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
일본 기후변화 정책과 OECD 평가
온실가스 배출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 ) 2008-2012
□
년 기준 감축해야 하나 년 배출량은 년에 비하여 증가
‘90 6% , 2007 ’90 9%
일본의 탄소집약도와 인당1 CO2배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음 ㅇ
단위당 일본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 GDP CO2 : 0.31, 0.40, 0.44, 0.19, 0.29 제도적 틀 지구 온난화 대응에 관한 법률 저탄소 실현을 위한 행동
( ) (1998),
□ 계
획(2008.7월 마련, 2020년까지 ‘90년 대비 25% 감축 지구온난화대책 기본), 법 안(2010.3월 의회제출, 2050년까지 ‘90년 대비 80% 감축)
재생에너지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 ) 3%
□ (주로 수력) 수준으로 다
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2020년까지 10%로 늘릴 계획 태양열 전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 도입 바이오매스 타운, 300개 추진 등 ㅇ
에너지 연구 경비의 가 원자력 분야 년 이며 재생에너지
(R&D) 65% (2008 ) , ,
□
수소 및 연료전지 R&D도 꾸준히 증가(2008년 기준 10%)
년 에너지 효율성 관련 공공 는 감소 민간역할 증대
‘00-’08 R&D 25%
ㅇ →
경제적 수단 년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 ( ) 2005
□ (온실가스 총 배출의 1% 커버),
월 시범적 배출권 거래제
2008.10 (산업계 CO2 배출의 2/3이상 커버) 도입
환경부는 2009년 톤당 1064엔의 탄소세 제안, 2011년 종합적인 과세제도‘ ㅇ
개혁 의 일환으로 도입할 계획’
년말 현재 일본은 세계 번째 투자자로 전세계 프로젝트
2009 4 CDM CDM
ㅇ
의 11.6%인 277개 프로젝트 보유
국제협력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 년
( ) 2009 Hatoyama Initiative
□
발표(2012년까지 공적자금 110억달러 민간기금, 40억달러 제공 예정)
권고 현행 기후변화 정책조합의 비용 효과성 검토 배출권거래제
(OECD ) - ,
□
등을 통해 탄소에 일정한 가격부과 재생에너지 개발 프레임웤 개발 및, 화석 연료 의존도 줄일 것 기후변화 적응을 타 부문계획에 주류화할 것 등,
온실가스 배출 특성 1.
가 개요.
년 교토의정서 비준으로 일본은 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을
2002 2008-2012
ㅇ
년 기준 감축해야함 1990 6%
그러나 년 일본 온실가스 배출량은 톤 로 년도에
- , 2007 1,370million CO2eq 2000 비해 1.8%, 1990년도에 비해 9% 증가
일본은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이며 일곱 번째로 많은 온 ㅇ
실가스 배출(2005년 기준 전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의 약 3% 차지)
국제경제위기 여파로 2008년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였고 GHG 배출량도 6%
ㅇ
감소했으나 이 같은 현상은 일시적일 것임, 나 이산화탄소 배출 집약도. (intensity)
일본의 탄소 집약도와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1 OECD의 평균보다 낮음 ㅇ
반면 총 차에너지 공급 단위 당 이산화탄소 배출은 의 평균 보
- 1 (unit) OECD
다 약간 높음
경제의 탄소집약도는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속도로 줄어들었고 다른,
ㅇ 많
은 나라들과 반대로 인당 및 총 차에너지 공급 단위당1 1 CO2 배출은 증가
일본 기후변화정책 추진현황
.
다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추세.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28% 정도는 산업분야(industry)에서 발생 산업 배출의. ㅇ
는 철강산업 는 화학 산업에서 발생 42% , 15%
년 산업생산의 급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량 하락하기 전에도
- 2008 9%
년 제조공정의 에너지 효율성 향상으로 배출이 약간 감소 2000-2007
교통부문 배출량은 1990년대에 증가한 이후로 2000년도부터는 감소 ㅇ
그러나 최근 감소량은 년대의 증가량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며
- , 1990
교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전반적인 증가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임
주거 상업 공공 부문에서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배출은, , 2000년도 이후 감 ㅇ
소했지만 1990년보다는 높음
정책 및 제도적 틀
2. (Policy and institutional framework) 지구온난화 대책 법
' (1998 Law Concerning the Measures to Cope with ㅇ
은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의 법적 바탕이 됨 Global Warming)'
년 설립된 는 총리를 의장으로
1997 Global Warming Prevention Headquarters ㅇ
국가 단위의 기후변화 정책을 조정하며 진전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
다른 많은 부처들도 관련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단위에서 주요 정책들의 이
- ,
행책임은 환경부 소관임
월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년까지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2008.7 2050 60-80%
ㅇ
하는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 을 마련‘ ’
코펜하겐 합의의 체계 내에서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ㅇ
를 경감할 것이라는 중간 목표를 확인했음 25%
이 목표는 모든 주요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프레임
- “
웍의 설립과 야심찬 목표들에 대한 그들의 합의를 전제 로 하고 있음”
월 내각은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 안 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동 법안은
2010.3 ‘ ( )’ ,
ㅇ
년 목표를 재확인하고 년 목표
2020 2050 (1990년 대비 80% 덜 배출)를 설정함 또한 동 법안은 배출권거래제와 세금조치 도입을 예정하고 있음
- ,
-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3.
가 개요.
에너지 정책 기본법 년 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우선사항들을 명시 에너
‘ (2002 )’ :
ㅇ
지 안보 환경 적합성, (environmental "suitability"), 시장 메커니즘 이용
국가 에너지 전략 년 은 년까지 달성할 다음과 같은 계량화된
‘ (2006 )’ 2030
ㅇ 新
목표를 설정
단위 당 최종 에너지 소비를 감소
- GDP 30%
총 차 에너지 공급 중 원유의 비중을 로 낮춤
- 1 40%
수송 부문 석유 의존도를 로 낮춤
- 80%
총 전력 생산 중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로 높임
- 30-40%
일본 기업들의 석유 자원의 탐사와 개발 비율을 약 까지로 늘림
- 40%
나 재생 에너지 육성.
재생에너지 대체로 수력 의 에너지 공급 기여도는( ) 3% 정도로 다른 OECD 국 ㅇ
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일본은 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0 10%
년 도입된 에 따라 각 전력회사
2003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utility)
ㅇ 들
은 일정비율을 새로운 에너지(new energy)로 생산된 전기로 판매해야 함
그 목표는 년까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부터 의 전기를
- 2014 17 billion kWh
생산하는 것인데 이는 현재 생산되는 양의 배나 됨5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패키지 월 에는 태양열 건전지의 설치를
‘ (2009.4 )’
ㅇ
년까지 배 늘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2020 20
월 발전차액지원제를 도입했는데 이는 태양 전지판의 주인들이 남는
- 2009.11 ,
태양열 전기를 10년 동안 전력회사들에 kWh 당 48엔에 팔 수 있음 이 금액은 전기 가격의 약 두 배이고 전력생산 비용보다 조금 높은 가격임
*
년 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 및
2002 Biomass Nippon Strategy ㅇ
적절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 농업과 산림개발 지원 수단 중 하나로 추진,
일본은 년까지 모델을 따른 개의 설
- 2010 “Eco-Town" 300 “Biomass Town"
립을 계획중. 2009년 말까지 이미 221개의 바이오매스 타운 설립
일본은 년까지 리터의 원유에 해당되는 양의 바이오매스 - 2010 500 million
연료를 교통연료로 소비할 계획 이는. CO2 배출량을 1.3Mt 감소시킬 것임
다 에너지 효율성 개선. 개관
□
일본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우선시 해왔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ㅇ
년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
(1979 , )’은 일본 에너지 효율성 정책의 중심역할을 함 산업 회사들 은 에너지 집약도를 매년 씩 낮춰야 함 - (industrial firms) 1%
- 제철사업 시멘트사업 등 에너지 집약 산업에 분야별 벤치마킹 제도 도입, “ ” , 각 분야별 최고성과를 내는 회사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성 목표 설정토록 함 에너지 및 자원 효율성 실내 환경 질 등으로 건물을 평가하는, Comprehensive ㅇ
를 개발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CASBEE)
하지만 다른 많은 국가와 달리 건물 에너지효율성 기준 준수는 자발적 영역 -
프로그램 Top Runner
□
년 도입된 은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같이 에
1998 Top Runner Programme ㅇ
너지 집약 제품들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기준임
많은 국가들이 최소 효율성 규격을 사용해 왔지만 일본은 가장 효율성이
- ,
높은 모델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효율성 목표를 설정
경제무역산업성 은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을 발표할
- (METI)
수 있고 권고, (recommendation), 이행명령(order) 및 벌금을 부과 가능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표설정에 참여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경쟁력
- 요
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강력히 지지함
동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비를 교통 5%, 주거 8%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됨 ㅇ
개선할 점(OECD 관점) : 프로그램의 재정적 경제적 비용 미분석 또한 목표. ㅇ
의 계속적인 초과달성도 목표설정을 너무 낮게 하지 않는지 의문 에너지 가격
□
에너지세는 지난번 OECD 일본 환경성과 평가(2002) 이후 거의 변함 없음 ㅇ
예외라면 년 석탄세 도입 천연가스와 에 대한 세율 인상 등임
- , 2003 , LPG
일본의 에너지 세금은 OECD의 많은 국가들
ㅇ (특히 유럽국들)에 비해 낮으나 에,
너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라 에너지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 R&D
일본의 원자력 연구는 에너지 연구 분야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2008년 총 ㅇ
연구경비의 65% 차지
그간 에너지 관련 총 R&D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재생에너지, ,
ㅇ 수
소 및 연료전지 R&D는 상당히 증가(2008년 총 에너지 R&D의 10% 차지) 청정 석탄 기술과 탄소 포집 저장기술에 대해 점차 많은 연구 추진중
ㅇ
년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공공 는 감소 2000-2008 R&D 25%
ㅇ (전체의 12% 차지)
하였는데 이런 현상은 동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 역할 증대 때문임,
기후변화와 교통정책 4.
차량
□
은 새 승용차 및 화물차의 평균 에너지 효율성에 대 Top Runner Programme
ㅇ
해 2010년과 2015년까지 달성할 목표를 설정
일본은 화물차에 연료 효율성 기준을 설정한 유일한 국가 -
일본은 디젤차 비중이 낮으며 교통부문 디젤 소비가 가장 낮은, OECD국 중 하나 ㅇ
디젤 승용차 비율을 높일 경우 교통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 10% ,
낮출 것으로 추정됨 2MtCO2
국가 신 에너지 전략 은 청정 디젤유 차량 사용을 장려하며 현재까지는
‘ (2006)’
ㅇ
이러한 차량 소유자들에 대해 자동차세가 부분 또는 전부 면제되었음
자동차세
□
차량 관련 세금은 친환경 차량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음 ㅇ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저감과 연료 효율성에 따라 연간 차량세가 까지
- 50%
감소되고 낡은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10%가량 증가 경기부양책에서 오래된 차량
2008-2009
ㅇ (13년 이상 경과)을 에너지 효율적인 차
량으로 바꾸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폐차 장려 제도 도입 연료 가격 및 세금
□
일본은 거의 모든 OECD국들과는 다른 연료세 제도를 갖고 있음 일본의 가. ㅇ
솔린 세와 가격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유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회복되면 최근 교통부문의 GHG 배출의 긍정적인 동 ㅇ
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도 있음
평균 연료세와 비슷한 연료 세를 채택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막을 OECD
ㅇ
것이고 재정건전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 대중교통
□
일본은 고도로 발달한 철도 및 대중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정부는 꾸.
ㅇ 준
히 대중 교통망을 연장하고 요금 제도를 개선해오고 있음
년부터 개 분야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에 관한 모델 프로젝 2005 27
ㅇ
트가 개발되었음
정책수단 5. Cross-sectoral
가 자율적 이니셔티브.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Keidanren)는 1997는 환경에 관한 자발적 행동계획‘ ㅇ
을 도입 (VAP: Voluntary Action Plan)’
에 속한 기업들은 스스로 년까지 배출량을 년의 수준
- VAP 2010 GHG 1990
아래로 낮춰야 하는 책임을 짐
는 년 산업 및 에너지 전환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를 국
- VAP 2007 80% ,
가 배출량의 45%를 커버함
동 계획에 대한 2007년 평가서에 따르면 생산증가와 원자력 에너지 사용,
ㅇ 감
소로 배출량이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평가 대상 중 절반이 목표치 미달성, 그러나 참여 기업들의 총 배출량은 년동안 년보다 낮게 유지됨
- , 2000-2006 1990
나 시장기반 접근. 배출권거래제
□
배출권 거래에 대한 경험을 쌓고자 2005년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Japan's ㅇ
시행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JVETS))
년 현재 개 회사가 참여 이들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이하
- 2009 303 ( 1% )
년 기업들은 기준선보다 배출 감축 배출권은 톤당 엔
- 2008 23% . CO2 800
수준 그전 년간 평균은( 2 1200 )엔
중소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8년 voluntary domestic ㅇ
도입 credit scheme
중소기업의 배출저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대기업들은 크레딧을 받을 수 -
있으며 이 크레딧은, VAP하의 대기업 자신들 목표치 달성에 사용가능 월 정부는 회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적 배출권거래제
2008.10 715 (trial
ㅇ
를 도입 산업계 배출의 이상 커버 emissions trading system) ( CO2 2/3 )
동 제도는 참여 회사들에게 배출량 한도설정 미요구 미준수시 벌금 미부과
- ,
일본은 의무적인 배출권거래제 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는 자신‘ ’ ㅇ
의 계획을 따라야 함
는 이상적으로는 교통부문을 포함한 전체 경제를 커버해야 하며
- ETS , EU
등 다른 국가들의 제도와 연계될 수도 있을 것임 년의 지구온난화대책 기본법
- 2010 (Basic Act on Global Warming 은 의무적인 배출권 거래제 의 도입을 예정
Countermeasures) ‘ ’ 탄소세
□
정부는 지난 몇 년 간 탄소세 도입을 논의하고 있음. 2009년 환경부는 화
ㅇ 석
연료(수송연료 포함)에 CO2 톤당 1064엔의 세금부과를 제안
일본은 탄소세를 2011년으로 계획된 종합적인 과세제도 개혁 의 일환으로‘ ’ ㅇ
도입할 계획임
다 교토 메커니즘과 이산화탄소 흡수계. (carbon sink)
교토의정서 목표 이행계획 에 따르면 교토 메커니즘 은 교토
‘ ’ , (ETS, CDM, JI)
ㅇ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GHG 배출감축의 1.6%를 책임짐
일본은 년부터 국제 시장으로부터 배출 를 사들이고 있고
- 2004 credit
년간 크레딧 구입에 엔을 배정 2008-2012 30.3billion
년말 현재 일본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투자자로 전 세계
2009 CDM CDM
ㅇ
프로젝트 수의 11.6%인 277개의 프로젝트를 보유
일본은 또한 의 일부를 프로젝트 개발에 쓰고 있음
- ODA CDM
일본은 숲의 탄소 흡입량을 늘리기 위해 2007-2012년 동안 연간 0.2million ㅇ
를 추가적으로 간벌할 계획 총 간벌 계획은 백만
ha ( 3.3 ha)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
6. (Adaptaion)
다른 많은 OECD국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측정하고
ㅇ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을 다른 분야에 주류화 하는 데 있어 초기단계에 있음
월 환경부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 및 기술부 그리고 일본 기상청은
2009.10 , ,
ㅇ
합동으로 일본의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에서 섭씨 도 상승할 경우 연간
- 2-3.2 , 11-17 trillion
엔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분석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 7
년에 일본은 전세계의 현재 배출량을 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장기목
2007 2050
ㅇ
표를 제안하는 Cool Earth 50 전략을 발표
이 전략에서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은 핵심요소인 바 년 년간
- , 2008 5 USD 10
에 달하는 을 도입
billion Cool Earth Partnership Financial Mechanism
그 중 은 기후변화 적응과 청정에너지 지원에 쓰이고
- USD 2 billion , USD 8
은 기후변화 저감 지원에 쓰일 것임 billion
월 현재 개 국가가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고 개 국가들이 협의 초기 단
* 2008.11 8 60
계에 있음
년 일본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하여
2009 Cool Earth
ㅇ Partnership과
이에 따른 재정적 책임을 흡수한 Hatoyama Initiative를 발표
동 이니셔티브 하에서 일본은 년 까지 또는 다른 공적 자금 형
- 2012 ODA
태로 USD 11 billion ,을 민간기금으로 USD 4 billion을 제공할 것임
일본은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크게 기여해왔음
□
년 코펜하겐 합의 체계내에서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년 기
2009 2020 1990
ㅇ
준으로 25% 낮출 것이라는 목표를 제출
이 발효되자 일본은 다양한 규제적 자율적 경제적 조치들을
Kyoto Protocol , ,
ㅇ
포함한 교토의정서 목표 이행계획 을 발표‘ ’
지자체들도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혁신적인 정책과 조치들을 도입 ㅇ
일본은 Kyoto Protocol하에서, 2008-12년동안 1990년 기준으로 평균 온실가스
□
배출을 6% 감축키로 약속
그러나 국가 순 배출량은 증가하였으며 2007년에는 기준연도보다 9% 높았음 ㅇ
결과적으로 CO2 집약도 감소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디게 나타났음 ㅇ
년 목표달성 위해서는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요구됨
2020 -
ㅇ
많은 OECD 국가들과는 다르게 일본은 교통부문에서 현저한 진전이 있었음
□
기술발전과 효과적인 세금제도 등으로 CO2 배출이 2000년 이후 거의 12% 감소 ㅇ
일본 정책에 대한 평가
. OECD
일본은 에너지 효율성, R&D, 그리고 최근 들어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맞춰 에
□
너지정책들과 기후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시켜왔음
일본은 동 분야 공공지출이 늘면서 기후관련 R&D에서 세계선두자임 ㅇ
는 재생전기 시장을 창출해냈으며 풍력 태양력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ㅇ
및 바이오매스의 발전에 기여했음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태양열 건전지 역량을 보유한 나라임 물론 에
- . ,
너지 공급에 태양광이 차지하는 것은 미미한 수준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다른 OECD 국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음 ㅇ
- 현재의 재생 에너지에 관한 정책들은 기술특정적(technology-specific) 지원과 단기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융통성(flexibility)을 제한 하고 결과적으로 총 발생비용을 높이고 있음
단편화된 전기 시설망은 풍력 또는 태양열 등의 재생가능 에너 - (fragmented)
지의 광범위한 사용에 장애물임
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하여 에너지의 다양화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높여주 ㅇ
고 GHG 배출을 감소시킬 것임
에너지 집약도(Energy intensity)는 다른 나라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
□ 준
히 감소하고 있음
제조업계의 에너지 효율성은 더욱 향상되었고 일본의 주요 산업부문은, ㅇ
내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그룹에 속함 OECD
전체적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기술발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수요관리 측 ㅇ
면에는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수송연료 등 에너지 제품에 대한 세율은 OECD 내 가장 낮은 축에 속하고 강
□
력한 가격 신호(price signal)를 제공하지 못함
탄소세와 결합된 배출권 거래제 등을 통한 탄소에 대한 가격부과 는 재생‘ ’
ㅇ 에너
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투자를 더욱 비용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음-
정부는 탄소세의 도입을 지난 몇 년 간 미뤄왔고 시범적인 배출권 거래제 도 ㅇ
입은 새로운 시도이긴 하나 자율적이고 효과가 미미함
제조업 부문에서의 Voluntary Action Plan과 같은 “negotiated agreements”
□ 들
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본의 기후정책 조합에서 핵심적이었음 협상에 의한 또는 자율적 목표량 설정은 더욱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ㅇ
목표 설정시 원래 이루어졌을‘ (BAU)’ 기술발전 수준도 고려하여야 함
일본은 자율적인 접근을 기준설정이나 시장 기반 정책수단들과 같은 강제적인 ㅇ
정책들로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현행 정책 평가 시스템들 중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행하는 경 ㅇ
우는 거의 없음
기후변화 정책조합
□ (특히 협상에 의한 협약, (negotiated agreements))에 대해 다른 다양 한 대안적 수단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비용 효과성을 검토할 것-
기후관련 조세와 결합된 배출권거래제를 통하여 탄소에 일정한(consistent)
□ 가격
을 부과할 것 시범적 배출권거래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다른 나라의 제도와; 양립되 는 의무적인 배출권거래제로 전환시킬 것; permit 경매 점차적 도입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일관되고 장기적인 프레임웍을 구축하고 화석연료에
□ 대
한 의존을 줄일 것 기술특정적. (technology-specific) 목표설정은 지양할 것
통합 대중교통시스템을 소규모 도시 및 시골지역까지 보다 확대하고 대도시,
□ 지
역과 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수요관리를 개선할 것
종합적인 기후변화 적응전략을 개발할 것 기후변화 적응을 토지이용과 타 부;
□
문 계획에 주류화할 것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저감; 과 적응을 개발협력에 통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