지 Heitman 국방 전문가는 남아공국방군(SANDF)이 재정적 군수적· 측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며 콩고민주공 (logistics)
화국과 남아공 국경 지대에 배치할 군병력이 너무 적은 상황이라고 언급
유엔은 2003년 다르푸르 분쟁이 시작된 이래 약 300,000명의 사상자와 26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
것으로 추산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제 차 남아공 장관급 회의 개최
3. (Mashabane) , 13 -EU
(2.26)
마샤바네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금 당지 프리토리아에서
o 2.26( ) Federica
외무 안보정책 담당 고위급 대표 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부위원장 Mogherini ․ EU
과 함께 제13차 남아공-EU 장관급 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는 남아공 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배경으로 개최 동 파트너십은
- -EU ,
개발협력, 과학기술, 항공우주, 커뮤니케이션, 이민, 보건, 무역, 교육, 평화 ․
안보 등 20개 이상 분야에 대한 정책 대화 망라
마샤바네 장관은 동 회담에서 남아공 간 협력 상황을 평가하고 호혜적 이익
o -EU ,
추구를 위한 양측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힘.
동 장관은 가 개발원조사업인 을 통해
- EU Multi Indicative Programme 2014-2020 년 기간 동안 2억 천 백만 유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남아공 국가개발을4 1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가 국내 및 역내 차원의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에 억 랜드 약 만
- EU 15 ( 9,300
불 를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
는 대남아공 최대 교역 파트너이자 외자 투자자로 약 천개 이상의 기업이 남아공 내 활
EU , 2 EU
※ 동 중
2 경 제
거시 경제 동향 1.
생산자물가지수 1)
남아공 통계청은 목 월 생산자물가지수가
o 2.25( ) 2016.1 (Headline Producer Price 가 전년 동기대비 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Index, PPI) 7.6% .
월 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로 전년도 동기 대비 음식 음료 담배
- 2015.12 4.8% , / /
제품(7.9%), 석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품/ / / (7.6%), 교통장비(12.8%), 기계컴퓨 터제품(6.7%) 생산물가지수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
또한 식료품 교통장비 기계컴퓨터제품 분야의 상승으로
- , (1.7%), (6.7%), (2.4%) 인해 최종 생산제품의 PPI는 전월 대비 1.6% 상승
한편, 2016.1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6.2%를 기록
※ 실업률 2)
남아공 통계청은 목 년 분기 실업률 를 기록했다고 발표함
o 2.25( ) 2015 4/4 24.5% .
이는 전분기(3/4분기 수치:25.5%)보다 1.0% 포인트 감소한 수치임.
분기 실업자수는 만 천명으로 전분기 만 천명 에 비해 명 감소 - 4/4 519 3 (541 8 ) 225,000
연간 기준 실업자수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증가 명 하였으며 피고
- 5.8% (284,000 ) ,
용자수는 4.6% 상승(698,000명)
남아공 재무부 장관 금년도 예산 연설 실시
2. , (2.24)
o 남아공 재무부 Pravin Gordhan 장관은 2016.2.24.(수) 주재국 국회의원, 정부 각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예산 연설을 실시함.
o 동 장관은 2016년 예산연설을 통해 ▲ 금년도 예상 경제성장률을 0.9%로 예상하고 정부 예산지출 긴축 재정적자( GDP 대비 3.2%) 등 예산 운영 계획 개인소득세
▲ ▲
및 유류세 등 인상 방안 등을 발표함.
특히 금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 경제분야내 이해관계자들간 파트너십
- , ▲ ▲
강조 ▲ 교육 및 인프라 투자 우선 ▲ 고용 창출을 위한 재정건실화에 중점 - 남아공 경제 전망은 국제 경제 침체 및 심각한 가뭄 상황과 얽혀있는 바, 금년도
성장률을 소비자 물가지수를 로 예상
GDP 0.9%, 6.8%
정부 주요 분야별 최대 억 랜드까지 예산을 배정하는 동시에 년
- 2,975 ▲ 2018/19
까지 예산 적자액 2.4%까지 감축 ▲ 저소득층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점진적 세금 인상 ▲ 인사 관련 지출 삭감 및 비용 절감 조치 강화 ▲ 고등교육 및 훈련, 경제 인프라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에 지출 증액 등 정부 행동 계획을 언급, 또한 일반 연료세를 리터당 센트 인상하고 알콜 종류에 따라 담배
- , 30 , ( 6~8.5%),
갑당 센트 등 죄악세 천만랜드 이상 가치의 부동산 명의 이전세 (1 82 ) (sin tax), 1
를 인상함 또한 재활용 프로그램 재정을 위한 타이어세 일부
(11% 13%)→ . , (‘16.10.1
시행), 비만 방지를 위한 Sugar-sweetened 음료세를 도입
o 예산연설 직후 미화 대비 랜드화 가치가 약, 3% 하락하는 등 시장은 Gordhan 장광의 정부 지출과 예산 적자율 감소(GDP 대비 3.2%)까지 계획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반응함.
한편 언론은 장관이 예산연설에 이어 언론인터뷰에서 정부와 민간의 - , Gordhan
파트너십을 강조한 것에 대해 향후 정부가 현재 공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 재( 정, 관리 등 의 해결 방안으로 민영화를 선택할 가능성에 주목)
남아공 수용법 의회 하원 통과
3. ( ) (2.23)
화 저녁 남아공 의회 하원 는 남아공 수용법 을 승인함 o 2.23( ) ( ) (Expropriation Bill)
찬성 반대 기권
( 202, 88, 2).
- 동 법안은 DA, EFF 등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NC와 NFP, IFP의 지원으로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 (National Council of Provinces, NCOP)에 상정됨.
- 동 수용법은 공익 및 공공 목적을 위한 자산 수용을 규정하고, 남아공 토지개혁 추진 가속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 정의가 너무 포괄적(too broad in 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등 문제점이 있다는 이 definition)
유로 야당(DA 등 에게 비판과 논쟁의 대상)
3 에너지 및 자원
남아공 광업상공회의소 재무부에 특별 구제
1. (Chamber of Mines), (royalty relief) 요청
남아공 광업상공회의소는 수익 손실을 거듭하고 있는 광산업계 내 기업 구제 및 o
일자리 유지를 위한 특별 구제(royalty relief) 조치를 제공할 것을 재무부에 요 청함.
이달 초 광업상공회의소장은 년 이래 금 플래티늄 석탄업계
- Roger Baxter 2012 , ,
에서 47,000개의 일자리를 삭감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Zwane 광물자원부 장관 은 32,000여개의 추가 일자리가 삭감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히는 등 많은 광산 업 기업들이 수익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광업상공회의소는 동 기업들의 생 존을 위해 재무부에 특별 구제(royalty relief) 조치를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동 광업상공회의소는 또한 남아공 광산업계가 처해 있는 재정적 위기를 고려 시
o ,
광산업계 내 정책적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 요구된다고 언급하고 관련 조세제도 및 특혜제도(mineral royalty system)에 실질적 변경을 가하지 말 것을 Gordhan 재무부 장관에 권고함.
남아공
2. 국제안보연구소 향후, 20년 내 수자원 수요가 공급 추월할 것으로 전망
남아공 국제안보연구소
o (Institute of Security Studies, ISS) Jakkie Cilliers 아프리카 미래 혁신 연구소장은 남아공이· 23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수자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감안 시, 2035년 경에는 남아공 내 급수 수요가 공급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함.
소장은 남아공이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개발 산업개발 및 농업
- Cilliers ,
용도로 수자원을 과도하게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로 인해 지속가능한 공 급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
또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자원 개발과 함께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 -
로 평균 이하의 강우량이 지속되면서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
동 소장은 년까지 수자원에 대한 수요 공급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o 2035 ·
강우량 부족이 지속될 경우 남아공에 국가적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수요 공급 간 균형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
동 소장은 지하수 추출 폐수 처리 수자원 보전 개선 등 추가적인 조치 및 국
- , ,
민들의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급수의 약 가 누수로 인해 손실되고 있으며 지
- 25% ,
방정부 약 55%가 정확한 수자원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 한 실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역설
4 사회 전반
남아공 지카 바이러스 첫 감염자 발생 1.
모쪼알레디 보건부 장관은 금 남아공을 방문 중인 콜롬비아 o (Motsoaledi) 2.19( )
사업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모쪼알레디 장관은 지카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이되지 않고
-
Aedes aegypti
종이라는 특정 모기종을 통해 감염되거나 임산부에서 태아로 주로 감염되는 만큼 동 감염 사례가 남아공 국민들에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며 국민에 게 안심할 것을 당부
동 장관은 화 의회에 출석하여 남아공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응할 준비가 - 2.23( )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기를 재차 당부
보건부 대변인은 동 사업가가 남아공에 도착한 지 일 만에 발열 및
o Joe Maila 4
발진 증상을 보였으나 현재 완전히 회복된 상태이며, 사업 차 요하네스버그를 방 문하기 전 현재 지카 바이러스가 대거 발발 중인 콜롬비아에서 감염되었다고 밝 힘.
동 대변인은 지카 바이러스 체내 활성기간이 보통 일주일 미만으로 짧으며 동
- ,
바이러스 보균자가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이시키기 위해서는 짧은 체내 활성기간 내
Aedes aegypti
모기종에 의해 물려야 하는 만큼 동 사례로 인한 바 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남아공 대학 학생 시위 최근 동향 2.
최근 남아공 내 일부 대학들
o (University of Pretoria, University of the Free 에서 학내 언어정책 고용환경 학내 시설 등을 State, University of Cape Town) , ,
둘러싸고 발발한 시위가 흑인 백인 학생들 간 인종적 충돌 양상을 보임- .
당지 프리토리아 대학교 에서는 흑인 학생들이 학내 아
- (University of Pretoria)
프리칸스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데 대해, 아프리칸스계 백 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언어가 공격당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 한 후 양측 간 충돌 발생
프리스테이트 대학교 에서는 월 저녁으로 예정
- (University of Free State) 2.22( )
되어 있는 대학배 럭비 시합이 학내 직원들에 대한 아웃소싱 폐지 및 학교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흑인 학생들의 시위로 중단되었으며, 이튿날에는 학생들이 아 파르트헤이트 시기 백인 지도자인 CR Swart 대통령의 동상을 파괴하고 불태우는 사태 발생
남아공총학생회장은 화 기자회견에서 동 대학가 시위가 백인층의 o Moloja 2.23( )
특권 철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지난 해 전국적으로 발발한 등록금 인상 항의 시위인‘#FeesMustFall’시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주로 흑인 및 노동자계층 학생 들이 겪는 재정적 배제에 대한 항의였으며, 이러한 흑백 간 불평등이 해소될 때 까지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