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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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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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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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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라이프라인 개발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고용창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 대응뿐 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보다 복합적 개념의 라이프라 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 라이프라인 시설 개 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각 국가가 안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슈에 대한 해결 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라이프라인 개발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미국의 ‘America 2050’ 전략

1. 추진배경

신흥국인 중국, 인도 등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국가 인프라 확충으로 라이프라인에 대해 각각 GDP의 9%, 4.6%의 높은 투자율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에 투자가 미비하였

김진화 | ㈜더비엔아이 선임(jinhkim@the-bni.com) 고민구 | ㈜더비엔아이 선임(mgko@the-bni.com)

정승건 | ㈜더비엔아이 산업지원팀장(postjpn@the-bni.com)

해외의 국토 라이프라인 계획 및 투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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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 RPA(Regional Plan Association)가 국가의 미래 라이프라인 개발 이니셔 티브 ‘America 2050’을 발표하였다.

2. 라이프라인 관련 다섯 가지 이슈

■ 글로벌 경쟁 체제의 변화

미국의 글로벌 경제 지배 체제는 신흥국이자 경쟁국 인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산업성장과 함께 약화되기 시작했다. 20세기에 구축된 국가의 인프라 시스템은 시설 노후화로 보수 및 재건설이 요구되었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던 전통산업 분야의 경쟁에 있어 신흥국에 밀려 시장경쟁력 문제가 대두되었다. 미국 은 이에 대한 원인을 창의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칙 및 정책입안의 제도적인 설 계에 대해 제고하기 시작하였다.

21세기 글로벌 시장 경쟁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수립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기존 정책 을 개편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반 면, 신산업, 신에너지 자원 및 신기술을 장악하기 위 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 인프라 시설 개선

지난 200년간 미국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만한 성 장을 이루기 위해 교통, 수자원 공급, 방재, 에너지 공급 등의 라이프라인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차세대 경제개발을 위한 토대가 되는 새로운 인프라 시설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의 계속 적인 활용으로 인한 가교 붕괴 및 제방 붕괴 등의 사 고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Transportation Commission)에 따르면, 교통시스 템 개선 부문에서만 2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과 기회 마련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노동자 및 중산층 계급과 같 은 사회적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교통, 주 택, 연료비용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계부 담 가중이 주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역적 차원에서 지리적인 요인에 따른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계층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즉, 양질 의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으로 교외지역 인구가 출퇴 근하게 됨에 따라 빈곤율은 도심 및 교외지역 모두에 양분화되고 있는 추세다. 국가적 차원에서 고용성장 및 수입의존도 감소에 대한 이슈도 대두되고 있는데, 제조 및 자원을 경제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경우 지난 수십 년간 인구와 수입이 감소하고 있어 균등한 지역 경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결과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골고 루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반시설의 공급이 형평 성의 원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는 농업, 관광업, 보험요율, 안전 및 주거 소 유자의 투자 등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전역에 막대한 비용 발생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이 요구되고 있다.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 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은 미국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60~80% 감축 함으로써 매년 온실가스 관련비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 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신에너지 기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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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 효율 및 포스트 탄소 경제로의 구조적 변화에 대 한 공격적이고 즉각적인 투자를 필요로 한다. 미국의 국가 R&D 개발동향을 살펴보면, 전 세계 시장을 타깃 으로 하는 기후친화적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 는 등 구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급속한 인구성장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 의 인구수는 2000년(1억 5,800만 명)에서 2050년(4억 3,900만 명)으로 약 2억 8,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

보다 약 3천만 명이 추가된 수치다.

증가하는 인구성장 속도에 맞게 미국의 현 세대들은 저탄소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영 향을 수용하는 데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 이다. 또한, 인력의 역량 강화에 대한 과감 한 투자전략과 함께 새로운 세대의 공정하 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이 요 구되고 있다.

3. Rebuilding and Renewing America

미국은 앞서 제시된 당면한 이슈에 대한 해 결방안으로서 ‘America 2050’에서 메가리전 (Mega region)에 초점을 둔 인프라 투자 및 토지이용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메가리 전은 대도시와 근접한 지역으로서 환경, 경 제, 문화 및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형성되는 광역권으로, 2050년까지 미국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인구밀도 증가와 함께 도시의 전반적인 라이프라인 시설 투자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존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성장기반 강화

2014년 7월 오바마 정부는 ‘Build America Investment Initiative’를 발표함으로써 항구, 도로, 통신 네트워크, 상하수도 시스템 및 기타 인프라 시 설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한 국 가투자계획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 조달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 가속화, 일자리 창 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그림 2> 2000~2050년 미국의 인구증가 전망

출처: Neal R. Peirce and Curtis W. Johnson and Farley M. Peters. 2009.

<그림 1> 2050 이산화탄소 감축 계획

출처: Dr.James and H. Williams. 2014.

2014 5,153

5,639

746 740 747 741

2050 2050 Mixed 2050 High Renewable

2050 High Nuclear

2050 High C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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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등한 경제적 기회 제공

메가리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수의 사회구성원 에게 다양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부 문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허브 구축 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낙후된 도심지역과 중심지역 간의 접근성을 향상시 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가 인프라 투자는 앞서 설명한 도로교통부문 4개년 계획 에 대한 3,020억 달러 예산 중 약 190억 달러를 차지 한다. 인프라 투자 이외에도 도시권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다인승 차량 우선차로 및 탄력적 요금체계 도입 등을 추진하여 수익성 및 편리성 향상을 위한 환 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 신속한 의사결정시스템 수립

지방정부 간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해 상호 이익을 증 진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긍정적인 시 너지 효과를 기대한다.

영국의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4’

1. 추진배경

국가 생산성 향상은 영국의 장기 경제계획 목표의 핵 심 요소 중 하나이며, 양질의 기반시설은 사업체, 양 질의 노동력 및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 써 생산성 및 경쟁력을 증강시키고, 이로 인해 내수 시장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The National Infrastructure Plan 2014’는 국가 핵심 기

Infrastructure Plan에서 영국 정부는 2015~2016 년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4,600억 파운드 이상의 민 간·공공 투자를 함으로써 동 계획을 추진한다.

2. 기반시설 관련 세 가지 이슈

국민 가치 극대화

정부는 과세자 및 소비자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지 역의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자금조달 비용, 기반 시설 스킬, 계획 및 인·허가, 네트워크 회복력 등 전 반적인 관점에서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한 시점이다. 특히, 건설비용 절감, 자산관리 및 지속 성 향상 측면에서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등의 지원정 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인구증가 대응

영국의 인구수는 향후 2100년 이내 9천만 명까지 증 가되며, 특히 65세 고연령 인구가 대폭 증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증가에 따라 교통, 수자원, 에 너지 등의 기반시설 수요 또한 동시에 증가되므로 이 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확대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기술진보에 대한 대응

영국은 사회의 기술적 진보로 인해 기반시설에 대한 니즈와 해당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무인자동 차는 교통 및 통신 시스템 개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기반시설 또 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존의 메커니즘을 활용한 개발 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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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 개발전략

투자모델 개발

2010년 이전 영국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투 자가 미미하고 도로, 철도, 라이프라인 시설에 대해 서는 주로 정부자금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나, 최근 수익성 및 투자 인센티브가 높은 복합투자모델 을 개발함으로써 정부투자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 고 성공적으로 민간투자를 추진하였다.

규제 및 지원 시스템 마련

영국은 민간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경쟁력 있는 세금 및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수자원, 통 신, 전력 및 가스 공급 네트워크 부문에 막대한 민간 투자 유치를 성공하였으며, 전력 및 통신 등의 민영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투자활성 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 로, 런던의 TfL(Transport for London)은 정부로부 터 120억 파운드의 금융지원을 통해 영국 교통부와 공동으로 Crossrail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동 프 로젝트를 수주한 기업 중 43%가 런던 외 지역에 위 치한 기업으로 영국 전역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한 파이프라인 계획수립

정부는 지속적이고 신속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견 고하고 공정한 파이프라인 공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기반시설 비 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조달방식을 채택, 관 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프로젝트를 보다 효과 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간 및 민간 투자자들의 수익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4. 주요 기반시설

■ 도로 부문

영국 정부는 도로 부분에 2015~2016년과 2020~

2021년 1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다수 영 국의 도로시설은 공적 자금에 의해 운영되며, 교통부 (Highways Agency)를 통해 전략적 도로 네트워크 (Strategic Road Network)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로투자전략을 발표였으며, 새로운 전략 적 도로회사가 기존 교통부의 역할을 대신하여 새로 운 도로 모니터 및 비용 지불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납부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투자우선순위 Top 40를 선정하여 투자를 지원하는데, 주요 부문으 로는 Accelerated Road Schemes, Strategic Roads New Capacity, Smart Motorways, A14, Lower Thames Crossing 등이 있다.

■ 에너지 부문

영국의 에너지 수요는 2025년까지 급격히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되며, 그 이후 기존 정책의 영향력이 감소됨에 따라 점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 요관리에 대한 정부개입이 완화되는 시점에는 화석연 료 가격변동이 국가경제 및 인구성장을 저해하는데 미 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그림 3> 영국의 2014 Infrastructure Pipeline

(단위: 10억 파운드)

출처: H. M. Treasury. 2014.

교통 17.7%

통신 5.4%

수자원 4.7% 에너지

25.7%

홍수예방 0.4% R&D 0.5% 폐기물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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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발전 부문, 가스 및 전력 네트워크를 통한 송배 전 부문으로, 정부는 수요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 향 상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투 자 기획 및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가스 및 전력 송배전 부문에서 경제규제 도입을 통 해 소비자에게 서비스에 대한 최적 가치를 강화할 계 획이며, 이에 대한 일환으로 최근 해상풍력 등 신재 생에너지 송배전 건설 부문에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 였다.

■ 수자원 부문

미래 수자원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주요 요소 는 수요변화, 인구수변화 및 기후변화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수자원 산업 민영화를 위한 전략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수자원 공급 및 안보를 강화시킬 계획이다. 기업들은 독립적 경제 규 제 프레임워크 안에서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혁신, 재해발생 시 회복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효과 등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한 장기적 해결과제에 대 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1. 추진배경

일본 국토교통성은 국가 여건 변화 및 예측되는 위기상 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 그랜드 디자인 프레임워크’

를 발표하였다. ‘국토 그랜드 디자인’은 205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서 일본의 초고령 사회화 및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2050년 약

60%의 지역에서 2010년 대비 인구가 반감할 것으로 전 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향후 30년 이내 지진발생 확률이 70%에 달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증가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도성장기에 집중적 으로 구축한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어 미래 국토정책 수립에 반영하였다.

2. 국토 그랜드 디자인의 세 가지 이슈

지역 활성화 및 다양성 유지

국토 그랜드 디자인에서 목표로 하는 이상향은 전통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슈퍼 메가지역화다. 리니 어 중앙 신칸센 개발을 통해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하나로 잇는 슈퍼 메가지역 형성을 통해 각 지역의 활 력을 증진하여 도쿄 집중화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회 성장 유지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국토 및 지역적 역할 분담을 탈피함으로써 사람과 국토의 연결방안을 구축한다.

사회적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의 지원을 통해 여성과 고령자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다양하고

출처: 윤주선. 2014.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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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근무 형태를 보장하고 남녀가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ICT를 활용하여 민 간 및 공공 간 능동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의 안전 확보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방재대책을 강화하며, 재해발생을 미연 에 방지 및 유연한 대응을 통해 발생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치산, 치수 시설 및 해안 보 전시설 등 국토 보전시설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재해 에 강한 지역 만들기를 추진하며, 고도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재해정보 활용 및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를 추진한 다. 재해 사전 감지, 모니터링 및 관측 연구 체제를 강 화하여 2차 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을 필요로 한다.

3. 대응전략

풍부한 자연 거주지역 개발

21세기 새로운 생활양식에 걸맞게 도시적 서비스와 여유로운 주거 환경 및 풍요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자립적인 권역을 개발한다. 해당 권역에서는 양질의 생활 및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업 과 지역이 가지는 자연 및 문화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새로운 산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정보통신 활용을 통해 위치적 접근 용이성이 높은 산업을 육성함과 동 시에 생활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또한 교통, 정보통 신 기반을 정비함으로써 핵심 도시와의 교류·연계 성을 향상시키고 도시화 지역에서의 고급의료 및 문 화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광역 국제 교류권 형성

지역이 도쿄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인 국제 교류 활 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광역 국제 교류권을 형성한 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인프라, 정보통신 기반하에 국 제 교류를 위한 각종 시설의 증축을 필요로 하며, 각 지 역이 국제적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적 인프라를 구성하여 열린 국토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체제 확립

개인과 지역사회의 방재생활권 형성 촉진을 통해 재 해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방재훈련 등의 행동 정착 을 추진한다. 재해 방재의 주체인 소방 분야 강화 및 지역의 독립적 방재조직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러 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재거점 및 방재공원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학교 및 공공기관 건물 등을 재해 시 응급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 인프라 간 DB화 추진

일본은 고도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양한 주체가 활용가능한 국토 라이프라인 시설 관련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함으로써 인프라 간 통합관리를 진행하고 있 으며, 이를 통한 국토 행정의 정보화 추진으로 유지관 리의 고도화 및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지자체 및 공공단체가 협력하여 관련정보 서비 스 사용을 위한 표준규칙을 수립하고 해당 프로세스를 신산업 창출에도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사례 시사점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를 통해 인프라 간 연계성, 유 지관리 효율성 및 안전성 확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국내 라이프라인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프라 간 연계성 측면에서 일본은 인프라 관련 정 ㅣ 특집 ㅣ 국토 라이프라인: 국민 안전을 위한 생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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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시 연계 활용하는 등 국가산업 고도화 전반에 기 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전력 손실률이 높은 노후화된 전력 망 교체 및 신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통해 효율성 향상 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유지관리 관련 비용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포스트 탄소 경제 시 대를 대비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세 국가 모두 지진 및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를 목적으로 라이프라 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재해발생 시 라이프 라인 시설이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련 R&D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방재대책을 강화 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도 라이프라인 개발은 국 민안전을 위해 모든 측면에서 안전성 확보를 우선적 으로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최근 한국은 교통, 수자원, 에너지 분야 등 라이프라인 시설의 노후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안전사 고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에너지 시설의 경우 전력예비율이 급감하여 2011년 8월 서울 일대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라 이프라인 개발에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미국, 영국, 일본의 국가별 국토 비전에 따른 기반시설 개발계획은 국가별 계획의 추 진배경 및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방향성을 나타냈다.

미국의 경우 경제 및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추진하 는 ‘American 2050’은 메가리전 형성을 통해 해당 지

프라의 운영 효율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국 가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주요 인프라 시 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 화를 도모하였다. 반면, 일본은 안전성 확보를 포함 하여 국가 토지이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인프라를 포함한 토지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 대응, 방재 및 슈퍼 메가지역을 추진하 여 도쿄 집중화로부터 탈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각 국가의 환경·사회 및 경제적 상황 등 특성에 맞는 인프라 전략을 구축함에 따라 사회적 이익 극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라이프라인 개발 의 경우에도 관리·효율·안전성 측면에서의 효율 극대화를 고려하여 인프라 확대를 통한 민간부문 투 자 촉진, 인·허가 및 세금혜택 등의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안전 확보, 경제활 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다.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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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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