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대책 관련 일본 보도 동향
1. 추가경제대책 관련 (산케이, 아사히, 마이니치)
가. 검토중 대책
ㅇ (현금급부가 핵심) 日 여당은 2020.4월 수립 예정인 코로나19 관련 추가 경제대책을 현금급부를 핵심으로 하여, 2019년 말 경제대책 사업규모(약 26조엔)를 상회하는 30조엔 이상의 규모로 정하기 위한 정부 간의 조정 에 돌입함. (산케이)
- 현금급부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 내에서 1인당 최대 10만엔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별 소득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정하기가 용 이치 않은 만큼 제한을 두지 않고 사무 작업을 가능한 한 줄여 속도 감 있게 실시할 방침임. (마이니치)
* 일본 정부는 2009년 리먼사태 당시 일본 전체 국민에게 12,000엔을 지급했으나, 현금을 급부해도 저축하는 케이스가 많아 경기부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존재
- 정부 여당은 현급급부를 추가경제대책의 골자로 하여 관광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소비세 이외의 감세를 포함시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임.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은 3.16 기자회견에서 ‘지원이 직접 국 민의 손에 닿을 수 있는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전국민 대 상 현금급부를 시사했으며, 3.18에는 아베 총리와 3.18 도쿄 도내에서 만나 긴급경제대책 등을 둘러싼 의견을 교환함.
- 이시다 노리토시 공명당 정조회장은 3.18 기자회견에서 현금 급부가 검 토 과제 중 하나임을 언급하고 ‘현금 뿌리기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밝
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 다’고 언급
ㅇ (소비세 감세는 보류) 자민당의 젊은 의원이 요구한 소비세 감세에 대해 서는 ‘한 번 감세하면 다시 되돌리는 것이 힘들다’는 소극적 여론이 당내 강세를 보여 보류될 공산이 커짐.
- 도야마 기요히코 副재무대신은 3.18 참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소비세 율 인하를 요구하는 입헌민주당 의원에게 ‘소비세는 전세대형사회보 장을 구축하기 위한 재원을 위해 필요한 바, 현 시점에서 감세는 고려 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
ㅇ (공과금 지불 유예) 아베 총리는 3.18 개최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가정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입 유예를 각 기 관에 요청하도록 지시함.
* 아베 총리는 동 회의에서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중, 일을 할 수 없어 공과금 납부가 어 려워지는 사람에 대한 추가조치가 급선무’라고 언급
- 지방세 납입도 유예토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으며, 사회보험료도 원 칙적으로 1년간 납부 유예를 시행하고 연체료 등의 면제 조치를 시행 할 예정임.
ㅇ (3.19부터 전문가간담회 집중실시) 긴급경제대책을 위해 전문가로부터 의 견을 청취하는 ‘집중간담회’는 3.19일부터 실시될 예정임.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생대신이 7회에 걸쳐 운송·관광·금 융 등 관계업계 및 경제단체 대표 등 약 60명으로부터 청취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며, 3.19의 전문가간담회는 프리랜서 및 취업활동 중의 학생 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나. 코로나19 중소기업 영향 및 지원책 효과 한계 평가
ㅇ (중소기업 영향 확대) 도쿄상공회의소 리서치가 2.28 중소기업 174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40%에 달하는 기업이 ‘부품 및 제품의 공급에 지장이 생겼다’고 언급했으며 30%가 ‘영업, 생산활 동, 이벤트의 중지에 따라 수주 및 매출이 감소했다’고 언급하는 등 코로나19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전에도 소비세 증세 등으로 인한 개인 소비 위 축 및 2019년 4분기 GDP의 실질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하 는 등 일본 경제가 침체 국면에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악영향이 가중되었다는 분석임.
- 일본종합연구소의 기타쓰지 가즈키 연구원은 ‘개인 소비 위축이 회 복되지 않은 채로 코로나19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도산 리스크가 가 중되고 있다’고 지적함.
ㅇ (정부 지원책 효과 한정적) 日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이자․무 담보 융자 지원책을 발표했으나, 단기 자금융통에 곤란을 겪는 일부 기업만이 혜택을 볼 것이며 효과는 한정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함.
2. 세계 항공업계 지원 급선무 (닛케이)
ㅇ (항공수요 급감)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해 입국제한 움직임이 강화되 면서 1일당 결항이 1만 2천 편을 넘어서는 등* 항공수요가 급감하면 서 세계 각국이 항공업계 지원에 나서고 있음.
* 日 항공정보회사 집계(3.17기준)
- 항공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만큼, 日 항공 업계단체는 총액 약 21 조엔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함.
ㅇ (정부 재정지원 필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3.17 보고서를 통해 협 회 회원사의 재무 건전성을 분석, 각사 보유 현금자산 등으로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 부담이 가능한 기한은 많은 회사들의 경우 ‘3개월
미만’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직접적 재정 지원과 대출 보증이 필요 함을 호소함.
- 미국 항공업계단체는 3.16 미국정부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및 대출 보 증에 500억 달러 이상의 지원을 요청하여 美 의회가 지원 협의를 시 작했으며, 호주도 항공사에 대해 국내선의 보안 비용 등 7억 1,500만 호주달러 환금 및 면제를 결정함.
- 일본항공 및 말레이시아 LCC 에어아시아 등 아시아권은 독일 루프트 한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중에 자금이 있다고 평가되는 등* 항 공사간 격차도 존재하나,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항공사 각사 가 대책을 서두를 것으로 보임.
[주요 항공사 보유자금(1개월당 매출比)](닛케이)
3. 도쿄증권거래소 시장개혁 절차 연기 (닛케이)
ㅇ (절차 연기 결정) 도쿄증권거래소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근거로 상장 폐지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별조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해, 시장 개혁을 위한 시장참여자의 의견 모집 등 일부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3.18 밝힘.
- 도쿄증권거래소는 1부시장의 신규 상장 및 他시장으로부터의 이행에 필요한 시가총액 기준 통일 등을 골자로 한 시장 개혁안*에 대한 의 견 모집을 2020.3월 말에 시작하고 7월을 목표로 시행할 예정이었으
북미
델타 0.8개월
아메리칸 1.1개월
유나이티드 1.4개월
유럽
루프트한자 1.1개월
에어프랑스KLM 1.7개월
이지젯 2.3개월
라이언에어 5.7개월
아시아
싱가폴항공 1.1개월
ANA 2.2개월
JAL 2.6개월
나,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실적면에서 불가피하게 타격을 입게 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임.
* 3.18 현재 직접 1부 시장에 신규 상장하는 경우의 시가총액 기준(250억엔) 및 ‘마더스(신흥기업)’ 시 장에서 이행하는 경우(40억엔)의 시가총액 기준이 서로 상이
- 도쿄증권거래소는 3.18에는 채무초과시 상장폐지까지의 유예기간을 1 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특별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기업에는 코로나19가 실적 및 사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재통보하는 등 당분간 시장의 혼란 축소에 주력할 방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