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방화시대의 신개방국토거점 육성방안: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Free Trade Zones as New Open
T erritorial Poles for Glocalization Era
2001, 국토연구원
국토연 2001–4
세방화시대의 신개방국토거점 육성방안: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Free Trade Zones as New Open
Territorial Poles for Glocalization Era
이원섭・장철순・박양호
연 구 진
연구책임・이원섭 책임연구원 연구원・장철순, 박양호
국토연 2001-4 ・ 세방화시대의 신개방국토거점 육성방안: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자유무역지구를 중심으로
글쓴이・이원섭, 장철순, 박양호 / 발행자・이정식 / 발행처・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 22호 / 인쇄・2001년 11월 27일 / 발행・2001년 11월 30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 712) 전화・031-380- 0426(정보자료팀) 031-380-0114(대표) / 팩스・031-380-0474
값・6,000원 / ISBN・89- 8182- 157- 7-93300 http:// www.krihs.re.kr
2001,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서 문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국경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어서 과거와 같이 국토안에 안주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하기는 사 실상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선진국와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세계의 각국 은 해외자본을 유치하여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을 위한 일자리와 소 득을 창출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비해 외국인 투 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외국투자기업이 각 분야에서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이웃의 경쟁국들에 비해 외국인 투 자는 절대금액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적 수단이 요구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는 경제정책 뿐만 아니라 공간정책적 측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신개방국토거점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유용한 공간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신개방국토거점은 국제교류 및 물류시설과 같은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다른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강화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대외개방형 국토거점은 세계 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도입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국토계획적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21세
기의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신개방국토거점을 국토의 전략지역에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 를 통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산업발달은 물론 지방의 세계화를 통한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지역개발과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므로 본격화되는 셋 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개방형 국토거점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는 시의적절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된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신개방국토거점 육 성을 위한 대상지역의 선정 및 지역별 기능분담, 그리고 선정된 지역들의 육성방 안에 관한 논의가 더욱 발전되어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본 연구를 책임지고 수행한 이원섭 책임연구원을 비롯하여 장철순 책임연구원 과 박양호 선임연구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2001년 11월 원장 이 정 식
요 약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21세기의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된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에 관한 구체적 방 안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신개방국토거점은 세계적 추세인 경제활동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투자거점을 육성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생산 및 물류중심지로 발전시키 기 위해 필요하다. 또한 세방화 시대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리고 정부정책의 통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방형 국토거 점에 관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
제2장에서는 신개방거점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이론을 살펴보고 있다. 개방 형 국토거점은 세계 경제의 국제화( Globalization)와 지방화(Localization)가 동 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시대를 맞이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무역지구를 의미한다. 자유무역지구는 비관세 자유지 역으로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진흥과 산업발전 뿐만 아 니라 지역거점의 육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개방거점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 자유도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개념이며, 연구의 마지막 부분에서 공식화된 명 칭으로 자유무역지구 를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는 70개 이상의 국가에서 850개 이상의 개방거점이 지정되어 있으 며 20개 이상의 다양한 형태의 개방거점에서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다. 각국에 설치된 개방거점은 크게 국제교역 중심형, 생산중 심형, 생산・교역 복합형, 업무지구형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별로 설치된 개방거 점은 그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발전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체로 생산중 심형 개방거점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역 및 복합형 개방거점은 선진국에서 주로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생산중심형 수출자유지역에서 최근에는 물 류기능을 강조하는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으로 변모하였으며, 복합적 성격 을 가지는 국제자유도시를 제주도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어 뒤늦게나마 세계적 조류에 동참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신개방거점과 관련한 경제이론으로 신고전파 이론, 비용-편익분석 이론, 신성 장 이론을 살펴보았다. 신개방거점의 조성은 특히 외국인 투자에 의한 파급효과, 촉매효과를 통해 산업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신개방 거점과 관련한 공간이론으로는 중심지 이론, 성장거점 이론, 산업입지론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제한된 공간을 전략적으로 개방하여 육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제이론과 공간이론의 중 간적 위치에 있는 이론으로 자본의 국제이동에 관한 이론을 살펴 보았다. 개방거 점은 세계자본주의 재편과정에서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응하여 경제진흥을 도모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성되는 지역이다.
제3장에서는 개방거점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신개방거점의 국내외 사 례분석에서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중심으로 분 석하였다.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각기 제조업과 물류업을 중심기능으 로 하고 있다. 이들 제도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도입 시기 및 목적, 관세법상 성격, 지정 대상지역, 지정절차, 인센티브 제공 등에 있어 유사한 측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에서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
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전담기구를 통하여 해외자본 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개방거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육성정책의 효율성, 파급효과의 확산, 국가정책의 일원화, 규제철폐 및 행정지원 서비스 등이 종합적 으로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그림 1> 신개방국토거점 구상도
제4장에서는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본요소를 제시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유형 화를 시도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유형별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의 신개방거점 도입을 위해 복합형,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의 4가지를 제안하였 다. 유형별 개방거점은 지역별로 기능을 분담하여 공간상에서도 유기적으로 연
계되는 신개방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유형별 신 개방거점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지역별 주요 인프라 보유여부를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압축한 다음 이들을 대상으로 신개방거점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입지요소의 보유정도를 평가하였다. 여기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공간정책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대상지역을 선정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통합국토축상에 위치한 12개의 신개방거점 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이 중에서 3개는 이미 자유무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9개의 개방거점을 새로이 지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선정된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단계 별, 유형별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선정된 대상지역들이 외국의 개방거점들과 대등한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육성방안을 제 안하였다. 먼저, 투자인센티브가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조세감면, 규제완화, 기 반시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글로벌 스탠더 드의 확립, 정책 및 제도의 쇄신,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으로 하위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환경을 과감히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 히 다원화되어 있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경쟁국과 같이 일일화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먼저 기존의 유사 제도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신개방거점 개발 을 지원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아울러 신개방거점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7장 요약 및 결론에서는 신개방국토거점(공식화된 명칭은 자유무역지구)은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경제전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접근해야 할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오늘날 우리나 라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한 과감한 외국투자 유치정책의 결과 많은 외국투
자기업이 고용, 수출, 소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향후에도 외국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은 더 한층 강화되어야 하며, 신개방거점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 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신개방거점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할 것이 기대된다. 기존의 개방거점은 극히 제한된 범위로 운영되어 파급효과 역시 해당지역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수의 개 방거점이 육성되어 국토공간상에서 긴밀하게 연계되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게 되 면 신개방거점 개발의 효과가 국토전체로 파급되는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대상지역별 세부 개발방향 혹 은 국가 수준에서의 신개방거점 육성계획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육성을 위한 후속연구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신개방거점 대 상지역은 입지요소를 중심으로 선정한 결과이므로 국가적 필요성이나 지방자치 단체의 강력한 의지 등에 의해 첨가 또는 삭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차 례
서 문 ⅰ
요 약 ⅲ
제 1 장 연구의 배경・목적・방법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의 방법 6
4. 연구의 틀 6
제 2 장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과 이론 9
1.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9
1) 일반적 개념 9
2) 계획・정책적 측면의 개념 11
2. 개방형 거점의 유형과 사례 13
1)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 13
2) 생산중심형 개방거점 16
3) 생산・교역 복합형 개방거점 19
4) 업무지구형 개방거점 20
3. 신개방거점의 기능 및 기대효과 22
1) 신개방거점의 기능 및 역할 22
2) 신개방거점의 기대효과 23
4. 이론적 배경 24
1) 관련이론의 범주(Categories) 24
2)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 25
3) 지역발전 및 산업입지에 관한 이론 27
4) 자본의 국제이동(Global Shift) 이론 30
제3장 신개방거점의 국내외 사례분석 33
1.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분석 33
1) 자유무역지역 33
2) 관세자유지역 35
3) 국제자유도시 36
4) 기존제도의 비교 38
2. 해외사례의 분석 41
1) 설치 현황 41
2) 주요국가별 특징 42
3. 개방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인센티브 유형 54
1) 조세인센티브 54
2) 재정인센티브 56
3) 기타 인센티브 56
4. 외국사례의 시사점 56
1) 성공과 실패요인 56
2)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58
제4장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본요소와 유형화 61
1.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능적 요소 61
1) 입지 및 토지공간(Location & Space) 61
2) 제조 및 가공시설(Production) 62 3) 무역 및 물류시설(Trade & Logistics) 62
4) 인프라(Infrastructure) 63
5) 정책 및 인센티브(Policy and Incentives) 63
6) 운영 및 관리(Management) 63
2. 신개방거점의 제도적 장치와 운용 64
3.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화 66
1) 유형화의 필요성 66
2) 유형구분의 기준 67
3) 신개방국토거점의 유형 구분 68
제5장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 검토 71
1. 대상지역의 검토 과정 71
2. 입지요소의 검토 72
1) 입지요소별 특성 72
2) 입지요소의 종합 75
3. 대상지역의 평가 및 선정 76
1) 대상지역 평가방법 76
2) 대상지역의 선정 85
제6장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 91
1.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발방향 91
1) 개발의 기본방향 91
2) 유형별 개발방향 92
3) 단계적 개발방향 94
2. 다양하고 강화된 인센티브의 제공 98
1) 경쟁국 개방거점의 투자인센티브 현황 98
2)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의 강화 102
3) 기업활동의 자유 보장 106
4) One- stop 투자서비스의 제공 109
3. 관련 제도의 정비 112
1) 기존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112
2) 기존제도의 통합 113
4. 종합적인 추진체계의 확립 118
제 7 장 요약 및 결론 123
참고문헌 127
S UMMA RY 133
부록 : 자유무역지구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 137
표 차례
<표 1- 1> 동아시아 각국의 개방거점 개발 구상 2
<표 1- 2>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추이 3
<표 1-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신개방 전략거점」관련내용 5
<표 2- 1> 개방거점의 주요 명칭 11
<표 2- 2> 신개방의 개념적 특징 12
<표 2- 3> 자유무역지구와 보세구역의 차이점 15
<표 2- 4> 개방거점의 유형별 특징 21
<표 3- 1> 자유무역지역의 현황(2000) 34
<표 3- 2> 자유무역지역의 지원내용 34
<표 3- 3>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건 및 지원내용 35
<표 3- 4>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의 비교 38
<표 3- 5>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제도의 비교 39
<표 3- 6>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 비교 40
<표 3- 7>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비교 41
<표 3- 8>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조세인센티브 44
<표 3- 9> 미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금융인센티브 45
<표 3- 10> 중국의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 47
<표 3- 11>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투자 우대제도 51
<표 3- 12> 주요국의 개방거점 관련제도 비교 53
<표 3- 13> 투자인센티브의 종류 55
<표 3- 14> 성공지역과 실패지역의 비교 58
<표 5- 1> 관세자유지역의 입지요건 74
<표 5- 2> 자유무역지역의 입지요건 74
<표 5- 3> 신개방국토거점의 입지요소 75
<표 5- 4> 통합국토축상의 주요도시 76
<표 5- 5> 도시별 핵심인프라의 보유 현황 78
<표 5- 6> 평가대상 지역의 분포 현황 79
<표 5- 7> 입지요소별 가중치 설문조사 결과 80
<표 5- 8> 입지요소별 측정지표 81
<표 5- 9> 도시별 종합평가 결과 83
<표 5- 10> 신개방국토거점 대상지역 선정 결과 89
<표 5- 11> 국토축별 신개방국토거점 대상지역 89
<표 6- 1> 유형별, 단계별 개발방향 94
<표 6- 2> 중국 포동신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99
<표 6- 3> 말레이시아 MSC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00
<표 6- 4>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103
<표 6- 5>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 평가 및 개선방향 105
<표 6- 6> 신개방거점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 106
<표 6- 7> 우리나라와 경쟁국의 기업환경 국제순위 비교 107
<표 6- 8> 주요국의 투자전담기구 조직과 투자서비스 110
<표 6- 9> 투자단계별 One- stop 서비스의 제공 111
<표 6- 10> 기존제도의 분리・통합의 장단점 비교 114
<표 6- 11> 신개방국토거점의 제도화 대안 115
<표 6- 12> 「자유무역지구육성법」의 구조 및 주요내용(안) 117
<표 6- 13> 외국의 개방거점 개발전담기구 119
<표 6- 14> 자유무역지구 육성을 위한 주체간 역할분담 120
그림 차례
<그림 1- 1> 연구의 틀 7
<그림 2- 1>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능 및 기대효과 22
<그림 2- 2> 신개방국토거점의 관련 이론 25
<그림 4- 1>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능적 요소 64
<그림 4- 2> 신개방국토거점의 제도적 장치(FTZ) 65
<그림 5- 1> 대상지역의 선정과정 72
<그림 5- 2> 종합평가점수의 순위별 분포 84
<그림 5- 3> 신개방국토거점 대상지역 분포도 90
<그림 6- 1> 신개방국토거점 구상도 95
<그림 6- 2> 개방거점의 기능적 네트워크 96
<그림 6- 3> 개방거점의 공간적 네트워크 98
1
C H A P T E R
연구의 배경・목적・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본 연구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에서 제시한 21세기 통합국토 축 형성을 위한 개방형 국토거점의 육성방안을 구체화시키는 연구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배경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세 계적 추세인 경제활동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투자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 개방화,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자유 형 전략지역의 육성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공간정책적 수단으로 도입 하면서 이들 지역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발전단계 에 있는 개방도상국가들 뿐만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무역 및 경제활동의 개방화, 자유화에 대응한 개방형 투자 거점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우리나라의 경쟁국들은 세계의 자본 및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물적・인적 교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상해 포동과 해남, 일본의 오 키나와, 대만의 까오슝 등이 대표적인 도시들이다. 이들 개방거점에서는 조세감 면, 행정서비스, 기업설립절차, 기반시설 등 기업투자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등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표 1- 1> 동아시아 각국의 개방거점 개발 구상
국가(지역) 추진 목표 주요 내용
중 국 (상해 포동)
국제무역, 금융 중심지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무역, 금융산업의 중심 기지로 개발
말레이시아 (라부안)
국제투자 자유지역 형성
・말레이시아 정부의 장기프로그램에 의해 경쟁력 있 는 역외금융 센터로 개발
일 본 (오끼나와)
국제교류 네트워크 조성
・홍콩을 대신하고 동남아를 연결하는 교류 자유지역 으로 개발
싱가포르 울타리 없는
싱가포르
・국가전체를 지능섬(Intelligent Island)으로 조성
・무역, 금융, 물류, 미디어, 정보, 관광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지역 총괄본부 유치
자료: 새천년민주당 제주국제자유도시정책기획단. 2001. 8. 20.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 (안)」. 공청회 자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1990년대 말 외 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경쟁국 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1995년까지의 우리나라 외국인 직 접투자의 누적총액은 94억 달러 수준으로 GDP 대비 2.2%에 불과하여 대만 (6.0%), 말레이시아(12.8%), 중국(19.6%) 등에 비해 극히 저조하였다. 이후에 발생 한 외환 및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 결과 2000년 현재의 외국인투자 누적액은 GDP 대비 7.9%로 199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경쟁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그러므로 개방형 투 자거점을 조성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대폭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대외개방거
점을 지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개발을 도모하는 것은 개 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표 1- 2> 국가별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추이
(단위: %, 10억불)
국 별 1985 1990 1995 2000 2000년투자액
한 국 2.2 (2.3) 5.2 (0.9) 9.4 (2.2) 42.3(7.9) 10.2 중 국 10.5 (3.4) 24.8 (7.0) 137.4(19.6) 346.7(30.9) 40.8 대 만 2.9 (4.7) 9.7 (6.1) 15.7 (6.0) 27.9(8.0) 4.9 홍 콩 144.2 (6.7) 162.7(15.9) 188.5(56.6) 469.8(202.8) 64.4 싱가포르 13.0(24.8) 28.6(20.9) 59.6(41.2) 89.2(57.6) 6.4 말레이시아 7.4 (4.4) 10.3 (6.2) 28.7(12.8) 54.3(22.6) 5.5 주: ( )는 GDP 대비 비중이며, 2000년의 GDP 대비 비중은 1999년 현황임.
자료: UNCTAD. 2001. World Investment Report 2001.
둘째,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생산 및 물 류중심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시아의 중심 에 자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경학적인 위치는 수출입 화물의 자유로운 통관, 제조, 환적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의 개발을 위한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활용 될 수 있다. 국제항만 및 국제공항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지구 형태의 개방거점을 지정 및 육성함으로써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통관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동북아시아의 물류 및 생산거점으로 발 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됨으로써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완화가 기 대되고 있는데 이 결과 동북아시아 역내의 교역량이 증대되고 중국내 외국인 직 접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기회와 위협이라 는 양면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회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증대와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위협의 측면에서는 국제시장 에서 한중간 경합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집중 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 고 있다1). 개방형 국토거점의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에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 하고 대중국 수출을 위한 주요 제품의 생산 및 물류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세방화 시대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서 신개방국토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 시대를 맞이하 여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간의 불균형발전을 완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 으로서 지방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계획의 기본이념으로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을 제 시하고 있다. 신개방 국토거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통합국토축의 실현을 위한 주요 전략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정부정책의 통합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개방형 국토 거점에 관한 일관된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중 앙부처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처간 기능의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국 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제4차 국토계획에서는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 로서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 및 교류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신개방 전략거점의 구축은 동북아를 겨냥한 국제적 생산 및 교류기반 구축을 위한 수단 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합국토축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수단으로서 개방형 국토거점의 육성방안 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1) 산업자원부. 2001. 11. 10. 「중국, 대만의 WTO 가입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자원부 보도자 료.
<표 1- 3>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신개방 전략거점」관련내용2)
□ 지역의 신개방 거점으로서 무관세 「자유항 지역」의 육성
국제공항, 항만, 산업단지, 배후도시 및 전문인력기반 등 경쟁력을 갖춘 국가적 전략지역에 지정 육성
물류, 중계무역, 가공생산 등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무관세로 보장하고, 기업하기 편리한 기반여건 조성
- 관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제혜택, SOC 첨단정보통신망의 구비, 문화 의료 여가시설 등 확충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육성 - 외국기업의 입지선호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육성
- 일정규모 이상 투자의 경우, 기반시설 등 지원조건에 대한 정부-기업간 투자협 약을 체결하되, 중앙정부 지원은 지방에 집중하여 균형발전 도모
2. 연구의 목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개방형 국토거점의 육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지니 고 있다.
첫째, 개방형 국토거점과 관련된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국내외 사 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과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을 평가 및 선정하며, 선정된 지역의 기능분 담 전략과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신개방국토거점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제도정비,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2) 대한민국정부. 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p22.
3 .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서 먼저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관 세자유지역, 자유항 등 관련이론과 개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연구협의회 개최를 통해 관련분야 전문 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분야 전문가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신개방국토거점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입지요소별 가 중치 설정에 활용하였다. 대상지역의 분석 및 입지선정을 위해서 설정된 입지요 소별 가중치 차이를 감안하여 지역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리 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경쟁국가의 정책자료와 UNCTAD, World Bank, ILO 등 국제기구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외국 의 투자컨설팅회사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외국인 투자관련 분석자료를 검토 하여 신개방국토거점의 육성방안과 정책대안 발굴에 활용하였다.
4 .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 법 및 연구의 틀이다. 둘째는 신개방거점과 관련된 개념과 이론적 배경으로서 주 요 개념을 정리하고 신개방거점의 기대효과를 살펴보고 있다. 셋째는 신개방거 점의 국내외 현황과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넷째는 신개방거점의 기능적 구 성요소를 개념화하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발유형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다섯째 는 신개방거점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입지요소의 검토, 대상지역의 평 가 및 선정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신개방거점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유형별 개발방향, 인센티브 및 제도정비, 추진체계 등 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과 주요 연구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 1> 연구의 틀
I.배경・목적 배경・목적 방법
연구의 틀
II. 개념과 이론 개념 및 파급효과
이론적 배경
III. 국내외 사례분석 현황 및 국가별 사례
육성정책
IV. 개념화・유형 기능적 요소
제도적 장치・운용 유형화
V. 대상지역 검토 입지요소 검토
대상지역 평가 대상지역 선정
Ⅵ. 육성방안 유형별 개발방향
인센티브 강화 제도정비 추진체계 확립
2
C H A P T E R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과 이론
1.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념
1) 일반적 개념
개념적 의미에서 개방거점이란 국내의 여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 는 일단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및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3). 이와 같은 개방거점은 국내지향적인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국제무역, 자본, 기술의 유치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정을 촉 진하기 위해 설치된다. 구체적인 형태의 개방거점으로는 각 국에 설치된 자유항, 자유무역지역, 수출가공지구, 투자자유지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개방거점 이란 정부가 특별히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다양한 유형의 개방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개방거점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3) Ge, Wei. 1999. The Dynamics of Export-Processing Zones. UNCTAD Discussion Paper No. 144.
형태로 변모되면서 운영되어 왔다. 개방거점이 20세기 후반에 광범위하게 확산 된 것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첫째, 항공・해운 등 운 송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방거점을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쉽게 설립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적 진보는 개방거점을 기존의 무역중심지에 반드시 근거할 필요를 없도록 만들었다. 즉, 기존의 항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국가의 성장정책 또는 무 역정책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에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아졌다.
둘째, 오늘날 제조업의 생산방식 또는 공정은 수송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 따라서 수출가공지구와 같은 형태의 개방거점은 중화학 제품에 비해 비 교적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쉬우면서도 가벼운 중량의 전자제품, 섬유, 기계장비 등의 제품생산에 적합한 생산 및 물류기지를 위한 이상적인 입지조건을 제공하 고 있다.
셋째, 다국적 기업의 확산이 개방거점의 확산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개방거 점은 국내기업보다는 외국기업의 지역별 지사 또는 생산기지 유치를 통하여 자 본을 형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에 부족한 산업기술과 국제시장 정보, 경영노하우를 개방거점에 위치한 선 진기업으로부터 습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개방거점은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방거점은 전통적으로 지유무역지구나 수출가공지구를 지칭하고 있다. 현대적 의미에서 최 초로 설치된 아일랜드의 개방거점은 수출자유지구로 명명되었으며, 미국의 각 주에 설치되어 있는 수출가공지구는 외국무역지구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초반에 설치된 수출자유지역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 자유무역지역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이와 같이 개방 거점의 명칭은 그것이 태어난 시대적 배경과 해당 지역이 수행하는 기능 및 성격 을 잘 반영하고 있다.
<표 2- 1> 개방거점의 주요 명칭
명 칭 설 치 지 역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Zone)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용어
외국무역지역
(Foreign Trade Zone) 미국 자유공업지역
(Industrial Free Zone) 아일랜드, 리베리아
자유지역(Free Zone) 아랍에미레이트
수출자유지역
(Export Free Zone) 아일랜드
자유수출지역
(Free Export Zone) 한국
수출가공지구
(Export Processing Zone) 필리핀, 파키스탄, 싱가포르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중국 경제가공지구
(Economic Processing Zone) 대만
2 ) 계획・ 정책적 측면의 개념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의 수립과정에서 확립된 신개방국토거점의 개 념은 국제공항, 항만, 산업단지, 배후도시 및 전문인력기반 등 경쟁력을 갖춘 국 가적 전략지역에 지정 및 육성되는 무관세「자유항 지역」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 보면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대외개방의 거점 인 국제항만, 국제공항 인근에 지정된 비관세 자유무역지역으로서 국내외 기업 에 의한 수출입 물품의 보관 분류 배송 환적 등의 물류기능, 가공 조립 등 생산기능, 무역 금융・보험 법률서비스 등 지원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 는 자유로운 국제경제활동지역이다. 그리고 공간정책적 측면에서 신개방국토거 점은 개방화시대의 국토 균형발전과 제4차 국토계획의 추진전략인 21세기 통합 국토축의 형성을 위한 전략 거점이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개방형 국토거점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이 각각 물류, 생산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으며, 이들과는 별도로 복합적 기능 을 목표로 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등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준비중인 경제자유지역에 추가되는 제4 의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이들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신개방국토거점은 성격상 대외개방형 거점인 경제자유 지역, 투자자유지역과 동일하며 이것이 구체화된 형태인 자유무역지역, 수출가 공지구 등과 동일하게 사용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분석에 있어서는 신개방국토 거점이란 용어 대신 경제자유지역, 투자자유지역, 자유무역지구(FTZ), 수출가공 지구(EPZ) 등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아울러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신개 방국토거점이란 어떤 도시의 제한된 공간에 지정된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를 의미하며, 그것이 위치한 도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 협 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신개방」의 개념적 특징은 기존의 개방개념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특히 적극적인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거점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표 2- 2> 신개방의 개념적 특징
분 야 기존의 개방개념 신개방 개념
산 업 수출가공산업 물류・생산・서비스 복합
무 역 국내산업 보호관세 비관세 자유
외 환 부분적 통제 전면 자유화
투 자 외국투자 제약 적극적 외국투자 유치
서비스 제한적 개방 전면개방
노 동 노동이동 차단 제한적 자유이동
규 제 규제의 상존 규제자유
입 지 국내형 성장거점 국제개방형 전략거점
2. 개방형 거점의 유형과 사례
1)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은 무역 및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활동에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부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무역의 원활 한 통로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이다. 따라서 국내산업과의 직접적인 생산분야의 연계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 점은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각종 제약조건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정부규제에 의한 경제활동의 왜곡효과를 완화함으로 써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교역중심형 개방거점에는 자유무역 지구, 자유항, 통과지대, 수입촉진지역 등의 형태가 있다.
(1)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FTZ)
국제교역 중심형 개방거점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FTZ)이다4). 자유무역지구란 국내의 여타 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정 구역으로서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해 무역과 관련한 각종 제약조건을 면제함으 로써 무역활동의 촉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수량제한, 관 세 및 물품세의 지불, 외환통제, 기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을 면제받게 된다.
이러한 FTZ에 반입된 물품들은 저장, 분류, 전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입지한 공장에서 가공, 조립되어 해외로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다. 그러나 FTZ내의 물품들이 국내로 반입될 경우에는 통상적인 수입쿼터를 적용받거나 관 세 및 물품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자유무역지구의 규모는 공항에 있는 면세점처럼 아주 소규모의 것으로부터 홍
4) 산업연구원. 1999.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콩, 싱가포르처럼 국가전체를 차지하는 대규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한 기능에 있어서도 단순한 저장기능만을 수행하는 보세창고 가 있는가 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 전체에 걸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유무역지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갖는 자유무역 지대의 기본적 특징은 무역에 대한 관세 및 수량 제한, 행정적 규제 등을 과감하게 완화함으로써 대외적인 보호장벽 수준 을 낮추는 것에 있다.
국제교역 촉진을 위한 개방거점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방거점과 일반적인 보세구역과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유무역지구는 보 세구역에 비하여 접근성과 사용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구적인 성격을 지닌 특별 구역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자유무역지구는 상대적으로 제조활동을 지원 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보세구역은 제조활동보다는 장치, 수송 등 물류의 성격이 강하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관세납부상의 시기적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국내판매용 제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생산 및 물류활 동이 보장되고 있다.
일반지역에 비해 자유무역지구는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외국으 로부터 수입된 물품들은 통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간내에 하역 되어 저장된다. 일반적으로 FTZ내에서는 쿼터제한이나 보세창고 보관 규제를 적 용받지 않기 때문에 쿼터 이상을 저장시켜 놓았다가 쿼터를 활용할 수 있을 때마 다 곧바로 반출시킬 수 있다. 둘째, FTZ를 이용하는 기업은 물품이 FTZ내에 머 물러 있거나 해외로 수출될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금 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다. 셋째, FTZ로 반입되는 물품은 세관의 감시를 받지만 세관의 보호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자는 언제든 자기 물품 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지므로 보세창고 보관증을 이용하여 은행 대출을 받거 나 권리의 양도 및 담보활동이 가능하다. 넷째, FTZ내의 일정공간을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전출국내에 독자적인 판매시설을 갖고 있지 못 한 외국기업들에게 매우 유용하다. 다섯째, 상품을 판매할 때까지는 송장의 작
성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시중인 상품의 소유권자는 실제로 판매행위 가 이루어질 때까지 판매실적을 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는 소득신고를 납세년도까지 늦추어 납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섯째, 미국처럼 부품에 대한 관세가 완제품에 대한 관세보다 더 높은 역관세율 구조하에서는 FTZ에서 부품을 관세유예하에 들여와 조립 가공한 다음 완제품을 국내시장에 반출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표 2- 3> 자유무역지구와 보세구역의 차이점
기 능 자유무역지구 보세구역
관세구역 진입 원하는 시기 일정 기간
소유자의 접근성 완전한 항시 접근성 세관의 통제, 세관원이 입회
상품제조
- 상품제조 가능하며 유류품을 남 길 수도 있음
- 제조후 판매가능한 제품에 대하 여 과세
- 수출품에 대하여 비고세
제조가능성 경우에 따라 다름
평가 및 분류
- 즉각적인 분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이때 과세됨
- 수입시 분류를 요청
즉시
관세의 지불 - 역내에서는 유예 보세구역에서 출고 이전에 지불
해야 함 관세청 규정의
적용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않음 완전 적용
제품저장 허용기간무제한 허용 일정한 한도내 허용
제품관련 공정
저장, 판매, 전시, 해체, 조립, 재포 장, 유통, 분류, 등급, 세척, 국내품 과 외국제품의 혼합, 파괴, 리벨링, 제조 등 거의 모든 공정
세관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저장, 세척, 재포장, 분류 등의 단순작업 위주
(2) 기타(통과지구, 자유지구, 수입촉진지역)
통과지구(Transit Zone)는 자유지구(Free Zone) 또는 자유통과지구(Free Transit Zone)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주로 해안을 접하지 않은 내륙국가가 대 외무역상품의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한 해안국가와 운송협정 등을 체
결하여 인접국가의 교통요지에 설치한 일종의 비관세지역이다. 통상적으로 제품 의 가공처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품의 보관과 선적만이 허용된다. 자유지역 (Free Perimeter)은 자유항과 유사하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외지 또는 미개발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기능은 주로 지방소비의 촉진에 있으며 관세는 면제가 아 니라 할인만 되며 식품 또는 의약품류 등 특별수입품의 경우는 가공처리가 허용 된다.
수입촉진지역(Foreign Access Zone)은 일본정부가 1992년 「수입촉진 및 대외 투자사업의 원활화를 위한 임시조치법」의 제정을 통해 일본국내의 복잡한 유통 체계, 높은 유통비용 문제를 해소하고, 수입과 관련된 부족한 인프라를 정비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다. 수입촉진지역에서는 민관 공동사업체를 구성 하고 이를 통해 국가로부터 특별지원을 받아 국제무역항, 국제공항, 수입품 물류 지원시설, 수입비지니스 지원시설, 수입품 가공시설 등을 정비함으로써 해외기 업의 일본내 사업활동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2 ) 생산중심형 개방거점
(1) 수출가공지구(Export Processing Zone: EPZ)
수출가공지구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공업 및 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습득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 하는 특정 경제활동 지역이다. 수출가공지구에서는 수출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 터 수입하는 기계, 설비,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통관절차의 간소화, 관련 행정서비스의 지원 등이 일괄적으로 제공된다6). 수출가공지구는 외국인직 접투자에 의한 수출의 활성화와 외화조달 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자본형성
5) 산업연구원. 1999. 「수출자유지역의 제도개편 및 신규지정 방안」.
6) 상게서.
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 의하여 활용되 고 있다.
1990년 현재 전세계에 걸쳐 가동중인 수출가공지구는 86개, 종사자는 53만명 정도이며, 주로 아시아지역과 중남미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 리나라의 마산수출자유지역(마산자유무역지역), 대만의 까오슝 수출자유지역 등 이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의 입주기업들이 대부분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 어 이들 국가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그 기여도가 크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되는 수출가공지구는 제조업 유치를 위한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출가공구에서 일반적으 로 사용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 세제 및 금융혜택, 행정적 편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이 있다. 첫째, 원자재의 무관세 수입과 관련하여 투자자유지역내에서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무관세로 또한 어떠한 수 량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 이러한 원자재 수입의 무관세화는 내수 판매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내 원자재 및 중간재 구입 의 경우에는 투자자유지역과 국내경제와의 후방연계(backward linkages)를 활성 화시키기 위해 조세의 환불이나 환급(drawback) 등에 의해 보조를 받는 것이 일 반적이다.
둘째, 세제혜택으로서 투자자유지역내에서는 법인세ㆍ소득세 등을 일정기간 동안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다. 이밖에 시설투자 및 확장에 대하여 금융지원을 하거나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셋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자유지구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행정비 용(administrative costs)을 줄이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부서 의 지소가 설치되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원자재나 투자재의 수입과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고, 국내
경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고 있다. 여기에는 외국이 투자기업의 이익 의 본국송환에 대한 제한, 외국인 고용에 대한 규제, 노동절약적인 자본시설재 수입에 대한 규제 등이 포함된다.
넷째, 우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보조가 제공된다. 일 반적으로 투자자유지역내에는 기타 지역보다 우수한 도로망, 통신시설 등의 사 회간접자본시설이 설치된다. 또한 전기, 통신 및 수도 사용에 대해 보조가 제공 되고 타지역보다 낮은 임대료를 설정하여 외국투자를 유치한다.
한편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s) 제도와 같이 특정공단이 아닌 국경 이나 항만인근의 광역적인 지역에 입지하는 개방지역에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수입관세의 면제,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 우가 있다.
(2) 고도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개방거점
대만의 신죽과학공업원구, 중국(상해 포동)의 장강고과기원구, 우리나라의 외 국인기업전용단지의 예와 같이 기술집약적 제조업종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 하기 위한 특정목적의 공단 또는 일정 지역을 말한다. 이는 수출가공지구 입주기 업의 형태가 주로 노동집약적 단순가공형 외국투자기업에 한정됨에 따라 산업구 조 고도화에 필요한 외국선진기술기업의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가공지구 의 보완형태로서 추진된 개방거점이다. 대만과 한국의 경우 이들 지역에서 제공 되는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는 수출가공지구와 달리 수출의무 및 국내시장 진입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기술개발 및 첨단상품 생산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제공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는 달리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개방거점은 아니지만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의 예와 같이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지식집약화를 위해 공업집적의 정도가 현저하게 높는 지역 및 그 주변 지역 이외의 특정지역에 조성 한 산학주가 결합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3 ) 생산・ 교역 복합형 개방거점
생산・교역 복합형 개방거점은 제조업 뿐만 아니라 무역, 생산, 금융 등 경제 활동 전반에 걸쳐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하나의 도시 또 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모든 경제활동에 국경의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일종의 국제자유경제도시를 건설하는 형태이다. 저유항(Free Port)인 홍콩과 싱가포르가 복합형 개방거점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들 지역은 해당지역이 갖고 있는 교통, 관광, 금융, 수송 등 다양한 기능상의 비교우위를 활용하고 완전히 개방된 자유 로운 경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무역, 생산 및 금융활동의 중심지로 육성하 는 전략을 바탕으로 육성되고 있다.
생산・교역 복합형 개방거점에서는 수입관세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의 허용, 외환의 자유화를 통한 국제금융활동의 자유보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각종 규제 의 최소화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국제공항, 국제항,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의 완 비를 통한 국제비즈니스 활동 지원 등이 제공된다7).
과거의 경우 중계무역 중심의 자유항과 물류중심의 자유무역지구, 생산중심의 수출가공지구 등의 기능과 역할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생산 및 물류, 지원서비스 기능 등 개방거점에서 수행되는 기능이 다기능, 복합 화 되고 있다. 교역중심의 자유무역지구에서는 제조기능을 추가하게 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으며, 생산중심의 수출가공지구에서는 물류산업의 입주를 허용하 는 등 그 기능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8).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개방거점을 육성할 경우 화물 및 물류의 중계기능 외에 제조, 조립, 가공 등 생산기능과 환적, 보관, 분류 등 물류기능, 무역, 금융, 전시 등 지원서비스 기능이 혼재하는 복합형 개방거점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채택하 는 것이 필요하다.
7) 상게서.
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8.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세자유지역 도입 방안 연구」.
4 ) 업무지구형 개방거점
업무지구형 개방거점은 물류, 생산기능에 특화된 전통적인 개방거점에 추가할 수 있는 유형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외금융센터(Offshore Banking Center) 이다. 역외금융센터란 역외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특정지역에 이들 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이다. 즉 은행의 해외사무소 및 해외지점 그리고 자은행 등의 해외영업에 대하여 특정 국 가가 특정지역을 선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역외금융센터가 성립한다.
역외금융의 수요 요건은 우선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에게 가능한 가깝게 위 치해야 한다. 홍콩, 싱가포르, 런던 등은 기존의 무역 및 제조업 중심으로서 직접 수요자와 같은 장소에서 고객업무가 이루어진다. 또한 인근에 있는 고객에 봉사 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근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 나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리적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향이 있어 말레이시아 와 같이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개발도상국에서도 나타난다.
역외금융시장의 개설을 위한 제도적 요건으로 투자준비금 및 유동성자산 보유 등에 대한 규제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자유로운 자본의 유출입을 위해서는 외환 관리가 최소화되고 비거주자의 수신 및 여신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어야 하기 때 문이다. 아울러 역외금융센터에서는 비자발급 요건의 완화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영업활동상의 편의 제공, 국제통신망에의 연결자유 및 정보의 비밀보장, 고객과 관련된 정보의 비밀유지 등의 조치가 제공된다.
다른 형태의 업무지구형 개방거점인 정보처리구(information processing zone) 는 도시의 일부지역 또는 특정지구내의 일부지역에서 정보처리센터 개발을 위해 조성된다. 주요기능은 자료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그래픽 등이며, 저렴한 가격의 첨단통신 및 고속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아 아직 본 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정보기술 개발, 대도시 경제활 성화 등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4> 개방거점의 유형별 특징
구 분
물류형 생산형 복합형 업무형
자유무역지구 (Free Trade
Zone)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수출가공구 (Export Processing
Zone)
자유항 (Free Port)
정보처리구 (Information Processing
Zone)
금융서비스구 (Financial
Service Zone) 지리
적 특성
항만, 공항 인접 창고지역
자치행정구
역 전체 공업단지 전체행정구역 도시일부 또는 지구내의 지구
도시전체 또는 지구내 지구
조성 목적
무역, 수입촉진
특정분야의 규제완화, 민간투자
수출산업 개발
무역센터, 다양한 경제기반 개발
정보처리센터 개발
역외금융, 보험, 유가증권허브 개발 관세
면제 저장용, 재수출용 수입재
선택적 자본재, 생산요소
모든 무역, 공업, 소비용 상품
자본재 다양
대표 활동
창고, 하역,
포장, 유통 공업 서비스 경공업, 제조업
무역, 서비스, 공업, 금융
자료처리, 소프트웨어개 발,
컴퓨터그래픽
금융서비스
인센 티브
수입쿼터 면제
법인세 감면, 노동규제 완화, 외환통제 완화
이득세 감면, 규제완화, 외환통제 면제
창업간소화, 조세 및 규제최소화
통신독점해제, 통신위성서비 스 가격 인하
조세감면, 비밀보장, 환전 및 자본이동 규제완화
국내 판매
관세납부시
무제한 엄격히 제한 소량 허용
지구내에서는 자유, 밖에서는 관세부과
일부 허용
기타 특징
사회주의 국가에서 발전
단일공장까 지 확대 가능
추가인센티브, 행정간소화
사례 지역
제벨 알리, 콜론(파나마), 마이애미
중국의 개방거점
아일랜드, 대만, 한국, 도미니카, 모리셔스
홍콩, 싱가포르, 바하마, 트리에스테
라부안
3. 신개방거점의 기능 및 기대효과
1) 신개방거점의 기능 및 역할
신개방국토거점은 세방화시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지역으로서, 국제자유지 역, 물류산업 중심지, 첨단제조업 중심지, 국제비지니스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될 것이다. 먼저 비관세자유지역으로서 신개방국토거점은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며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투자를 유치함으로써 대외개방 및 교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물류 및 산업활동의 중 심지로서 첨단지식산업과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입지조건 이 제공되는 고도의 기업활동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비즈니 스센터로서 신개방국토거점은 금융, 보험 등 기업지원 서비스와 원스톱 행정서 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되는 규제자유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1> 신개방국토거점의 기능 및 기대효과 신개방국토거점
세방화시대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지
비관세 자유지역 -관세면제 ・인센티브 -외국투자 유치 -대외개방 ・교류 ・융
물류 ・산업 중심지 -물류 ・무역산업 -첨단지식산업 -고속통신 ・국제교통
국제 비즈니스 센터 -금융 ・보험 서비스 -법률 ・특허 서비스 -One- st op 행정서비스
21세기 통합국토축 형성의 전략 거점 - 국토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산업구조 고도화 ・고용촉진 - 지역균형발전
2 ) 신개방거점의 기대효과
우리나라에서 신개방거점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크 게 산업발전, 소득증대, 국제교류, 지역발전 등의 네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첨단 고도기술 부문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의 발전에 기 여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선진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지식확산, 전시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통하 여 국내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제고와 같은 촉매작용(catalyst effect)을 수행하는 거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 한 선진기업에 의한 기술이전과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에 의해 국내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다9).
둘째, 국제경제상의 보호장벽을 완화하여 무역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 제의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신개방 거점에 입주한 기업으로 부터 수출을 진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국가경제 발전과 거 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외화수입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여타지역과 차별되는 특별지역의 설치를 통해 세계경제와의 긴밀한 교 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경제규제 완화 및 자유화를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신개방국토거점에서는 외국투자 유치 및 기업활동의 지원을 위 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규제가 최소화되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이 조성된 다. 신개방거점에서는 국가 전체 혹은 넓은 지역을 개방지역화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지역을 개혁, 개방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적용할 수 있다10). 여기서 얻어지는 경험과 노하우를 국내의 여타부문에 확대 적용할 수 있
9) Saggi, Kamal. 2000.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 er: A Survey.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2349.
10) 송희연. 2000. 2. 29. 새천년 한국의 세계화와 제주도의 역할: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중심으 로 .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지원위원회 Workshop 주제발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