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對中 경제대책)
1. 강경노선 유지 가능성
ㅇ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시진핑 주석과 수차례 경제 대화를 개최했으 며, 선거전 초반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법이 낡았다’고 주장해온 경위가 있는바, 산업계에는 미중 융화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함(닛케이).
- 단, 승리 연설(11.7)에서 대중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美 의회 에서는 대중 강경기조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의회 세력 및 국내여 론을 고려한다면,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정권이 다져놓은 강경노선을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
· △제재 관세의 경우, 보조금 정책 시정 등 구조개혁의 물꼬를 트는
‘과실’을 얻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인하 정책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 으며, △규범 개혁 등이 요구되는 WTO 개혁도 4년의 임기 중에 중국 을 대상으로 한 세계적 포위망 구축에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 -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2020.10 TV 토론회에서 무역 문제와 관련 ‘중국
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할 것. 우호국과도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 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유럽과의 관계 경색을 초래했던 트럼프와는 달 리 일본·미국·유럽 등 우호국 결속을 통한 대중 압박 시나리오가 전개 될 수도 있다는 분석
- 아울러 안보 및 경제성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5G 및 AI 등 첨단기술 분야 에서 중국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 만큼, 對화웨이 금수조치 등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 배제 정책은 일정 수준 지속될 가능성 이 큰 상황(마이니치)
2. 제재관세 부분 완화 가능성
ㅇ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국의 경제 재건 을 우선시한다는 관점에서 제재관세를 부분 완화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산케이).
※ 아사히신문은 도카이도쿄조사센터의 히라카와 쇼지氏를 인용,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제재 전 민 주적으로 협상을 할 것’이라고 기술
- 동인은 ‘다자주의’를 중시해 코로나19 대책 등 전지구적 대처가 요구되 는 분야에서는 중국과의 협조 자세를 내비치기도 했으며, 기후변화를 정 권 최우선 과제로 자리매김 시킬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 중국이 자국 협 력의 보상으로서 제재관세 완화를 요구해온다면, 못 이기는 척 대중 융화 노선에 편입될 가능성
- 단, 차기 정권에서 급진좌파가 주도하는 형태로 기후변화 대책 및 고용정 책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이의 여파로 국방예산이 억제되어 중국을 의식 한 미군 작전행동 및 즉응력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산케이)
3. 동맹국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對中 노선 공조 모색
ㅇ 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 국가에 활기를 더하고, 대두하는 전체주 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하며 2021년 중 민주주의 국가의 정상이 모인 정상회담을 주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美 중심의 국제질서 쇄 신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임.(닛케이)
- 바이든 당선인은 同人의 對中 정책 방향성을 ‘무역·인권·안전보장’
이라고 명시, 트럼프 정권과는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면에서 차이를 보 이나 무역·안전보장 등을 중시하는 점은 차이가 없을 전망
ㅇ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일부터 각국 정상과 통화하여 동맹 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프랑 스 등 NATO 회원국과 한국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국가와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전망임.
- 민주당이 정책 강령에서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 및 신흥국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해온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에 대해
‘자멸적 관세에는 의존하지 않겠다’고 명기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세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큼.
* 일본 제품의 70%가 이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여전히 對美 수출 부담 요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