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주간 인프라 동향 (5월 첫째주)
주페루대사관* 일부 내용은 해외건설협회(페루)에서 제공되었음
□ 160억불 규모의 민관협력(PPP)사업 추진지연
ㅇ 세계은행(BM)은 보고서를 통해,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의 부족한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관합작(PPP) 사업에 대한 잠재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PPP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지적함.
ㅇ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6-2016.6) PPP로 입찰된 투자규모는 22,530백만 달러이나, 2016년까지 집행된 금액은 6,620백만 달러로 29.3%에 불 과하며 15,910백만 달러는 현재까지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리마지하철 2호선(5,346백만달러) 14%, 리마국제공항(1,062백만달러) 32%, Sol 고속도로(398 백만달러) 39%, Red Vial N°6(294백만달러) 31%, San Martin 항만터미널(249백만달러) 등
- 페루의 경우 2010년 17개의 프로젝트가 PPP를 통해 입찰되었으며, 2014년에는 330억이 투자되어 최대치를 기록함. 페루 인프라진흥협회(AFIN)의 2015년 보고 서에서는 2025년 페루의 인프라 격차는 16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되었 으며, 투자청(Proinversion)은 2017-2018 동안 PPP를 통해 16개 프로젝트에 3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ㅇ 인프라진흥협회 Gonzalo Priale 회장은 PPP에서 투자의 유동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 토지수용 문제를 지적하면서“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들은 마련되었으나 토지수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사기간이 당초 예상보 다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함.
- PPP 추진의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계약서 체결이후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프로 젝트 현행화 비용이 지연비용에 추가 반영되고 있는 점을 함께 언급하면서 프 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사항들이 차질 없이 준비된 이후 PPP 입찰이 추진되어야 향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함.
ㅇ 세계은행(BM)의 Carlos Bessombes M.은 남미 국가에서 PPP를 활용한 인프라 격
차 해소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PPP가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수단 이 상은 아니라는 일반화된 사고를 극복하여야 하며, 인프라의 품질, 효율성, 비 용의 투명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잠재적 역량을 최대화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 조함
- Bessombes는 PPP 프로젝트의 품질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가, 컨소시움, 이용자, 금융투자, 보험사의 능력(자격)에 기초한 위험의 적 절한 분산을 제안하고 국가는 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프로젝트 위험의 증가를 조율하는데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보상하는 어떠한 시도도 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함.
- 투자청은 PPP의 새로운 계약서에서는 부패방지 조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고 강조함.
□ 페루, Majes Siguas II 관개사업 기술시스템 수정 제안
ㅇ 아레끼파州 Majes Siguas II 관개사업의 입찰 컨소시엄이 기술시스템에 대한 수 정을 제안 하였으며 15일 후면 제안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 올 것으로 보임.
ㅇ 이와 관련, 아레끼파 지역 국회의원은 “Majes-Siguas II 관개사업”이 몇 달 후 면 공사를 시작 할 예정이었으나 이미 승인된 기술시스템에 대해 수정을 제안하 였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기술시스템을 도입 할 경우 투자비가 약 30% 증가 할 것이라고 말함.
ㅇ 한편 아레끼파 주정부 Juan Carlos Agramonte 자문관은 동 사업 시스템은 Olmos, Chavimochic과 비슷한 가압관개(Pressurized irrigation system) 기술시스템을 도 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Gestion 4.28일자)
□ 남부가스파이프라인(GSP) 임시관리자 선정
ㅇ 남부가스파이프라인(GSP, Gasoducto Sur Peruano) 사업관리위원회는 브라질
Odebrecht 사의 부정부패 혐의로 공사가 중단된 동 건설사업의 최종사업자 선 정전까지 임시로 관리, 감독 등을 책임지게 될 기업으로 Tecnicos S.A.S 사가 선정 되었다고 밝힘.
ㅇ Tecnicos S.A.S는 사업비로 가장 적은 46,899,003불을 제시하였으며, 동 사업의 최종사업자가 선정되기 전까지 관리, 예방, 보관, 보수, 유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게 된다고 설명함.
ㅇ 이번 입찰에는 Stork Peru S.A.C와 Soluciones de Ingenieria y Mantenimiento S.L(SIM, S.L)사 등도 참여 했으나 가장 적은 사업비를 제시한 Tecnicos S.A.S 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 되었음.
(Peru21 5.2일자)
□ 재정경제부, 보건 분야 86백만솔(26백만 달러) 추가 배정
ㅇ 재정경제부(MEF)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상하수도, 보건 분야 14개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약 87백만솔을 추가 지원함.
ㅇ 동 재원은 물(Agua) 프로젝트 추진 기금에서 지원되며, 각 지방별로 프로젝트 이행 계획서를 작성,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이를 평가 지원하게 됨.
(La Republica 5.5일자)
□ 페루-볼리비아, 남부 일로(Ilo) 항구 개발 협의
ㅇ 페루 국영항만기업 Enapu 대표와 볼리비아 정부 관계자는 수도 라빠스(La Paz) 에서 개최된 포럼에서 페루 남부의 일로(Ilo) 항구를 해양운송 기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함.
ㅇ 볼리비아 관계자는 양측이 항만세율과 조세규정 조정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 성에 합의하였으며, 항만개발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함
(Gestion 5.4일자)
□ 엘니뇨 피해복구 재건법률안 공표
ㅇ 페루 국회는 엘니뇨 피해 복구 및 재건을 위한“Ley de Reconstrucción con Cambios”법률을 4.29일자로 공표함.
ㅇ 동 법령은 엘니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정부의 특별조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결정, 집행하기 위해 복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La Republica 5.2일자)
□ 페루건설협회, 재건프로젝트 경제적 효과 2019년 본격화 전망
ㅇ 페루건설협회(CAPECO) Guido Valdivia 이사는 엘니뇨 후속 재건 프로젝트의 의미 있는 효과는 2019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국민에게 성급한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함.
ㅇ Valdivia 이사는 성급함과 공학적인 곡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과도한 방법으로 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법적인 장치를 통해 차분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함.
(Gestion 5.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