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11.19-25) 정세 동향 (2018-40)
1 정치 ․ 외교
1. 라마포사 대통령 부분 개각 및 정부조직 개편 단행 (11.22)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22(목) 오후 부분 개각을 발표, 장관 3명을 아래와 같이 전격 교체하고, 지난 2월 국정연설 시 언급한 정부조직 개편의 첫 시작으로 전 기통신우정사업부(Ministry of Tele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를 공보부 (Ministry of Communications)에 편입하여 1개 부처로 개편함.
부처명 전임 장관 신임 장관
내무부 Mr. Malusi Gigaba Dr. Siyabonga Cwele 환경부 Ms. Edna Molewa Ms. Nomvula Mokonyane 공보부 Ms. Nomvula Mokonyane Ms. Stella Ndabeni-Abrahams
※ Ministry(보통 장관실과 부장관실로 구성)는 1개로 즉시 통합되나, 공보부와 통신우정사업부 2개 부처(Department: 차관실 및 여타 국/실/부) 통합 개편은 내년도 총선 이후 시행 예정
※ 2014.5월 주마 전 대통령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전기통신, ICT 분야, 우편 및 우체국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우정사업부가 신설됐으며, 기존 공보부는 방송통신 정책, 국가홍보, 미디어 개발 기능 등을 관할하고, 남아공독립통신청, 남아공방송공사, 남아 공국정홍보처, 남아공국가브랜드위원회, 남아공미디어개발청 등을 산하조직으로 편성함 으로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음.
- 위증,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사임한 Gigaba 전 내무장관과 지병으로 사망한 Molewa 환경부 장관을 대신하여 각각 Siyabonga Cwele 전 통신우정서비스부 장관과 Nomvula Mokonyane 전 공보부 장관이 임명되었으며, 2개 부처를 통합 개 편한 신임 공보부 장관에는 Stella Ndabeni-Abrahams 전 공보부 부장관을 임명
※ Ndabeni-Abrahams 신임 공보부 장관은 ANC 청년연맹 출신이자 당내 젊은 정치인으로 2017년 당 대표 선거운동 시 라마포사 대통령을 지지한 인물로서, 2011.10월 역대 최연소(1979년생)로 공보부 부장관에 임명됨.
o 제1야당 DA는 금번 개각과 정부조직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라마포사 대통령이 부정부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Bathabile Dlamini 대통령실 여성부 장관과 Mokonyane 장관을 해임하고,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함.
- 당지 언론들은 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Mokonyane 장관의 재신임과 콰줄루나탈 출신이며 親주마세력인 Cwele 장관의 신임 내무장관으로의 임 명은 내년도 총선 대비 ANC 당내 파벌 갈등을 피하고 당내 화합을 고려한 결과 인 것으로 분석
2. 슈타인메이어 독일 대통령 남아공 방문 (11.20)
o 독일 슈타인메이어(Steinmeier) 대통령은 11.20 남아공 케이프타운을 방문하여 라마포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 양자 및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양국 의 통상 및 투자 확대 등 양자관계 증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라마포사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 방문 일정 종료 이후 언론 연설에서 독일기업 들이 남아공의 기술 발전 및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 사의를 표하고, 보건, 교육,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독일정부의 기술 및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
- 또한, 양국이 2019-2020 기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세계 평화 및 안보를 증진하고, 다자주의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협력하는 것에 동의
※ 독일은 남아공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남아공 내 독일기업 수는 약 600개
o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토지개혁과 관련 토지강탈(land grabs)은 없을 것인바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필요(investors should have no fear)가 없다고 언급하고, 토지개혁은 재산권을 보장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부언함.
- 슈타인메이어 독일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은 해외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1990년 동·서독 통일 시 독일 정부도 소유권 박탈(dispossession)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면서, 남아공 정부도 동 사안을 고심해야 할 것임을 시사
3.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제15차 남아공-러시아 정부간 통상경제협력위원회 참석 (11.21, 모스크바)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11.20-21 간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Dmitry Kobylkin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과 제15차 정부간 통상경제협력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ITEC)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광물, 농업, 수자원 및 에너지 부문 내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시술루 장관은 금번 협의에서 양측이 백금계 금속류(platinum group metals), 기술개발, 농업협력, 과학기술 부문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하 고, 남아공의 우선 협력 분야로는 철도 시스템 등 교통 부문과 농업 및 농가공 산업이 있다고 언급
- 또한, 시술루 장관은 Sergey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팔레 스타인 등 지정학적 현안, 아프리카 대륙의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 남아공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 및 투자 등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
4.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미얀마 인권 문제 관련 성명 발표 (11.22)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11.22(목) 언론 성명을 통해 미얀마의 인권 악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로힝야 난민이 겪고 있는 고난(human suffering)의 종식을 촉구함. 또한, 11.16(금) 개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 에서 진행된 미얀마 인권 관련 남아공의 표결(기권)은 장관의 voting directive로 대체될 것이라고 밝힘.
-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2019-2020 기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준비 계기 다자포럼에서의 남아공 표결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 고, 향후 동 가이드라인이 유엔 인권위원회, 화학무기금지기구 등을 포함 주요 국제기구들에서 남아공의 표결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언급
2 경 제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기준금리 및 경제성장률) 남아공 중앙은행은 11.22(목) 통화정책위원회 (Monetary Policy Committee, MPC)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기존 6.5%에서 25bps 인상한 6.7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함.
- 금번 금리 인상 결정은 단기적 물가상승률 전망은 다소 향상되었으나 세계 금융 환경 긴축, 국내 성장 약화, 랜드화 약세, 높은 임금 인상률, 국제 유가 및 전 기·수도세 인상 등 전망에 따른 중장기적 물가상승률 상승 가능성에 기인
- 중앙은행은 향후 3년간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3-6%) 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하고, 금년도와 2019년 평균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4.8%, 5.7%에서 각각
년도 (월)
‘17.
10월
‘17.
11월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8월
‘18.
9월
‘18.
10월 물가
지수 4.8 4.6 4.7 4.4 4.0 3.8 4.5 4.4 4.6 5.1 4.9 4.9 5.1
4.7%, 5.5%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2019년 3분기에 최고치(5.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한편, 남아공 중앙은행은 3분기 경제성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주요 부문(소매 판매, 제조 및 광업 생산) 통계가 예상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남아공 경제 회복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바, 2018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6%로 하향 조정
[중앙은행의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017년(실질) 2018년(전망) 2019년(전망) 2020년(전망)
GDP성장률 1.3% 0.6% 1.9% 2.0%
인플레이션 5.3% 4.7% 5.5% 5.4%
GDP 대비
경상수지 -2.4 -3.7 -3.9 -4.1
<출처 : 남아공 중앙은행>
o (물가상승률) 남아공 통계청은 11.21(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018년 10월 기준 5.1%를 기록하여, 전월 대비(4.9%) 다소 상승했다고 발표함.
- 식료품 및 비주류(0.6%p), 주류 및 담배(0.2%p) 등 부문 전월대비 물가상승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10월 초 기름값 상승(휘발유와 디젤 리터당 각각 1랜드, 1.24랜드 증가), 랜드화 약세 등에 기인하여 상승한 것으로 분석
※ 10월 남아공 유가는 전년 대비 22.8%, 전월 대비 6.1% 상승
[ 물가지수 현황 (출처: 남아공통계청) ] (단위 : %)
o (관광 및 이주 통계) 남아공 통계청은 11.19(월) 2018년 9월 남아공 관광 및 이주 통계를 발표한 바, 전년도 대비 남아공 출·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2.4%, 4.5% 증가했으나,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3.1%, 0.5% 감소함.
※ 2018.9월 기준 남아공 출·도착 및 경유 관광객 수는 총 3,546,295명이며, 그 중 외국인 여행객수는 2,531,306명
- 전월대비 출·도착 내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5.7%, 6.4% 증가했으나, 출·도착 외국인 여행객수는 각각 1.7%, 2.8% 감소
- 외국인 여행객수는 △ 대륙별로는 유럽(54.9%), 북미(18.6%), 아시아(12.4%) 등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 나라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 호주, 프랑스, 네덜 란드, 중국, 인도, 브라질, 캐나다 순
- 한편, 2018년 9월 한국인 방문객수는 1,755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3.8% 증가 했으며, 방문목적은 관광(1,665명), 비즈니스(67명), 학업(21명), 의료(2명) 순 으로 집계
2. 라마포사 대통령, 국가최저임금제 법안 서명 (11.23)
o 라마포사 대통령은 11.23(금) 국가최저임금제 법안에 서명했으며,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 당지 언론은 같은 날 라마포사 대통령이 최저임금제 법안 외에도 근로기본조건 (Basic Conditions of Employment) 개정법안, 노동관계(Labour Relations) 개정 법안, 노동법(Labour Laws) 개정법안 등도 서명했다고 보도함. 비평가들은 이미 높은 실업률(27.5%)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번 최저임금제 도입이 추가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
- 기존 합의된 대로 남아공의 최저 시급은 20랜드로 결정되었으며, 최저임금제도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농장 근로자와 가사도우미는 이번 시행에서 제외
※ 2015년 국립경제개발노동위원회(NEDLAC)에서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 라마 포사 대통령(당시 부통령)은 2017.2월 노사정 간 협상을 거쳐 최저임금을 시간당 20랜드(약 1.5 미화달러)로 책정하는 데 합의하였으며, 2018.5월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된 바 있음.
3. 남아공 정부,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 기한 연장 및 개정 결정 (11.21)
o 11.21(수) 남아공 내각은 자동차생산개발프로그램(Automo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 APDP)에 대한 기한을 기존 2021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 하고, 남아공 자동차 종합 계획(South African Automotive Masterplan, SAAM)에 맞추어 동 프로그램을 개정하기로 결정함.
- 금번 개정으로 인해 남아공 기반 자동차 제조사들은 현지 부품 사용량을 늘리고, 산업 내 흑인 기업가 참여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
※ 개정 내용 중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관세환급(duty rebates) 기준 변경(기존 현지 자동차 생산량→현지 부품 사용량), 부품 공급자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접근성 제고, 신기술 투자 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등이 포함됨.
o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11.23(금) 언론 성명을 통해 남아공 자동차 종합
계획 2035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 2035년까지 세계 차량 생산량의 1%
달성(차량 생산량 기존 60만대에서 140만대로 증가) △ 현지 부품량 기존 39%에서 60%로 증가 △ 차량 Value-Chain 내 고용 2배(24만) 달성 △ 2021년 까지 최소 BEE Level 4 달성 △ 기존 차량 생산량 기준에서 부가 가치(value addition) 기준으로 지원 범위 변경 등임.
※ 남아공 자동차 종합계획의 주요 6개 중점 분야: 국내시장 최적화, 지역시장발전, 지방화 (localization), 인프라개발, 산업 변화(industry transformation), 기술·관련기능 개발
4. 대외 경제 동향
o (남아공-남수단, 투자 협정 체결) 남아공 중앙에너지기금과 남수단 나일석유 공사는 11.23(금) 남수단 석유 산업에 대한 남아공의 10억 미화달러 투자 협정 을 체결했으며, 동 투자금은 남수단의 석유 정유시설과 파이프라인 건설, 석유 탐사, 기술자 및 노동자 훈련 등에 사용될 예정임.
- 현재 남수단은 하루 약 15만5천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이는 2013.12월 내전 발생 이전 생산량의 1/2도 되지 않는 수치임. 현재 남수단 내 정유시설이 없어 북쪽 국경에 걸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단으로 석유를 수출하여 정제 연료를 수입하고 있는 바, 정유시설이 완성되면 하루 약 6만 배럴의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