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이후 對日 통상정책 방향
□ (對日 통상정책 방향) 일본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美 대선에서 승 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경우의 對日 통상정책 변화 여부에 주목 하고 있음.
ㅇ 바이든 후보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한 오바마 정권 당시 부통령을 지냈으나,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목표로 하며* 美 국내 산업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자동차 산업을 포함한 통상면에 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존재
* 美 민주당은 8.18 채택한 정당 강령을 통해 ‘트럼프 정권은 대기업을 우대하고 노동자의 가족 및 중소기업을 방치해왔다’고 주장, 노동자․소수민족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경제 전체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입장 시사
ㅇ 민주당은 정당 강령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를 하기 전에 는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며,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美 의회에서도 TPP 참여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어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분석
□ (日정부의 對中 전략에도 영향) 바이든 후보는 對中 정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관세를 비판하는 입장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 불공정한 무역관행 시정 등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으로, 향후 일본의 對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