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전문가회의 제언 발표(4.1)
1. 日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전문가회의 제언 골자 ㅇ (의료체계 붕괴위험 경종) 전문가회의는 도쿄도, 오사카부, 가나가와현, 아
이치현, 효고현 등 5개 도도부현에 대해 ‘동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는 도 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의료 제공체계가 기능부전에 빠질 수 있는 상황 이며, 이르면 내일 중에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종을 울림.
※ 전문가회의는 감염자 1인이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수를 나타내는 ‘실효재생산수’를 분석하여 분석 에 반영(3월 하순 기준 도쿄도 실효재생산수 수치 1.7)
- 감염증 지정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등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환자 를 수용하는 등, ‘각 병원의 역할에 맞추어 총력전을 통해 의료를 담당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으며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병원이 아 닌) 시설 숙박을 선택지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함.
- 오미 시게루 전문가회의 부좌장(前 WHO서태평양지역사무국장)은 4.1 기자 회견에서 ‘의료체계 붕괴는 폭발적 감염급증(overshoot)* 이전에 발생할 것’이라며 병상이 부족하여 환자 수용이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우려함.
※ 전문가회의는 폭발적 감염급증(overshoot)의 정의로 2-3일간 누적 환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상태 를 상정
ㅇ (유행상황 판단지표 제시) 전문가회의는 지역별 유행상황을 판단할 수 있 는 지표로 ①신규 감염자수 ②감염경로 특정 불가 신규 환자수 ③귀국자‧
접촉자 외래 진찰자 수 ④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에서 외래 진찰 지시 건수 ⑤PCR검사 건수 및 양성확인률 등 5가지를 제시함.
- 동 지표를 바탕으로 감염 상황에 맞추어 지역을 △감염확대 경계지역 △감
염확인지역 △감염미확인지역의 3가지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대응 책을 제시함.
* 각 지역이 3가지 지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가 후생노동성과 협의 후 판단
- 전문가회의 와키타 좌장은 일본 국내의 거의 모든 지역이 ‘감염확인지 역’이며, 도쿄 및 오사카는 가장 엄격한 대책이 필요한 ‘감염확대경계 지역’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드러냄.
[참고]지역 구분 방법 및 대응책 (4.2 요미우리 발췌)
ㅇ (일제휴교 선택지 검토 요청) 전문가회의는 ‘현재로서는 아이들은 지역 내 감염 확산에 거의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며 각 지역 및 생활권의 상황 을 판단하여 휴교 등을 결정하도록 권했으나, ‘감염확대경계지역’에서는 일제휴교 등도 선택지로 검토하도록 권유함.
- 日 문부과학성은 4.1 전국 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감염확대경계지 역’에서는 신학기에도 초등학교‧중학교 등의 일제 휴교를 검토하도록 촉 구하는 통지를 발송했으며, 감염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도쿄도 교육위 원회는 4.1일 도립고등학교 등 약 250개교의 휴교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면 서 1주 전 발표된 학교재개방침을 변경함.
- 아베 총리는 2.27 전국 일제휴교 요청 이후 3.20에 연장하지 않을 방침을 표명하고, 하기우다 문부과학대신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신학기부터 재개 될 것이라는 지침을 3.24 밝힌 바 있으나 금번 통지를 통해 해당 지침을 개정하여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을 촉구
지역 명칭
판단기준 (신규 혹은 경로 특정불가한
최근 1주간 감염자 수)
대응책
감염확대경계지역 대폭 증가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공간’ ‘ 사람이 밀집’ ‘ 근거리에서 밀접한 대화’등 3가 지의 ‘밀(密)’피하기
10인 이상의 이벤트 참여 자제 / 가 족 이외의 많은 인원수 회식 자제
감염확인지역 일정 정도 증가 실내에서 50명 이상의 이벤트 참여
자제
감염미확인지역 확인 불가 실외의 스포츠 및 스포츠 관전 등은 위
험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주의하며 실시
ㅇ (백신 개발 가속화 주문) 전문가회의는 日 정부에 대해 기존 치료제의 효과 및 안전성 검토 지원 및 새로운 일본發 백신 개발을 계속할 것을 주문함.
ㅇ (경각심 완화 경계) 전문가회의는 ‘자숙 기간이 늘어나면서 일부 시민 사 이에서 현 사태에 대한 경각심이 예상 이상으로 느슨해지는 양상이 보이 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고 지적함.
2. 언론 및 전문가 평가
ㅇ (휴교 장기화 따른 영향 우려) 전문가회의는 지역별 감염상황에 따라 휴교 혹은 재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감염확대가 급증하고 있는 도쿄도는 도립학교의 휴교를 5.6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는 등 휴교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마이니치)
- 휴교 조치 장기화시 △학부모의 휴직에 따른 가계 곤란 △학습과정 지연
△온라인수업 수강 환경의 차이에 따른 격차 발생 등 악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휴교 장기화를 대비해 정부‧전문가‧지자체가 더욱 협력을 심화 해 나갈 필요가 있음.
ㅇ (병상부족 경계) 가쿠 미쓰오 도호쿠대 교수(감염제어학)는 전문가회의가
‘3가지의 밀(密)’ 등 감염확대의 위험 요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경증자의 입원이 길어져 중증 입원자를 위한 병상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냄.
- 가쿠 교수는 각 병원이 일반 환자를 진료하면서 수용을 병행할 수 있는 감염자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 외래대응 및 입원대응 등의 의료 방식의 재검토를 통해 감염자 수용가능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며, 인공호흡기 및 체외막형 인공폐장치(ECMO), 의료진 등 의료 자원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전문병원 설치 필요) 일본의사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는 폭발적 감 염급증(overshoot)이 일어나 수용 환자를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각 지역의 의사회에게 구체적 사전 대책으로 경증환자 를 수용하는 ‘코로나19 전문병원’을 결정해 주기를 주문함.
- 가마야치 이사는 의심 환자가 사전에 전화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코로나 19 전문병원’을 방문하여, 중증환자로 분류될 시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 등으로 이송하는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코로나19 전문 병원으로는 야간 및 휴일진료가 가능한 시설 혹은 도도부현의 공립 병원 등이 이상적일 것이라는 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