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여당 3차 추경 20조엔 규모로 확대 검토
□ (당초 계획보다 규모 확대) 추가경제대책 집행을 위한 ‘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 규모 관련, 日 정부·여당이 당초 예상했던 10 조 엔 대의 규모보다 확대된 약 20조 엔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 토 중임이 11.23일 관계자에 의해 밝혀짐.
ㅇ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대한 대응, △디지털화 추진, △온실 가스 삭감 연구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기금 창설 등 포함 전망
ㅇ 11.27일 자민당이 추가경제대책의 항목을 정리하고, 日 정부는 이에 기반해 최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코로나 제3파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의 필요 여 부를 검토한 후에 이르면 12월 초 3차 추경안의 규모를 확정할 예정
ㅇ 20년도 3/4분기 GDP는 전기대비 연율 21.4%이라는 큰 폭의 플러스 성 장으로 증가하였으나 2/4분기(연율 28.8% 감소)의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日 경제를 종래의 성장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출동에 의한 경기부양 및 코로나 이후를 전망한 경제구조 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3차 추경안 주요 항목>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비용
현재 임시국회에서 심의중인 예방접종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민 백신 접종 관련 비 용을 확보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연장 경비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특례조치 연장에 필요 한 경비를 계상
차세대통신규격 ‘6G’연구개발 기금
디지털화 추진 관련하여 2030년대 본격화할 차세대통신규격 ‘6G’ 연구개발에 충당할 약 1000억 엔의 새로운 기금을 계상
수소 및 차세대축전지 연구개발 기금
‘2050년 온실가스효과배출 넷 제로’ 실현을 위한 수소 및 차세대축전지 등 최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 및 연구개발용 기금 신설
불임치료 조성 확충
부부 소득합계 730만 엔 미만이라는 현행의 소득제한 조건을 철폐, 현행 1회 당 최대 30만 엔의 조성금 상한을 40만엔으로 확대
자연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국토강인화
□ (불임치료 지원 확충) 日 스가 총리는 11.23일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기 업경영자 등과의 회의에서 불임치료 지원 확충 방침을 밝혔으며, 제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책 실시를 서두르겠다는 자세 를 보임.
ㅇ 스가 총리는 지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불임치료의 보험적용 실현을 호소 한 바 있는 등 불임치료 지원은 정권의 중요정책 중 하나
ㅇ 동 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언급하며 불임치료의 공적 의료보험 적용확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의 지원책을 확충하겠다고 강조, ‘향후 예산(편성)을 통해 보험적용과 같은 형태의 지 원책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며, 소득제한도 철폐하겠다’고 언급
□ (경기 再하강 회피 목적) 3차 추경안이 20조 엔을 상회하는 규모로 확 대된 배경에는 코로나19 감염 재확대에 따른 경기 再하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음.
ㅇ 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거액의 수요부족을 메울 수 없을 경우 기업의 도 산 및 실업의 증가로 중장기적인 경제회복력이 손실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ㅇ 11.13일 관저에서 열린 성장전략회의에서 스가 총리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게이오대학 다케나카 헤이조 명예교수는 ‘적어도 10조엔 수준의 재정지출 로는 “재정절벽”을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
- 만일 3차 추경 규모가 당초 예상된 10조 엔을 웃도는 정도에 그칠 경우, 합계 57조 6,000억 엔을 계상한 1,2차 추경의 경제효과 소실*에 따라 재정 지출이 급속히 축소해 경기가 악화할 것이라는 의미
*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민간의원 추계에 따르면 1,2차 추경으로 ‘20년도 GDP가 35조 엔 증가하는 효과 가 있었으나 ‘21년도는 4조 엔 상당의 효과에 그칠 것으로 전망
ㅇ 일본경제전체의 수요와 잠재적 공급력의 차를 나타내는 수급 갭은 3/4분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30조 엔을 상회하는 수요부족 상황으로 추가 경제대책 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 日 여당 내에서도 ‘(수요부족이) 30조 엔이므로 40조 엔은 필요하다’(자민 당 세코 참의원 간사장)는 등 대규모 추경 주장 속출
- 다만 ‘20년도 신규국채발행액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당초예산과 1,2차 추경을 합하면 90조 2,000억 엔에 달하는 과거 최대 수준으로 세출의 과반 을 빚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
- 이를 감안할 때 ‘수급 갭을 전부 공적수요로 메울 필요는 없다’(경제관청 간부), ‘30조 엔 대는 어렵다’(총리 측근)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
ㅇ 한편, 감염 제3파로 회복 양상을 보이던 경기가 답보 상태로 돌아서며 이에 따른 수요부족이 기업 실적회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들이 수중 자금 부족에 직면할 우려도 존재
ㅇ 정부의 세출로 메울 수 없는 수급 갭을 민간 수요로 메우기 위해서는 대규 모 경제파급효과를 수반할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며, 디지털화 및 온실가스 삭감 신기술 등 성장분야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환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