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의 기본방향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도록 한다.

첫째,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도시는 도시별 입지여건과 잠재력을 감안하여 복합 형,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의 4개 유형으로 기능을 분담하여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상지역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대적 비교우위를 고려하도록 한다.

둘째, 대상지역의 개발은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신개 방거점 개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며,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한 다. 한정된 국가자원으로 동시에 9개에 달하는 새로운 개방거점을 육성하기에는 경제적, 정책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셋째, 신개방거점의 대상지역의 개발은 중심지 체계를 적용하여 도시계층별, 담당기능별로 계층화된 신개방거점 네트워크를 국토공간상에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최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복합형 개방거점을 중심으로 중간 계층의 물

류형 개방거점과 하위의 전문형 및 특수형 개방거점이 긴밀히 연계되도록 한다.

2 ) 유형별 개발방향

(1) 복합형(제1유형)

복합형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상도시로는 부산, 인천 등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 의 항만, 공항 등 국제접근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배후지역으로부터 폭넓은 산 업인프라의 지원이 가능하며 연계교통, 배후도시, 인력공급, 삶의 질에서 가장 높 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은 제조, 물류, 무역, 국제비즈니스 등 복합기능을 수용하도록 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 적인 개방거점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2) 물류형(제2유형)

물류형 신개방거점이 갖추어야 할 입지조건은 특히 항만조건이 우수해야 하며 주변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고 배후지역과의 연계교통이 원활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물류형 개방거점의 대상도시로는 광양, 평택 등이 해당된다. 물 류형 개방거점의 개발방향은 배후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동북아시아 및 환태평양 국가에 수출하는 무역 및 물류중심지로 육성하는 한편, 환적화물의 중 개, 가공, 재포장 등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도록 한다.

(3) 전문형(제3유형)

전문형 개방거점은 입지유형별로 보아 해안도시형과 내륙도시형으로 구분된 다. 먼저 해안도시형의 대상도시에는 마산, 군산, 포항, 목포, 동해 등이 해당된 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해공업도시로서 우수한 항만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해안도시형 개방거점의 개발방향은 도시별로 특화된 산업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생산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등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지역균형발전과 국토통합축 형성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토록 한다.

한편 내륙에 위치한 전문형 대상도시는 청주와 익산으로 특히 청주의 경우 국 제공항을 통한 국제접근성이 우수하며, 산업인프라, 배후지 연계교통, 고급인력 공급, 삶의 질 등 경쟁력 있는 입지조건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주에는 고 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이용한 항공화물 위주의 내륙형 신개방국토거점을 지정하 여 인근의 산업단지 및 교육연구시설과 연계하여 개발토록 한다. 익산의 경우 기 존의 자유무역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투자 유치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입주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4) 특수형(제4유형)

특수형의 대상도시로는 제주가 해당되며 현재 추진중인 국제자유도시를 계획 대로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자유도시형 개방거점은 제주도 가 보유한 동아시아에서의 지정학적 위치, 도서로서의 자연적 특성, 풍부한 관광 자원 등 타지역과 차별화 되는 입지조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단기적으로는 관광기능에 중점을 두면서 추진하되 중장기 적으로는 사람, 상품, 자본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계적인 자유지역으로 육성 하여 관광, 교육, 지식기반 1차 산업, 금융, 물류기능이 결합되는 종합적인 자유 항으로 개발토록 한다.

이와는 별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간의 교류 및 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동해안 혹은 서해안 접경지역의 한정된 구역 또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관광특구, 국제자유공단 등의 형태로 국제적인 개방거점을 지정하여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3 ) 단계적 개발방향

(1) 유형별 측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발은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단 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신개방거점은 유형별로 2단계로 나누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로는 동북아의 물류중심지 육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큰 복합형, 물류형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전문형은 기존의 마산, 익산, 군산 자유무역지역의 기능을 복합화, 고도화 하고 필요시 지정지역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개방지역의 지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 성화 전략 등을 고려하여 II단계로 추진토록 한다. 한편 특수형은 제주국제자유 도시 지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관광산업에 치중하되 장기적으로 금융 및 산업기능을 부가하는 복합형 국제자유항으로 육성해 나간다.

<표 6- 1> 유형별, 단계별 개발방향

유 형 I 단계 II 단계

국제 hub・기정도시 지역거점도시 개발방향

I 단계

복합형 부산, 인천 - 국제업무, 정보통신

물류형 광양 평택 물류, 무역

II 단계

전문형 마산, 군산, 익산 포항, 목포,

청주, 동해 전문제조업, 관광

특수형 제주 - 국제자유도시

(2) 국토 및 지역정책적 측면

국토 및 지역정책적 측면에서 신개방거점의 개발은 부산, 인천, 광양 등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 hub 항만 혹은 hub 공항을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도록 한다. 이들 지역은 우수한 국제접근성과 함께 대규모 배후지원 기능

과 산업기반을 활용할 수 있다. 평택, 포항, 목포, 동해 등 연안국토축상에 위치한 지역거점형 도시와 내륙도시인 청주는 국내외 경제여건과 지자체의 육성의지 등 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신개방국토거점의 개발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통합국토축 형성전략과 연계 하여 동북아 차원의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신개방국토거점과 북한의 대외개방 거점인 서해안 지역의 개성, 남포, 신의주, 동 해안 지역의 원산, 청진, 나진・선봉 등과 연계하는 한반도 개방거점 구상을 통 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국제물류 및 산업, 그리고 교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비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 1> 신개방국토거점 구상도

4 ) 신개방국토거점 네트워크 형성전략

(1) 기능적 네트워크 형성전략

복합형,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 등 유형별 개방거점은 기능적으로 긴밀히 연 계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개방거점들은 해당지역 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로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육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서 논의한 바 있다. 이들 전문화된 개방거점들이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될 때 우리나라 전체의 개방거점이 비로소 복합적인 형태를 지니게 되어 시너지 효과 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림 6- 2> 개방거점의 기능적 네트워크

복 합 형

전문형

물류형

특수형

기능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는 개방거점의 계층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복합 형이 중심이 되고 다음 단계인 물류형, 전문형, 특수형 개방거점이 서로간에 연 계되면서 상위 계층의 개방거점이 하위계층의 개방거점을 서비스하는 형태가 되

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복합형 개방거점에서 수행되는 무역, 물류 혹은 비즈 니스 기능은 하위 계층인 물류형 및 전문형 개방거점에 입주한 기업의 활동 지원 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류형 개방거점에서 수송 및 환적되는 화물은 전문형 개방거점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숫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형 개방거점은 자체 의 특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상위의 물류형 및 복합형 개방거점과 긴밀한 연계를 이루도록 한다. 전문형 개방거점 상호간에는 기능적인 경쟁보다는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개발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개별 지역단위로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되 면서 국가 전체의 개방거점 틀 안에서는 서로 통합되는 분업적 통합네트워크를 이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공간적 네트워크 형성전략

공간적 네트워크 형성은 개방거점간의 기능적 연계가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다. 개별 신개방거점은 각 거점이 위치한 지역의 중심지(central place)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적 네트워크 형성은 개방거점간의 기능적 연계가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도 록 하는 것이다. 개별 신개방거점은 각 거점이 위치한 지역의 중심지(central place)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성장거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