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8.10.15-21) 정세 동향 (2018-38)
1 정치 ․ 외교
1. 남아공 정부기관 대상 사법조사위원회 및 특별조사팀 관련 동향
o Robert Nugent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설립된 남아공 국세청의 조세행정 및 거버 넌스 관련 사법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는 중간보고서 및 건의사항을 대통령에게 제출함. Nugent 전 대법관은 정직 중인 Tom Moyane 국세청장을 지체 없이 해고하고 신임 국세청장을 임명하기를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건의함.
- 동 보고서는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국세청 시스템은 Moyane 국세청장 재임 기간 동안 퇴보했으며, 동 기관의 구조조정 결과는 △ 세입 손실 증가, △ 체 납자 및 범죄 네트워크만의 혜택(불법 담배 산업)으로 이어졌다고 언급
※ 국세청 대상 사법조사위원회는 2018.5.23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비승인된 상여금 지출 및 세금 환 급 보류 협의, 법이 정한 범위 이외 권력 행사, 정치 관계 인사들에 대한 특혜, 부내 인사 절차 규 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설립됨.
o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10.17(수) 남아공 공공투자단(Public Investment Corporation) 사법위원회(judicial inquiry) 설립과 관련 동 사법위원회의 권한 (terms of reference)을 발표함.
- 동 대통령을 Lex Mpati 전 남아공 최고상고법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예정 이며, Gill Marcus 전 남아공중앙은행장, Emmanuel Lediga 투자전문가 등도 동 위원회를 지원할 예정
- 동 조사위원회는 △ 일부 거래들이 PIC 정책 위반하거나 동 사의 간부 또는 직원이 부정한 혜택을 받은 것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 간부 또는 직원 이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혜택을 제공하였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
※ 공공투자단(PIC)은 약 2조 랜드 상당의 정부 연금 및 기타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 최대 자산 관리 회사이나, 지난 2년 간 투자 및 경영 관련 부정 혐의를 받고 있음.
2. 국제관계협력부, 사우디언론인 Jamal Khashoggi 실종 관련 우려 성명 발표 (10.17)
o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는 10.17(수) 사우디언론인 Jamal Khashoggi 실종에 대한 보고서와 관련 우려 성명을 발표하고, 터키-사우디 간 진행 중인 외교적 상호 작용 및 수사를 환영하며 동 수사를 통해 동인의 실종에 대한 명확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함.
3.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남아공-아랍에미레이트 공동위원회 개최 (10.20-21)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은 10.20-21 간 제2차 남아공-아랍에미레이트 공동
위원회(Joint Commission)를 개최하고, 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레이트 장관과 경제적 잠재력 및 기반시설 개발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양국의 상호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
- 금번 공동위에서는 경제·통상 및 투자협력, 정치·국방·안보 및 내무, 교통, 식량안보, 과학·기술·사회개발·관광 및 문화예술 5개 소위원회 회의가 진행 되었으며, 각 분야별 협력 진전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
4. 기타 외교 동향
o 시술루 국제관계협력부 장관, 제11차 양국 국가위원회(Bi-National Commission, BNC) 장관급회의 참석 차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10.14-15)
- 라마포사 대통령은 10.15-16 간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고 Joseph Kabila DR 콩고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의된 합의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기도염증 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로 방문이 취소됨.
o Landers 국제관계협력부 부장관, 남아공-튀니지 정책협의회 참석 (10.17-18)
2 경 제
1. 거시 경제 및 산업 동향
o (경제성장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社는는 2018년 남아공 경제성장 전망치를 0.5%로 전망하고, 남아공 정부가 경제 회복 및 재정 적자 억제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실행한다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언급함.
- 한편, 동 사는 증가하는 정부 부채 및 공기업 재정 위험성이 경제 성장 전망에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언급하고, 10.24(수) 발표 예정인 중기예산정책이 향후 남아공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
o (소매업 판매 실적) 남아공 통계청은 10.17(수) 2018년 8월 소매업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2.5% 증가했다고 발표함.
- 가구·가전(10.4%), 섬유·의류·신발 및 가죽제품(6.0%), 의약품 및 화장품 (3.1%) 분야에서 높은 판매량 증가를 기록하였으며, 일용잡화(general dealers) 와 함께 총 판매 실적 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계절적 요인이 조정된 소매업 판매도 전월 대비 0.6% 증가
o (광업 생산) 남아공 통계청은 10.18(목) 2018년 8월 남아공 광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9.1% 하락했다고 발표함.
- 철강석(-19.9%), 금(-15.5%), 백금족(PGMs, -7.0%)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총 광물 생산량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계절적 변동 요인을 조정한 광업 생산도 전월 대비 1.2% 감소
- 주재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중국 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동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언급함. 다만, 광업헌장 수정안 발표 등 최근 정책 확실성 개선이 동 분야에 대한 투자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
2. 남아공 세계경제포럼(WEF) 세계경쟁력지수 67위 기록
o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남아공은 동 포럼에서 연간 발표하는 세계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에서 2018/19년도 기준 140개국 중 67위를 기록, 전년과 비교하여 전체 순위에서 5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금번 발표에서 남아공은 금융시스템(18위), 시장규모(35위), 혁신역량(46위) 등 부문에서 강점을 보였으나, 보건(125위), ICT(85위), 기술(84위)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오랫동안 강점으로 간주되던 제도적 측면(institutions)에서 69위를 기록한 바, 살인율(135위), 조직적 범죄(125위), 경찰서비스 신뢰도(119위), 테러사건(108위) 등 범죄 관련 부문에서 하위권을 차지했으며, 최근 보상 없는 토지수용 관련 논란 등에 기인하여 재산권(97위), 토지행정 우수성(83위)은 낮은 순위를 기록
- 또한, 남아공은 성인 인구의 54%만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고정 광케이블 인터넷 가입(99위), 디지털 기술(116위), 초등교육에서 교사 1인당 학생 비율(107위)도 하위권 차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상위 10개국: 모리셔스(49위), 남아공(67위), 세이셸(74위), 보츠와나(90위), 케냐 (93위), 나미비아(100위), 가나(106위), 르완다(108위), 카보베르네(111위), 세네갈(113위)
3.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 주요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패키지 계획 발표 (10.18) o Davies 통상산업부 장관은 10.18(목) 자동차, 농가공, 의류 및 섬유 등 주요
산업에 대한 신규 인센티브 패키지 도입 계획을 발표함. 특히, 자동차 산업은 현재 약 38%인 국내산 부품 비율을 2035년까지 6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동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임.
- 동 인센티브 패키지에는 특별경제구역 투자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기반 시설 및 지원 서비스 등이 포함될 예정
- 남아공 정부는 국내산 자동차 부품 비율 증가가 국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약 1,350 억 랜드 상당의 자본 투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쟁력 향상 등을 통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비율을 총 세계 자동차 생산량 대비 1%까지 확장하는 것 을 목표하고 있음.
※ 당지 언론은 Davies 장관이 신규 자동차 인센티브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 았으나 2020년 종료 예정인 現 자동차생산발전프로그램(Automative Produc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에 기반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 포드, 토요타, BMW, 폭스바 겐 등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음.
3 사회 전반
1. 보건총회(Health Summit) 개최 (10.19-20)
o 대통령 주재 보건총회(Presidential Health Summit)가 10.19-20 간 Ekurhuleni 에서 개최되어, 정부, 민간병원, 의약기업, 의료보험산업, 의료진 등 관계자들이 보건 시스템 개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 논의함.
※ 국가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라마포사 대통령은 지난 2월 국정연설시 금년 중 보건총회를 개최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 동 총회 참석자들은 △ 낮은 수준의 의료 기반시설 관리 및 개발 △ 의료인력 부족 △ 다수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 제공(health service provision) 필요성*
△ 보건 시스템을 위한 지속가능한 금융 모델 부재 등 보건서비스 분야에서 직 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
- 한편, 참석자들은 금번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12.10까지 합의서(compact)로 작성하기로 결의
* 남아공의료보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보험을 통해 민간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구는 88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61% 정도임. 그 외 인구는 취약한 의료 기반시설 및 의료품 등 관리, 의료진 부족 등으로 공중보건서비스를 통해 매우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에 만 접근이 가능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