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 평가방법

(1) 평가대상지역의 선정

신개방국토거점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 한 6개 통합국토축상에 위치한 주요도시들을 우선 고려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 다. 이들 도시의 축별 분포는 경부축 21개, 환황해축 14개, 환남해축 14개, 환동해 축 14개, 중부내륙축 9개, 남부내륙축 5개로 나타난다. 한편 서울은 신개방국토거 점의 신개방국토거점의 주요목적이 지방의 개방거점개발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에 있음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의 경우 여러 가지 입지조건 측면 에서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의 특정지구 또는 특정건물을 대상 으로 특정기능에 특화된 개방형 거점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4> 통합국토축상의 주요도시

축 별 해안도시 내륙도시

경부축(21) 인천, 안산, 평택, 부산, 울산, 진 해, 창원, 마산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청 주, 천안, 대전, 구미, 대구, 경주, 양산, 김해

환황해축(14) 인천, 안산, 평택・아산, 군산・

장항, 목포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천 안, 익산, 전주, 광주

환남해축(14) 목포, 여수, 광양, 사천, 마산, 창

원, 진해, 거제, 부산, 제주 광주, 진주, 김해, 양산 환동해축(14)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포항, 울

산, 부산, 진해, 창원, 마산 대구, 경주, 양산, 김해 중부내륙축(9) 인천, 안산, 평택, 강릉, 속초 군포, 의왕, 수원, 원주

남부내륙축(6) 군산・장항, 포항 익산, 전주, 대구, 경주

자료: 박양호・김창현. 2000.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국토축 추진전략」. p41.

① 평가대상지역의 압축

통합국토축상에 위치하는 모든 도시들을 신개방거점의 대상지역으로 분석하 기 보다는 공항, 항만, 화물터미널 등 신개방국토거점에 요구되는 핵심 인프라 보유 정도에 따라 분석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항, 무역항, 컨테 이너항, 복합화물터미널, 국가산업단지, 세관 등 6개의 핵심 인프라 보유 정도를 분석하여 대상지역을 스크린하도록 한다.

평가대상지역의 숫자를 압축하기 위해서 신개방국토거점에는 일정 수준 이상 의 인프라 시설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 역, 항만은 컨테이너 항만 또는 연간 5백만톤 이상의 하역능력을 보유한 무역항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② 지역별 핵심인프라 보유 현황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6개의 통합국토축상에 위치한 도시들 중에서 36개 지역이 1개 이상의 핵심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서 세관 및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지역이 각각 24개와 21개 도시로 가장 많으 며, 복합화물터미널은 4개, 컨테이너항만은 9개 도시만 보유하고 있으며, 공항과 항만은 각각 15개와 12개 도시가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6개 핵심인프라 모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울산 과 군산이 5개, 인천, 포항 등 6개 항구도시가 4개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광주 등 4개 도시는 3개의 입지요소를 만족시키고, 제주 등 10개 도시는 2개, 강릉 등 13개 도시는 1개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6개의 핵심인프라 중에서 1개만 보유한 도시들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표 5-5> 도시별 핵심인프라의 보유 현황

권 2개, 강원도와 제주도에 각각 1개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남해안 지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23개 후보지역은 규모의 차이는 있으 나 모두가 국토정주체계상 지역거점도시들로서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도시들이 신개방거점 후보지역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잠 재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 6> 평가대상 지역의 분포 현황

보유인프라 평가대상 도시 도시수

6개 부산 1

5개 울산, 군산 2

4개 인천, 동해, 목포, 여수, 포항, 마산 6

3개 광주, 청주, 광양, 평택 4

2개 대구, 대전, 안산, 천안, 구미, 창원, 양산, 사천, 거제, 제주 10 1개 수원, 성남, 안양, 군포, 의왕, 강릉, 속초, 원주, 삼척, 익산,

경주, 진해, 김해 13

계 36

(2) 대상지역의 평가방법

신개방국토거점에 필요한 핵심인프라의 보유정도에 따라 선정된 23개 평가대 상 도시들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측정하기 위해 이들 도시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 프라의 질과 함께 경제 및 사회기반, 삶의 질을 평가하였다. 대상지역들의 잠재 력을 평가하기 위해 인프라(항만, 공항, 연계교통), 경제 및 사회기반(배후지원도 시, 산업인프라, 고급인력공급), 생활환경(삶의 질) 등 7개의 지표를 사용하여 각 도시들의 평가점수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7개 평가지표는 서로 성격이 달라 통일된 척도나 통계지표에 의해 비교될 수 없으므로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각 지표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도록 한 다음 이를 비교의 기준으로 삼도 록 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7개의 입지요소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 1～10점으로 평가하도록 한 다음 이를 평균하여 그 결과를 항목별 가중치로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전자우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계획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 5- 7> 입지요소별 가중치 설문조사 결과

구 분 조사항목 조사결과(가중치 평균) 비 고

인프라

항 만 8.0

국토 및 지역계획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공 항 8.5

연계교통 8.0

경제・사회 기반

배후지원도시 6.8

산업기반 7.2

고급인력 공급 6.4

생활환경 삶의 질 6.4

후보지 평가를 위한 기본모형은 설문조사 결과 도출된 입지요소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각 도시의 입지요소에 적용하여 도시별 종합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도출된 도시별 종합점수에 따라 우 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V^j =

n

i = 1(Wⁱ・S^ij) (1) V^j: 도시 j의 종합점수 Wⁱ: 입지요소 i의 가중치 S^ij: 도시j의 입지요소 i의 점수

식 (1)에서 입지요소별 가중치 Wⁱ 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며, 도시별 점수

S^ij는 상이한 입지요소들간의 상대적 비교를 위하여 각 요소들의 시설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는 도시별 순위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최하위도시에게는 1점을, 최상위도시에게는 23점을 부여하였다.

7개 입지요소들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항만은 연 간 물동량 처리능력을, 공항은 연간 여객수송능력을 사용하였고, 배후지원도시 는 대상지역의 인구수를 이용하였다. 산업인프라는 제조업 고용자 수를, 연계교 통은 고속도로 및 철도의 연계성을 이용하였다. 고급인력 공급은 대학생수와 대 졸이상 인구수를 이용하였고, 삶의 질은 9개의 복합변수로 이루어진 문화관광 및 생활환경지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5- 8> 입지요소별 측정지표

입지요소 측정지표 비 고

항 만 물동량 처리능력

현재시설 기준

공 항 여객수송능력

배후지원도시 인구수

산업인프라 제조업 고용자 수

연계교통 고속도로 및 철도 연계성

고급인력 공급 대학생 수와 대졸이상 인구

삶의 질 문화관광시설 및 생활환경 9개 복합지표

(3) 대상지역 평가의 구체적 단계

① 제1단계: 입지요소별 도시순위 산정

먼저 항만, 공항 등 7가지 입지요소별로 23개 도시의 순위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모두 17개의 측정지표를 사용하였다. 항만, 공항, 배후지원도시, 산업인프라 는 단일 통계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연계교통은 고속도로와 철도노선 통과여부를

점수화 하였고, 고급인력 공급은 대학생수와 대졸이상 인구수를 더하여 순위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삶의 질은 상수도, 하수도, 도로연장, 도시공원, 병상수, 의사 수, 관광호텔, 전시시설, 공연시설 등 9개의 지표별 순위를 종합하여 단일의 복합 지표를 산출한 다음 도시별 순위를 정하였다.

② 제2단계: 도시별 종합평가점수 산정

23개 후보도시의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7개 입지요소들의 상대 적 중요도를 고려한 다음 이를 종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7개 입지요소들의 가중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표준화된 종합평가점수 를 구할 수 있도록 식 (1)을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V^j =

n

i = 1 (Wⁱ /

n

i = 1Wⁱ)・(101 - R^ij) (2)

V^j: 도시 j의 종합점수 Wⁱ: 입지요소 i의 가중치 R^ij: 도시 j의 입지요소 i의 순위

식 (2)에 의하면 각 입지요소별 수위도시는 해당 입지요소의 가중치가 7개 가 중치의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점수를 획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항만 의 물동량 처리능력이 가장 많은 부산의 경우 항만의 가중치가 7개 가중치의 합 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15.6을 부여한다. 이 결과 도시 A가 7개 입지요소 모두 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면 A시의 종합점수는 100이 된다. 그리고 도시 Z가 항만, 공항, 연계교통시설이 전무하고 나머지 4개 입지요소 모두에서 23위를 차지하였 다면 Z시의 종합점수는 40.7이 된다.

입지요소별 점수는 항만, 공항, 연계교통의 경우 이들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도시는 0점으로 처리하였다. 나머지 4개 입지요소인 배후지원도시, 산업인 프라, 고급인력 공급, 삶의 질에서는 모든 도시가 일정 점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식(2)는 항만, 공항, 연계교통을 보유하지 못한 도시는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