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탈탄소 중심 자원조달 계획
□ (에너지기본계획 개정) 日 정부는 자원 조달과 관련된 국제 전략의 중점 분야 를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수소∙희귀금속 등 확보로 전환하기로 하고 연내 개정될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시킬 예정임.
ㅇ 日 경제산업성이 금월 중순 전문가 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민간 기업 을 대상으로 관련 분야 투자를 촉진할 예정
ㅇ 자원 관련 日 외교전략은 그동안 원유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중동 국가 등으 로부터의 안정적 수입∙日 국내 비축체제 구축에 주력해왔으나, 세계적으로 脫 탄소 움직임이 강화되는바 향후에는 차세대 자원 확보에 중점
□ (개정 내용) 금번 개정에서는 국제적 자원 전략 주요 내용으로 화석연료 확보와 더불어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구축 △희귀금속의 안정적 조달 △화석연료의 사용에 수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등 관련 규범 구축 등 3가지가 포함될 전망임.
ㅇ (수소∙암모니아) 수소∙암모니아는 연소 시 화석연료와는 달리 이산화탄소를 배 출하지 않아 화력발전∙자동차 대체연료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소 필요량 대부분을 日 국내 생산을 통해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재생 에너지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美∙豪∙중동지역 등과 연계하여 현지에서 수소를 생산, 일본에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예정
ㅇ (희귀금속) 희귀금속은 향후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EV 축전지에 필수적으로, 현재 조달량 대부분을 중국에 의지하고 있으나 정치 정세로 수입이 불안정해졌 던 적이 있는 만큼 日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체 조달처 확 보를 도모
ㅇ (이산화탄소 규범) 일본은 자원이 부족하여 당분간은 원유 등 화석연료 의존이 불가피한바, 이산화탄소를 콘크리트에 섞어 사용하는 등 유효하게 활용하는
‘카본 리사이클’이 환경 기술로 인정받도록 촉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화석연 료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불리해지지 않을 국제적 규 범 제정에 나설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