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 2017-18 회계연도 예산안(인프라 투자 분야)
(2017.5.12 정정훈 에너지보좌관)
1. 핵심요지
ㅇ 호주정부는 5.9(화) 발표한 2017-18 회계연도 예산에서 국가중점인프라 건설을 위해 2027년까지 10년간 총 750억 호불을 투자하는 계획을 내놓음.
ㅇ 호주정부는 철도, 공항, 도로 등 핵심 국책사업 건설비용이 과다하고 투자위험 으로 인해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정부주도로 자본차입 부터 건설, 운영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임.
ㅇ 호주정부는 향후 10년간 인프라 등 非광업분야에 연평균 4.5%의 견실한 성장을 통해 광업부문 투자감소(2017-18 △12%, 2018-19 △3%)를 상쇄하고, 호주의 안정 적 경제성장(GDP 2.75%)을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활용하겠다는 정책임.
2. 상세내용
ㅇ 호주 연방정부가 주도할 예정인 전국규모 인프라 사업(multi-state projects):
- 서부시드니공항(Western Sydney Airport) 건설: 향후 10년간 총 53억 호불을 투자 하여 2026년까지 준공예정임. 부지가 확정된(Badgerys Creek) 서부시드니공항 사업을 전담할 투자공사(가칭“WSA”)를 신설하고, 호주정부가 53억 호불을 차입 하여 WSA의 신공항 건설 자본금으로 공급할 예정임.
※ 서부 시드니공항 건설계획은 2014.4월 발표되었으며 現시드니 킹스포드 공항 운영사 시드니공항공사(Sydney Airport Corporation)에 신공항에 대한 배타적 사업권(first right of refusal)이 주어졌으나, 同 공사는 3년간 타당성 검토 끝에 공사비용, 이용 승객, 수익성 측면에 투자위험이 크다며 2017.5.2일 사업권 포기의사를 연방정부에 전달.
- 멜번~브리스번 내륙철도(Melbourne to Brisbane Inland Rail) 건설: 향후 10년 간 총 84억 호불을 투자하여 두 도시를 직선으로 잇는 총연장 1,700km 화물운송 철도를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임. 호주철도공사(ARTC. Australian Rail Track Corporation)가 추진을 전담하고, 호주정부가 84억 호불을 차입하여 ARTC에 철 도건설 자본금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핵심기술 분야를 선별하여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민관 공동투자도 추진할 예정임.
※ 기대효과: 시드니 경유 기존 노선대비 10시간이 단축된 24시간 내 수송이 가능하고 한ㆍ중ㆍ일 FTA에 따른 수출 증대효과 예상.
- 호주동부 도시간 고속철도 건설(Fast Rail Projects) 타당성: 브리스번~시드니~
멜번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에 20백만 호불의 연구예산 배정.
ㅇ 주별 인프라 투자금액 및 주요사업(개요):
- 뉴사우스웨일즈州(180억 호불, 이하 단위생략): 웨스트커넥스 도심고속화도로 (35억), 노스커넥스 도심고속화도로(4억), 연방 및 서부시드니 인프라 계획(36 억), 서부시드니공항(53억) 등.
- 퀸즐랜드州(136억): 투움바 교차로(11.4억), 게이트웨이 도로개량(9.1억), 브루 스고속도로 개량(8.4억), 브리스번-멜번 내륙철도(84억중 일부) 등.
- 빅토리아州(104억): 동-서 연결도로(30억), 3개 지역철도 개량사업(10억), 모나시 고속도로 개량(10억), M80 순환로(5억) 등.
- 서부호주(77억): 퍼스 화물전용도로(12억), 메트로넷 철도(12억), 노스링크 도로 (8.3억), Kwinana 고속도로(2.4억) 등.
- 여타 4주(남호주, 북부준주, 타즈마니아, 캔버라 (56억)): 남호주 아이언로드 (16억), 북부준주 도로개량(6억), 캔버라 메트로 건설사업 등.
ㅇ 호주정부는 인프라 사업의 발굴, 정부의 금융참여 방식결정(자본참여, 부채조달) 등 기능을 전담할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기구(Infrastructure & Project Financing Agency)를 17.7.1부로 신설하여 정부주도 사업발굴과 추진을 맡길 계 획임.
3. 관찰 및 평가
ㅇ 호주는 2012년 이후 광산 호황기가 종료되면서 공공 인프라를 중심으로 건설 분야 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음. 금번 2017-18 회계연도 예산案도 인프라분야 집중투자로 향후 非광업부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 하고, GDP 30년 연속성장 세계기록을 갱신해 나가려는 호주정부의 정책의지를 담고 있음.
※ 호주 인프라 건설사업 규모(호주 재무부):
- 現 자유국민연합당 집권(2013.9월) 이후 준공된 사업: 180개 -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 120개
- 설계, 환경심사 등 건설 준비단계 사업: 160개
ㅇ 호주정부가 발표한 인프라 사업 대부분 연방 또는 주정부가 주관하여 추진할 예 정인바,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식의 민간기업 합작참여나 EPC (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 수주 등 다양한 호주內 사업기회가
발생될 전망이어서 우리기업의 관심이 필요함.
※ 2017년 호주정부 선정 인프라 우선사업 목록:
http://infrastructureaustralia.gov.au/projects/project-assessments.aspx.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