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인프라 분야 공적개발금융 지원 현황
는 양자 및 다자 개발협력 파트너의 개도국 인프라 분야 수자원 교통 에너지 통신 지원 공적개발금융 통계를 종합 분석함
개도국 수요에 비해 부족한 규모이지만 년 매년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
다자개발은행 의 지원규모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며 전반적 으로 공급과 수요가 모두 일부 국가에 집중된 형태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 규모는 약 이고 상위중소득국 에너지 분야를 주로 지원
양 다자 개발협력 파트너의 개도국 인프라 지원 현황 가 전체 지원 규모
개발원조위원회 에 보고된 년 양 다자 개발 파트너의 개도국 인프라 분야 총 지원규모 는 연평균 누적 성장률
를 기록하며 증가 추세
통계 분류상 개 분야 수자원 위생 교통 물류 에너지 통신
약 개 주요 양자 다자기관의 양허성 지원 와 비양허성 지원 공적 수출신용금융 제외 포함 집행액 기준
지원분야 분류 가능 지원내역 중 동 기간 동안 인프라 분야 지원 비중은 에서 로 증가
일반 예산지원 채무구제 긴급원조 등이 제외되며 인프라 분야 이외 보건 교육 농업 등 분야 지원내역 포함
에 통계 보고하지 않는 신흥국 및 다자개발금융기관의 지원 추정액을 합산할 경우 년 집행액은 총 억 달러
다자개발은행 이 양자 기관 기타 다자기관 지원 중국 인도 및 아랍 국가 등 신흥국의 년 추정 지원액은 억 달러로 전체 지원규모 억 달러 의
중국은 아프리카 저소득 국가 지원이 많은 반면 인도는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등 주변 국가 지원에 집중하고 있고 아랍계는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주로 지원
중국과 인도는 의 제공국이자 동시에 지원대상국
한편 총 집행액 추정에서 제외된 개도국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 직접대출 보증 보험 은 억 달러 규모
개도국 인프라 개발 자금 중 가 차지하는 비중은 로 추정 개도국 정부자금 비중이 가장 크고 민간자금은 비중
나 통계 지원내역 분석
주요 지원주체는 다자개발은행 국가 및 한국으로 상위 개 지원주체가 전체 상위 개가 차지
의 지원이 전체 지원액 차지 지원규모는 년 대비 억 달러 증가 증가 하였으며 양허성 자금 비양허성 자금 로 구분
지역별 지원규모는 지리적 인구 규모 순위를 반영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미주 유럽 순으로 지원규모가 큼
아시아가 의 인프라 분야 를 지원받아 최대 수신 지역이나 인구 비중 에 비해서는 작은 편
아프리카 지원은 가 양허성 금융인데 반해 미주 지역은 가 비양허성 금융 아시아와 유럽 은 양허성 비양허성 금융의 비중이 각각 절반 수준
양허적 지원 대부분은 의 터키 세르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지원
소득그룹별 지원 규모는 소득그룹별 인구 비중을 반영하고 있으며 저소득국 지원규모가 인구 비중에 비해 조금 큰 편
저소득국 과 하위 중소득국 은 양허성 자금 비중이 큰 편이며 상위중소득국은 비양허성 자금 비중이
중 양허성 자금 비중
주로 중소득국인 개국에 집행액 가 집중되고 있고 인구가 많고 산업화된 신흥국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양상
분야별 지원규모는 교통 에너지 수자원 위생 통신 순서
교통 분야 내에서는 도로 지원이 절반을 차지하며 차순위는 철도 에너지 분야는 전력 생산 지원이 송전 및 에너지 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협력이 나머지 차지
재생에너지 태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및 해양 가 비재생에너지 석탄 가스 석유 가
가 추정한 년까지 필요한 개도국 인프라 분야별 투자 수요와 단순 비교 해볼 때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투자 필요
전체 투자 수요 중 가 지원할 수 있는 비중이 작고 원조 의존도가 높은 빈곤국과 특정 분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의해야 함
유형 인프라 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인프라 관련 정책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비유형적 측면 지원도 병행 중
예 통신 교통 에너지 분야의 규제당국 역량 강화 국영기업의 구조조정 수자원 관리를 위한 지자체 역량 강화 등
에너지 분야에 있어 비유형적 측면 지원 비중이 큰 편으로 년 기준 에너지 분야 중 가 이에 해당
개도국 정부가 아닌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 보증을 제외한 직접 자금지원 은 인프라 분야 의 를 차지
분야별 집행액 비중은 에너지 교통 통신 수자원 위생 로 상업성이 있는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이 보다 활발
소득그룹별로는 상위중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저소득국 순서로 지원
에 따르면 개도국 인프라 분야 지원을 위해 개 공적 개발금융수단 보증 신디케이티드론 집합투자 을 활용하여 동원된 민간자금은 년 억 달러
분야별로는 에너지 대개 재생에너지 교통 통신 및 수자원 위생 지원
다자개발은행 의 인프라부문 지원 현황
에 보고된 통계 각 기관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개 주요 지원내역 분석
년간 개도국 인프라 분야 총 지원규모는 연평균 누적 성장률 를 기록하며 두 배 이상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의 지원규모 확대에 따라 년 지원규모가 급증한 바 있으며 이후 년까지 서서히 지원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나 금융위기 전보다 큰 규모 지속
분석대상 기관 중 는 개도국보다 선진국 지원 비중이 큰 유일한 기관이며 동 기간 중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분야 지원이 축소된 유일한 기관
년 지원규모는 억 달러로 이 가장 큰 규모 억 달러 를 지원하였으며 억 달러 억 달러 순으로 지원
및 지원규모를 포함하며 보증 지원은 제외
양자 협력기관 양허성 자금 비중 과 상반되게 비양허성 자금 지원비중 이 더 큼
지원분야 분류 가능 지원내역 중 인프라 분야 지원 비중은
와 가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은 지원규모는 크지만 인프라 지원 비중 은 낮음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를 지원받아 최대 지원 지역이나 인구 비중 에 비해서는 작은 편
소득그룹별 지원 비중은 소득그룹별 인구 비중과 유사하나 일부 지원대상국에 집중되는 경향
상위 개국이 개국이 지원받음
상위 개국 중 파키스탄 베트남 및 터키는 양허성 자금과 비양허성 자금을 균형 있게 지원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국가 에는 대부분 비양허성 자금 지원
중국 인도 브라질 이집트 카자흐스탄 남아공 아르헨티나
분야별 지원 비중은 교통 에너지 수자원 위생 통신 순서
인프라 관련 정책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비유형적 측면 지원 비중이 로 양자지원의 경우 에 비해 큰 편
다자개발은행은 민간부문 지원을 위해 별도 기관을 두거나 예 의 의 기관내 민간부문 전담 조직 운영 예
하며 개도국 민간부문에 대한 직접 금융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
년 의 민간부문 지원규모는 억 달러로 양 다자 전체 중 민간부문 지원의 를 차지
분야별 집행액 비중은 에너지 교통 통신 수자원 위생 로 상업성이 있는 에너지와 통신 분야에 있어 민간부문과 협력이 보다 활발
지역별 집행액 비중은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로 공공부문 지원에 비해 유럽지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큰 편 터키에 대한 및 지원 규모가 큰 점에 기인
소득그룹별로는 상위중소득국 하위중소득국 저소득국 순서로 지원
에 따르면 개도국 인프라 분야 지원을 위해 개 공적 개발금융수단 보증 신디케이티드론 집합투자 을 활용하여 는
년 억 달러의 민간자금 동원
주요 지원대상국은 베트남 억 달러 카메룬 억 달러 중국 억 달러 요르단 억 달러 멕시코 억 달러 등
인프라 투자실무그룹 은 중국이 의장국인 년에 특히 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 지원 규모 확대를 강조
이에 는 인프라 투자 행동에 대한 목표를 담은 공동 선언 을 발표
정확한 지원 분야 및 지원대상국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구속력 있는 실행을 위해서는 각 기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한계 존재
작성자 구윤정 부부장 원소속 한국수출입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