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新경제대책 개요
□ 일본 언론은 11.8 아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일본 정부가 조정해 온 ‘新경 제대책’ 추진 동향(2019.12월 발표 예정)*에 대해 보도함.
* 관계부처가 조정을 서둘러 온 금번 경제대책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2020 도쿄 올림픽 이후를 내다본 경기 진작 및 성장 분야 투자, △자연재해 대응이 골자인 것으로 보도
1. 경제대책 주요 항목
ㅇ (‘포스트 5G’ 지원) 2020년 일본 국내 상용화를 앞둔 5G 서비스 관련, 일본이 중국 및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제 분야 안보 강화의 일환으로 5G의 차세대에 해당하는 ‘포스트 5G’를 위한 기업 의 개발을 지원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국립연구개발법인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에 2,200억 엔의 기금을 창설해 2020년도부터 3~5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및 정보통신 외 자동차 및 산업기계 등과 협력해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및 관련 시스템 기술개발을 서두를 방침
※ 총무성은 5G 인프라(통신망 및 전파관리시스템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총무성 차원에서 일본의 인프라를 다언어로 번역 상대국 지도층에 직접 전달함으로서 소요를 발 굴하는 데 협력할 행동계획 수립 중(요미우리 11.22)
ㅇ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촉진을 위해 기존의 보조금 제 도를 활용해 ‘생산성 혁명 보조금을 창설’할 계획으로, IT화 등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조건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 할 것이며, 후생연금 적용 확대를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우선 보 조하는 제도도 검토할 예정임.
ㅇ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지원)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국제협
력은행(JBIC)에 해외 M&A와 인프라 투자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2021.6월까지 관민에서 4조엔 규모의 자금을 준비,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 는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을 실시하고, 자금의 일부는 외환자금 특별회계에 서 염출할 방침임.
[ 新경제대책 주요 항목 ]
2. 3조 엔 규모의 재정 투·융자* 활용
* 정책적 필요성이 높으나 민간 기업 등 만으로는 충분한 자금 마련이 어려운 대형 사업에 대해 정부가 장기간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
※ 아베 총리는 경제대책 수립과 관련해 ‘지금의 저금리 상황을 활용해 재정 투·융자를 적극 적으로 활용해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지시
ㅇ (나리타 국제공항 활주로 증설) 방일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나리타 국제공항에 약 4,000억 엔을 융자해 길이 3,500m의 활주로를 2029.3월까 지 3개소에 건설을 마무리할 방침으로, 총 사업비는 5,000억 엔이 될 것
중소기업 지원
생산성 혁명 보조금 • 임금인상을 조건으로 보조
• 임의로 피용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
사업계승 경영자 보증이 불필요한 신용보증제도 신설
기업의 해외 사업 추진 지원
금융지원 JBIC에 ‘해외 M&A’ ‘인프라 수출’에 특화된 지원방안을 신설. 2021.6 월까지 관민에서 4조엔 규모의 자금 상정
경제 활력 유지 및 향상
포스트 5G 추진 2020년도부터 3~5년 간 2,200억 엔의 기금 설립. 관민이 기술 개발 마이넘버 카드 2020.9-2021.3월까지 포인트 부여. 1인 최대 5,000엔
고령자 운전사고 대책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 구입비 보조. 신차는 원칙 10만 엔, 경차는 7만 엔. 엑셀-브레이크 오용 방지 장치 구입비도 보조
외딴 섬 관광 나가사키현 쓰시마 여행 비용 할인 스마트 농업 드론을 활용한 비료 산포 기술 보급
일본산 주류 경쟁력 강화 일본 술 및 와인 등의 제조기술 향상 및 수출 촉진 지원 재해 복구
태풍 대책
• 하천 및 제방 재정비
• 댐 및 저수지 기능 강화
• 전신주 없애기 추진
으로 전망되며, 공항공사는 장기 자금을 저금리로 일괄 조달해 금리 부 담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 (철도 노선 정비) 오사카 중심부와 간사이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약 7.2km 의 오사카시(市) 철도 노선 나니와스지선(線)의 정비를 위해 약 3,300억 엔 재정 투·융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약 1시간의 동 구간 소요시간이 20 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고속도로 정비) 재해 대비를 위한 교통망 강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신 메이신 고속도로의 6차선화도 추진할 예정임.
ㅇ (고령 운전자 대책)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2,000억 엔 규모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고령 운전자가 자동 브레이크 등이 탑재 된 ‘안전 운전 서포트 차량(서포카)’를 구입할 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