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주간(17.10.16-22) 정세 동향 (2017-41)
1 정치 ․ 외교
제 차 환인도양연합 각료회의 개최 더반
1. 17 (IORA) (10.14-18, )
제 차 환인도양연합 각료회의가
o 17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IORA) 10.14-18 간 당지 더반에서 개최됨.
- 금번 회의는“환인도양연합 – 평화, 안정, 지속가능한 개발 부문 내 협력 증 대를 통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 지역 주민들의 결속 (IORA – uniting the peoples of Africa, Asia, Australasia, and the Middle East through enhanced cooperation for peace, stability and sustainable
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 development)”
동
- 회의에 앞서 환인도양연합 학술그룹 회의, 비즈니스포럼, 무역투자 실무자 그룹 회의, 고위관리회의 등 개최
마샤바네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남아공이 환인도양연합 의장직을 수임한
o (IORA)
바, 의장직 수임 기간(2017~2019년) 동안 ▲ 역내 해양 안전 및 안보 ▲ 재난 위 기관리에 대한 대응 개선 ▲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 관리 및 개발을 우선 순위에 둘 것을 천명함.
동 장관은 의장 수임 국가들의 전통에 따라 남아공이 만 불의 재정적
- IORA 25
기여를 할 예정으로, 동 금액 중 15만 불은 2017-2021년 연한의 IORA 행동강 령의 이행을 지원하고, 나머지 10만 불은 동 지역 내 빈곤층 국민들의 삶 개 선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IORA 특별기금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언 급
또한
- IORA의 해양경제 의제를 남아공 Operation Phakisa 하 해양경제 이니셔티 브와 연계시킴으로써 남아공 국내 차원에서 이익을 얻길 기대한다고 언급
환인도양연합(IORA)은 1997년 공식 출범한 인도양 연안 국가들의 협의체로 호주 방글라데시 코, , ,
※
모로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케냐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오만 세, , , , , , , , , , 이셸 싱가포르 소말리아 남아공 스리랑카 탄자니아 태국, , , , , , , UAE, 예멘 등 21개 회원국 보유 - 동 연합체는 또한 미국 일본 프랑스, , , 영국 이집트 중국 독일 등 대화 대상국, , , (Dialogue
개국 보유 Partners) 7
남아공 국가개발계획 내 명시된 개발 목표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Operation Phakisa : (NDP)
※
년 착수된 정부 이니셔티브 2014
제 차 국 장관급 위원회 개최 더반 2. 8 IBSA 3 (10.17, )
o 제 차8 IBSA 3국 장관급 위원회(Trilateral Ministerial Commission)가 10.17(화) 당지 더반에서 개최, 마샤바네(Mashabane) 남아공 국제관계협력부 장관의 주재 하에 Ferreira 브라질 장관, V.K. Singh 인도 장관 등 3개국 장관들이 참석함. o 마샤바네 장관은 IBSA 협의체가 내년도 출범 15주년을 앞두고 전세계적으로 도덕
적 리더십 역할을 지속 수행하고 있으며 남남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 가함.
동 장관은 공정하고 공평한 국제질서 보장을 위하여 유엔헌장의 정신과 원칙들 -
을 재차 옹호할 필요성과, 동 협의체의 도덕적 리더십이 유엔개혁 및 테러리즘 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같은 글로벌 이슈들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더욱 노 력할 필요성 강조
또한 년 지속가능한 개발 의제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선진국 - 2030
들이 자국의 ODA 책무를 준수할 필요성 제기하는 한편, 더욱 균형 잡힌 경제적 세계화를 촉구하고,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고, 공정하고 포용적인 세계경제체제 를 통하여 세계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재개할 것을 촉구
동 장관은 금번 회의에서 회원국 간 해양경제 실무자그룹 설립에 대한 합
- IBSA
의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 바, 해양 부문이 IBSA 3개국 각각에 있어 광대한 경제 및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각국이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 용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할 필요성 제기
남아공 검찰
3. , 주마 대통령 범죄 혐의 관련 신규 진술 허용 (10.20)
남아공 검찰총장은 금 주마 대통령에게 자신이 범죄 혐의 o Shaun Abrahams 10.20( )
기소를 받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하여 11.30(목 까지 검찰에 신규 진술을 할 것) 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동 검찰총장은 신규 진술이 지난 년 전 검찰총장의 결정 당시 고려된
- 2009 Mpshe
사항들을 배제한 진술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
또한 주마 대통령의 범죄 혐의 복구 소송을 진행하여 온 제 야당 역시 필요
- 1 DA
할 경우 검찰에 추가 진술을 하도록 요청
금번 발표는 지난 금 남아공 최고상고법원이 주마 대통령의 과거 범죄 혐
o 10.13( )
의를 복구하도록 한 고등법원 판결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것을 배경으로, 주마 대 통령의 신규 진술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당시 검찰총장은 지난 월 주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돈세탁 공갈 등 건의 범죄
Mpshe 2009.4 , , 783
※
혐의를 철회할 것을 결정
야당 측은 동 결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당지 프리토리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DA
고등법원 측은 검찰이 주마 대통령에 대한 혐의들을 복구할 것을 판결 동 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주마 대통령 및 검찰 측은 최고상고법원
- (Supreme Court of Appeal)
에 항소 제기
2 경 제
년 월 기준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월 대비 포인트 상승
1. 2017 9 , 0.3%
남아공 통계청은 수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년 월 기준 를
o 10.18( ) 2017 9 5.1%
기록하여 전월인 2017년 월8 4.8%에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 월9 기준 전월대비 0.5% 상승하였다고 발표함.
식료품 및 비주류 포인트 부분 물가는 월 기준 전월대비 하락하였으나
- (-0.9% ) 9 ,
주택 및 공공서비스(1.20% 포인트), 교통(0.8% 포인트), 기타 상품 및 서비스 포인트 부분 물가가 월 기준 전월대비 상승하여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1.2% ) 9
하락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주별(provincial) 연간 물가상승률은 웨스턴케이프주가 6.3%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하였으며 음푸말랑가주가, 3.8%로 가장 낮은 지수를 기록
경제전문가들은 기름 값 상승 임차물가 상승 및 가정도우미 급여 분기별 보고서
o ,
등에 따른 영향으로 2017년 월 기준 물가상승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9 . 금번 지수는 경제전문가들의 기존 전망치인 4.9%보다는 높으나 중앙은행 목표대
를 유지함 (3-6%) .
- First National Bank의 Jason Muscat 선임경제학자는 금번 지수를 고려했을 때 11월 예정된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할 가능성은 더욱 감소했으며,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물가지수 현황 단위
[ ] ( : %)
출처 남아공통계청
< : >
주마 대통령 개각 단행으로 환율 및 주가지수 하락
2. (10.17)
년도 월 ( )
‘16.
월 9
‘16.
월 10
‘16.
월 11
‘16.
월 12
‘17.
월 1
‘17.
월 2
‘17.
월 3
‘17.
월 4
‘17.
월 5
‘17.
월 6
‘17.
월 7
‘17.
월 8
‘17.
월 9 물가
지수 6.1 6.4 6.6 6.8 6.6 6.3 6.1 5.3 5.4 5.1 4.6 4.8 5.1
남아공
o 주마 대통령은 10.17( )화 오전 부분 개각을 발표 장관 및 부장관 총 명을, 6 전격 교체함 동 발표 이후 랜드화 가치는. 1% 이상 하락하여 미화달러당 R13.4543를 기록하였으며, 요하네스버그증권거래소(Johannesburg Stock Exchange, JSE)의 종합 주가지수도 57,833으로 하락함.
- 신임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David Mahlobo는 주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가 안보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주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원전 프로젝트를 신속히 처리할 것으로 전망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동 발표가 수 예정된 중기예산안 발표에 영향
- 10.25( ) 을 줄
것으로 예상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 가중으로 인해 경제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
주마 대통령은 지난 2017.3.30. 장관 및 부장관 각각 10인을 전격 교체하는 등 개각을 단행하였
※
으며 특히 인도계 재벌 굽타, (Gupta) 가문 관련 부패스캔들 원전건설계획 국영기업 개혁 등을, , 둘러싸고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고드한(Gordhan) 재무장관을 해임하고 자신의 세력인 기가바
장관을 재무장관에 임명하여 논란 초래 (Gigaba)
남아공 소매 판매 실적 동향 3.
o 남아공 통계청은 10.18(수) 2017년 8월 소매업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하여 2012년 8월 이후 최대 지수를 기록함.
- 기타 소매상(2.7% 포인트), 일반잡화(general dealer, 1.1% 포인트 의 판매 증가) 에 기인하여, 기타 소매상(25.3%), 가정가구 가전· (9.0%), 식료품 음료 담배· · 특별 상점(5.7%) 분야 판매 부문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계절 조정된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2.4% 증가
경제전문가들은 금번 수치가 낮은 물가상승률과 월 금리 인하 등에 기인했음을
- 7
언급하고, 3분기 GDP 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남아공 차량 판매 실적 동향 4.
o 남아공 통계청은 10.19( ) 2017목 년 월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8 4.1% 증가 했다고 발표함.
- 금번 판매량 증가는 신차 판매(7.7%), 중고차 판매(6.1%) 분야 실적 증가에 크게 기인하였으며 계절 조정된, 2017년 월 차량 판매도 전월 대비8 1.6% 증가
년 월 기준 신규 차량 판매량과 수출량은 전년도 동월 대비 각각 대
2017 9 7%(3,138 ),
※
대 증가 11%(3,595 )
남아공 환경부 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 부지 승인 5. , Eskom
o 남아공 환경부는 10.13( )금 남아공 국영전력공사(Eskom)이 진행하는 9,600MW 규모의 원전 프로젝트 관련 웨스턴케이프주의 Duynefontein 지역을 가압경수형(pressurized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부지로 승인함
water reactor type) .
당초 개 후보지 중 이스턴케이프주의 지역이 신규 원전 부지로 승인
- 5 Thyspunt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환경부는 전반적인 환경 영향 평가에서 Duynefontein 지역이 전원지역(greenfields)인 Thyspunt 지역보다 수용가능하며(acceptable) 실질적으로 영향이 낮은 점, 기존 Koeberg 원전이 옆에 있어 물류 및 운영 면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Duynefontein을 원전 부지로 선정
신규 원전 공사는 남아공국가에너지규제기관(National Energy Regulator South
※
의 원전 부지 면허 발급 후 시작 가능
Africa, NERSA) (nuclear site licence)
3 사회 전반
남아공 조류독감 대응 동향 1.
남아공 농림수산부는 국내 조류독감 발발 통제를 위하여 주요 관계자들과
o (HPAI)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가금류 산업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함.
- 지난 6월 음푸말랑가(Mpumalanga)주 내 한 양계장에서 첫 조류독감(HPAI) 발발 사례가 확인된 이래, 여타 가금류, 타조류, 야생조류 서식지 등에서도 감염 사례 발생
현재까지 총 개 장소에서 에 양성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으
- 92 HPAI, H5N8
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보고
남아공 농림수산부는 국내 가금류산업과 공동으로 조류독감 통제를 위한 예방접 o
종 전략 방안을 수립 중이며, 주정부 수의학연구소(Provincial Veterinary 차원에서 감염 농가 내 가축들의 이동을 통제함으로써 조류독감 확산 Services)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