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해진 국 내 경제의 재건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의 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업단지,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 리 창출사업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말하였다.
여기에는 비대면 산업, 도로교통, 그리고 스마트화라는 세 가지 주요 키워드가 존재 한다. 첫 번째, 코로나19의 불확실한 미래 시나리오는 물류유통과 같은 비대면 산업 활 성화로 귀결될 것이므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두 번째, 의식주가 해결된 인간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움직임(動)이다. 코로나19 창궐 기간 동안 전철 이용률 -35%, 고속버스 이용률 –60%인 반면, 개인승용차 이용률은 별다른 변화 없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바이러스와 전쟁이 지속될 경우 사람들의 움직임이 개별 승 용차, 즉 도로에 집중될 것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 국판 뉴딜이 도로교통을 집중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세 번 째, 스마트화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를 통과하는 현시점에서 굳이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미래의 주요 산업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한국판 뉴딜의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 로, 실현 가능한 다양한 사업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제시된 항목들은 아이 디어 차원이므로 향후 심도 있는 타당성 검토가 동반되어야 할 것임을 미리 밝혀두 는 바이다.
스웨덴과 독일에서 비교적 짧은 구간을 선정하여 실증하고 있는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물류전용 도로는 고속도로 주행 중 전기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친환경 적이며 신개념의 도로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이다. 미국에서는 LA의 철도역과 롱비치 인
신에너지 공급 물류전용 도로 한국판 뉴딜과 도로교통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가 인프라 투자 방향
오성호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shoh@krihs.re.kr)
제464호 2020 June
근의 항구를 연계하는 물류전용 도로를 건설하여 화물운송을 처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도 공항-항만 연계 및 물류배후단지 도로 또는 물류통행이 집약적인 대상구간을 선 정하여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호남권 새만금지역에서 시작하여 충청권 보령, 태 안, 당진을 통과하고 인천공항까지, 그리고 향후 개성 및 평양으로 연계 가능한 서해안 스마트 하이웨이가 그 후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 여가활동 지원 관광형 경관도로는 경관도로와 지역 관광지를 연계하여 집객을 유 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로다. 국토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 면 남해안 다도해 국립공원을 통과하는 해안도로 약 575km가 그 대상이다. 도로조망 공
<그림 1>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물류전용 도로
자료: https://youtu.be/pWCS0If2W1c, 화면캡처 (2020년 6월 2일 검색).
<그림 2> 남해안 관광도로 구상(안)
자료: 차미숙, 이백진, 황명화 외 2018.
국민 여가활동
지원 관광형
경관도로
간을 조성하여 조망성을 향상하고 해안도로변 친수공간 조성 등 다양한 시설물과 해안 마을, 해수욕장, 선착장 및 읍면 지역을 정비하고 도로변 휴게소 특화 및 여러 문화예술 공간 등 공유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남해안권 광역관광 활성화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자율자동차 시대는 이미 도래하였다. 자율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 소는 또 하나의 도로 인프라라고 칭하는 정밀도로 지도이다. 현재 공공이 주도하여 고속 도로를 포함한 약 5580km를 구축 완료하였으나, 우리나라 도로 총연장이 11만 1300km 임을 감안한다면 5%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형편이다. 앞으로 방대한 물량의 정밀도로 지 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며, 민간과 공공의 공동 구축을 위해 MOU를 체결하였다. 향후 정밀도로 지도의 확대구축은 미래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을 대비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년고용 창출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기후변화와 질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고, 관 련 학계는 이상기후로 인해 신종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보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교통수송 분야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연료 사용 체계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전기차가 화석연료 기반의 수송을 대체해가고 있으나 전 파속도가 비교적 더디며, 전기 생산을 위한 원자력 등과 같은 발전소에서 또 다른 환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다른 대안으로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가 생산되어 보급되 고 있으나, 충전소가 확보되지 못해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용자가 불편을 느 끼지 않는 수준의 충전소만 구축되어도 수소차 보급 속도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수소충전소 구축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으로 약 15년 전 천연가스충전소의 사례를 귀감
<그림 3> 디지털 정밀도로 지도 구축
자료: 윤서연, 배윤경, 김정화 2019.
동적 정보 V2V, V2P, 신호정보 등
준동적 정보 사고정보, 교통정체, 로컬 기상현황 등
준정적 정보 교통 표지, 교통 통제 계획, 도로 공사 계획, 기상예보 등
정적 정보 도로 형상, 지형 정보 등 LDM(Local Dynamic Map) 모델
친환경
수소교통체계
디지털 정밀도로
지도
제464호 2020 June
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천연가스 이용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전소의 입지제한 완화1)를 시행하여 도심지 내 충전 설치를 용이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8년부터 수소 충전시설 입지제한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전소 수는 계획 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 수소차량 이용 활성화를 포함하여 차 세대 에너지 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7일 정부는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다섯 개 산업단지(경북구미, 광주첨단, 대 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를 지역일자리 창출단지로 지정하여 지역산업 혁신거점 으로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해당지역의 원활한 운영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배가하 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개발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의 노후인프라 개선, 스마트 물류, C-ITS 등 첨단교통, 주차장 개선, 통근 서비스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 및 스마트 화를 위한 도로교통 인프라 협력사업 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거점산업단지에 서 출발하여 주변 연계산업단지로 확산되면서 연계지역의 산업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및 지역 간 접근도로 교통망 개설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
설계기준에 미달하거나, 사고다발 구간 등에 대한 대규모 시설개량 사업을 통해 도로안 전성 확보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유도해야 한다. 포장,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등 도로시 설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과 곡선반경, 종단선형 등이 설계기준에 미달되는 구 간을 발굴하여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립이 진행 중인 고속국도 건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검토후보 구간을 활용한다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다. 추 가적으로 지역주민 참여와 고령친화 일자리 창출형 소규모 시설개량 사업도 추진할 가
산업단지 대개조와 도로교통 SOC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로재생 뉴딜
1) 국무조정실 조정(2004년 11월 24일)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내버스 기존 차고지 내의 천연가스충전소 는 부속용도로 설치가 가능토록 완화조치(2004년 11월 30일 건설교통부 유권해석).
<그림 4> 친환경 수소연료전지차
자료: https://www.sbbit.jp/ (2020년 5월 18일 검색). 자료: https://news.hmgjournal.com/ (2020년 5월 18일 검색).
치가 있다. 구 국도, 위임 국도 등에서 보도와 가로수, 화단 등의 시설물을 도로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주민참여 및 효과체감형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도 설치, 노후교량 보수, 스마트 안전시설물 설치, 지역특화 도로변 꾸미기 등을 패 키지화하여 새로운 개념의 시설개량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 밖에도 한국판 뉴딜에 관한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한다. 도심부에서 늘어나는 승용 차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도심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재편하여 수직적으로는 지 하도로를 건설하고 수평적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공간과 넓은 보행공간 확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적 거리두기 이행으로 인해 음식배달이나 택배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 증가 가능성이 높 다. 네덜란드에서 자원순환형으로 만들어 선보인 플라스틱 도로를 도입하여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등 기존 도로포장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뉴딜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의 재창궐 시 도입해야 할 정책대안을 일상해결 과제와 지역해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 다. 일상해결 과제로 첫 번째는 마스크대란을 겪으면서 구매를 위해 약국에서 최소 한 시간가량 줄을 서는 불편함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류 유통업체에 유류비 할인 이나 감세 등의 다양한 해택을 주어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집에서 긴급 공공 재를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의 거리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 심각단계 기간 동안 6200대의 전국 전세버스 가 유휴 자원으로 남아있어 약 77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휴 교통자원을 활용하여 긴급 대중교통으로 편성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분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농수 산물 소비 진작을 위해 산지와 수요지를 직접 연결하는 물류시스템을 지원하여 농수산 물 소비 위축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교통약자와 자가격리자 관리 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방안 역시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바이러스 창궐 시 대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과제는 코로나19의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이다. 코 로나 위기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 일상화되어 반복될 것임을 전제로 지역 관점에서 위기 극 복(완화) 정책과 함께 적응(전환) 정책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대규모로 지역 간에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지역별 감염병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방역을 위한 방역루트를 관리해야만 한다. 두 번째, 위기의 정도, 즉 위기의 크
감염병 재창궐 시
해결 과제
제464호 2020 June
기, 빈도, 지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수항목이 되 어야 한다.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별 피해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여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바이러스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환경훼손으로 보는 시각이 지 배적이다. 자칫, SOC 대형 뉴딜사업으로 인한 환경훼손 우려 등의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될 수 있어 인프라 투자사업은 기후변화 등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친환경 뉴딜사업이 되어야 한다.
윤서연, 배윤경, 김정화. 2019.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차미숙, 이백진, 황명화, 남기찬, 안종천, 김진범, 강민석 외, 2017.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현대자동차그룹 저널. https://news.hmgjournal.com/ (2020년 5월 18일 검색).
ビジネス+IT. https://www.sbbit.jp/ (2020년 5월 18일 검색).
Siemens eHighway demo. 2012. https://youtu.be/pWCS0If2W1c (2020년 6월 2일 검색).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