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이론의 범주 (Categ ories )

신개방국토거점에는 다양한 이론이 관련되어 있다. 이는 신개방거점이 국제적 인 경제활동지역으로 기능하는 경제적 요소, 국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역할 을 수행하는 정책적 요소, 국제적인 교통 및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지 리적 요소, 국가의 개방 및 개혁정책을 선도하는 제도적 요소 등 다양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넓게 보아 신개방거점과 관련된 이론은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 론과 공간 및 지역발전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신고전파이론과 신성장 이론을 살펴보기로 한다. 공간이론으로는 중심지이론 및 성장거점이론과 산업입 지론을 신개방거점과 관련된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경 제이론과 공간이론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론으로서 자본의 국제이동에 관한 이론 을 개방거점의 발전과 연관시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그림 2-2> 신개방국토거점의 관련 이론

경 제 이 론 신고전파 이론 신성장이론

공 간 이 론 중심지 ・성장거점 이론 산업입지론

신 개 방 국 토 거 점 이 론

자본의 국제 이 이론

2 )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이론^{1 1 )}

(1) 신고전파 이론

신고전파 이론은 헥셔-올린(Hecksher-Ohlin)의 2상품, 2요소, 2국가 생산모델 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신고전파 이론에 의하면 수출가공지구 또는 자유무역지구 와 같은 개방거점은 비교우위에 의한 생산을 왜곡시켜 비효율을 증가시키며, 국 가 전체의 복지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즉, 어떤 국가가 노동집 약적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며 자본집약적 부문을 보호한다고 가정하면 자유무 역지구는 국가의 복지를 감소시킨다. 자유무역지구로 FDI가 유입되면 자본집약 적인 재화의 생산은 증가하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생산은 감소하게 되며, 이는 생 산요소에 바탕을 둔 비교효율(comparative efficiency)을 저해함으로써 생산을 왜 곡시키게 된다.

한편 교역량과 교역효과를 추가할 경우 자유무역지구는 복지를 증대할 것이라

11) 개방거점의 경제적 효과는 Madani(1999), Watwon(2001), Miyagiwa(1993), Young(1992), Johnasson and Nilsson(1997)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헥셔-올린 모델과 같이 단순화된 경우가 아닌 다양 한 상황하에서는 자유무역지구가 복지를 증대시키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자유무역지구는 관세체제하에서는 자유화의 가능성을 증대시키나, 쿼터체제하 에서는 자유화의 가능성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고전파의 부정적인 분석결과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된다. 먼 저 신고전파 모델이 가정하고 있는 완전고용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실업 및 저고용 상황과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신고전파 모델은 FDI 에 의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 이 밖에도 헥셔-올린 모델에 의한 분석은 최종상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개방거점에서는 중간재가 중요한 요소라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자유무역지구에 입지하는 기업 은 특정지역에 고착화되지 않는 비정주성(footloose)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 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 비용- 편익분석 이론

비용편익분석 이론은 개방거점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신고전파 모델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Warr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Warr는 신고전파의 가정과 결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자유무역지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 접근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헥셔-올린 생산모델에 토대를 두고 있는 신고전파 분석은 자본을 국제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므로 자유무역 지구가 기능하는데 중심이 되는 자본재의 국제적 이동성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고전파 문헌의 주요 결론인 자유무역지구가 국가의 복 지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자유무역지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과 비교할 때 타당 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Warr의 초기의 비용-편익분석 연구는 자유무역지구를 지지하며 후기(1980년 대 말부터 1990년대 초)의 연구는 자유무역지구는 좋은 제도이나 수출진흥 정책 으로서 제한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비용-편익 접근법의 중요한 단점은 비용과 편

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본수익률, 사회 적 할인율, 사회적 편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보 다 쉽게 측정할 수 있으나 편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특히 편익을 추정 하기 위해 설정된 가정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편 익 접근법의 문제점이 있다.

(3) 신성장 이론(new growth theory)

신성장 이론은 FDI와 자유무역지구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의한 국 내경제에의 파급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파급효과에는 노동 및 관리훈련, 학습, 모방, 전시효과, 촉매요인, 인적자본 형성 효과가 포함된다. 이와 함께 해외 부문과 국내부문간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인적자본이 형성되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신성장이론에 의하면 신고전파 모델은 주재국에 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지 못 하므로 자유무역지구의 인적자본 증진, 전시 및 촉매효과를 비추어 볼 때 신고전 파의 부정적 평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무역지구는 국내기업들에 게 결핍된 기술, 마케팅, 관리기법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국제적인 유통 채널에 독자적으로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나 국제기업과 합작기업의 경우 다국 적 기업과 연결된 내부통로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신성장이 론은 이상과 같은 파급효과가 전통적인 분석방법에 추가될 경우 자유무역지구의 파급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3 ) 지역발전 및 산업입지에 관한 이론

(1) 중심지 이론

중심지이론은 특정 공간단위에서 중심지(central place)의 입지 및 분포, 취락 들간의 거리관계와 같은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어느 지역이 보유하는

중심기능의 정도 즉, 중심성(centrality)은 그 지역의 인구규모에 비례하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배후지의 규모도 중심지의 규모에 비례한다. 중심지는 배후지역 에 대해 도・소매업, 교통, 행정, 기타 서비스업 등을 제공하고 교환이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보유한다.

중심지의 공간조직은 중심지간의 중심성 차이에 따라 계층적 구조를 지니며 이 결과 중심지와 그 영향권인 배후지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한다. 중심성이 큰 기능을 보유한 중심지는 고차(higher order)중심지가 되며, 작은 기능을 보유한 중심지를 저차(lower order)중심지가 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계층의 중심지 로 구성되는 공간조직은 고차중심지의 배후지안에 하위 계층 중심지들의 배후지 가 분할・포섭되는 방식인 중심지계층의 포섭원리(nesting principle)에 의해 설 명된다.

신개방국토거점과 중심지 이론의 관계를 살펴보면, 신개방국토거점은 국토공 간을 구성하는 중심지로서, 개별 신개방국토거점이 보유하는 중심성의 크기, 즉 도시계층에 따라 배후지의 범위가 결정되고 파급효과를 중심지 계층을 따라 확 산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성장거점 이론

성장거점(growth pole)은 1950년 뻬루(Francois Perrous)에 의하여 제시된 개 념으로 국가경제의 비공간적 극화현상(non-spatial polarisation)을 의미하며, Boudeville에 의하여 공간적인 측면을 가지는 성장중심이론으로 발전하게 되었 다. 공간적 측면에서 성장거점(growth pole)은 성장을 유발하는 투입-산출 관계 및 전후방 연계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일련의 산업집적 지역을 의미한다. 성장 거점이론을 구성하는 핵심개념은 다음과 같다.

・선도산업(leading industries): 강력한 전후방연계를 지닌 성장률이 높은 기 업이나 산업

・역류효과(polarization 혹은 backwash effect): 성장거점이 발전하는 동안 배

후지역의 자본과 인력을 흡수함으로써 배후지역의 발전이 낙후되는 현상

・파급효과(spread 혹은 trickling down effect): 선도적으로 발전하는 특정 부 문 혹은 지역의 발전이 다른 부문 혹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

지역개발 이론으로서의 성장거점 이론은 소수의 도시지역에 산업활동을 집적 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전체의 성장을 유도하려는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 장거점이론은 경제발전 초기의 한정된 자원과 노력으로는 모든 지역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특정지역으로 역량을 집중시켜 집적의 경제, 규모의 경 제를 통해 지역전체의 발전으로 확산시키려는 논리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역류효과에 의해 불균형이 우세하나 장기적으로는 파급효과가 우세하게 되어 지 역간의 불균형은 균형발전으로 변모하게 된다.

신개방국토거점과 성장거점이론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토전체의 전면개방화 대신 선택된 전략지역을 신개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전면개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개방국토거점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파급(촉매)효과를 국토 전체로 파급하는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

신개방국토거점과 성장거점이론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토전체의 전면개방화 대신 선택된 전략지역을 신개방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전면개방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는 동시에 신개방국토거점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파급(촉매)효과를 국토 전체로 파급하는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시사점이 도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