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여당 ‘출산육아일시금’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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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 및 여당은 도시부 등 출산 비용 상승에 따른 육아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출산시 수령하는 ‘출산육아일시금(이하 일시금)’을 현 42만엔에서 전국 평균 50만엔을 기준으로 증액하기 위한 검토에 돌입함.

※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10.27 기자회견에서 일시금과 관련 ‘실태조사 중으로 2020년 연말 증액도 검 조하고자 한다’며 검토 사실 인정

ㅇ 동 일시금은 1994년 창설 당시의 국립병원 평균 분만료를 토대로 30만엔 으로 설정된 이후, 출생수 감소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의 1인당 출 산비용이 상승한 결과, 단계적 증액을 거쳐 2009년 42만엔까지 상승(2015 년 인상 검토는 재정난으로 무산)

ㅇ 단, 지급액이 전국 일률인 영향으로 출산비용이 42만엔 이하인 지역에서 는 차액분을 수령 가능한 반면, 고액 도시부에서는 부족분을 본인이 부담 해야하는 바, 여당 내에서는 50만엔을 기준으로 증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 2016년도 출산비용(정상분만) 평균액은 약 50.6만엔. 도도부현별로는 최고액 도쿄도와(약 62.2만엔) 최

저액인 돗토리현(약 39.6천엔)이 약 22만엔 차이(日국민건강보험중앙회)

□ 관련하여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2020.10월 후지TV 방송에 출연 해 ‘42만엔으로는 대부분의 도도부현의 평균액을 충분히 커버할 수 없 다’며 50만엔 이상으로 지급액을 인상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함.

ㅇ 노다 간사장대행은 기시타 후미오 前정조회장과 10.29 자민당 내 ‘출산 비용 부담 경감을 추진하는 의원연맹’을 설립해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 며, 아울러 2019년 참의원선에서 ‘50만엔으로 인상’ 공약을 내걸었던 공명당도 2020.10월 스가 총리에 관련 제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