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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요약
제1장 노후 인프라 재생전략
전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경우, 건설된 지 50년이 지난 것도 있고, 수명이 한계에 달한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반시설들은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 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60년대는 철도, 1970년대에는 고속도로와 국도, 항만, 공항 등이 대거 건설되었다. 이 기반시설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노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노후화된 기반시설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첫째,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기반시설의 기능을 재대로 유지하도록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를 예방하고, 기반시설의 장수명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노후 인프라의 재생을 위해서는 우선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소요 비용을 추정하여야 하며, 전국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 셋째, 노후 인프라 시설별로 재생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장수명화를 비롯한 재생방안을 추진하며, 인프라 재생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민간자본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2장 항만과 배후도시의 통합적 개발방안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도시는 항만과 도시가 혼재하는 항만도시인 경우가 많으며, 항만도시의 성장패턴을 볼 때 항만배후단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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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과 도시 간 일관된 정책 집행으로 두 기능이 동반성장 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만도시의 경우에도 항만과 도시기능 연계를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창 출을 할 수 있으면서 공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제도상 문제점을 단계적으 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항만관리체제의 지자체 이관이 후 물류계획과 도시계획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현 항만공사 체제하에서의 연계방안으로는 구항의 기능재배치와 친수위락공간 조성 등 두 기능의 협조가 필요하다.
제3장 농·도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농어촌도로 확충방안
과거 우리나라의 SOC시설은 대도시지역 및 간선도로 위주로 공급되어 농어촌 도로는 정비계획 및 사후 유지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SOC투자는 양적 성장중심에서 질적 성장중심으로 투자효율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며 생활권 중심의 인프라 투자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소외지역을 배려한 교통최저서비스 제공측면에서 생활밀착형 농어촌도로를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도, 군도 등 상급도로와 농어촌도로의 미연결구간(missing link) 연결을 추진하고, 1.5차로 도입으로 농어촌도로의 용량 을 증대시키킬 필요가있다. 또한 농공단지 및 귀농·귀촌을 위한 정주 지원형 농어촌도로 건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4장 철도역과 철도부지를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방향
현재 철도역 및 주변지역은 구도심으로 낙후의 대표적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에 추진되어 오던 철도역 및 주변지역 개발은 철거 후 재개발로 추진되어 사업기간이 길고 갈등관리가 어려웠다. 게다가, 사업 후 민간주도적 관련 개발의 지속성 확보에 대한 구상도 미비하였다. 이에 공공 소유의 철도역 및 철도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 역사 ‧ 문화공간, 공공공간 등을 공급함으로써 도시재생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
vii 기존 정책에서는 철도역과 철도부지가 갖는 역사‧문화적 가치와 공공공간 및 공공재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 의존이 강하고 도심 서비스업 종사 경향이 강한 저소득․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철도부지의 입체복 합화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심 낙후지역에 부족했던 역사‧문 화공간과 공공복리시설 공급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화·테마가 결합한 새로운 철도역 가치 창출에 주력해야 하며, 도시재생 및 구도심 활력증진 사업 등 유관사업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별로 차별화 된 맞춤형 계획과 지역특구제 활용 등 법·제도 활성화 체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역세권 개발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철도역 ‧ 철도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하는 중앙 특별 지원 중심의 ‘특구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인프라 시설의 효용성 증진 전략
교통 인프라가 갖는 기능과 역할로서 향후 이를 보다 활성화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프라의 효용성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이동성과 접근성을 완비하고, 인프라 공간과 주변 지역의 연계 발전을 강화하며, 그리고 교통 서비스와 삶의 질 향상의 실현 수단을 의미한다. 미래 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교통 인프라의 효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먼저 이동과 접근이 자유로운 인프라의 영향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프라의 점과 선에서 네트워크와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초국경적 공간 개념을 통한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인프라 공간의 가치를 증진시켜 자립형 생활권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프라와 주변지역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지역 생활권을 강화하고, 인프라 토털 디자인을 통한 지역의 매력 증진과 인프라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자산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셋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전략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 전략을 통합하 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와 수단을 수용할 생활 인프라 확충 전략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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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신 성장동력을 위한 SOC 정책 방향
본 장에서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해 왔던 지난 과거의 SOC 정책과 인구감소 및 낮은 경제성장으로 요약되는 미래여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예측된 미래여건에 대응하며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세계 SOC 중심국가 건설’이라 는 거대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3대 추진전략 및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3대 추진전략은 SWOT 분석에서 나온 전략들을 종합하여 ①동북아의 중심역할을 위한 개방형 SOC 연계체계 구축과 ②국가경제 성장동력을 위한 기술집약형 SOC 구축 및 ③해외 수출위한 파생 SOC 기술 축적으로 요약된다.
중점과제는 3대 추진전략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국가규모 SOC 중점과제가 선정되었다. ①남북협력 SOC 구축, ②제한속도 160km/h 초고속도로망 구축, ③순수 국내 기술의 고속철도망 완성, ④대중국 및 대일본의 연계망 구축, ⑤전기 및 스마트차량 대응 파생 SOC 기술 확보, ⑥SOC기술 및 파생 SOC기술 개발 지원체계 확보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다.
미래는 경제활동인구의 급감과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암울한 상태 예측되어 안정된 성장을 바탕으로 펼치는 기존 SOC 정책은 미래를 돌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적인 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점과제에 집중투자 를 통해 국가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