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탈탄소 분야 對中 압박
□ (對中 압력 강화) 日美 양국 정부는 연계를 통해 중국이 선진국과 동일한 수 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압력을 강화할 공산임.
※ 日美는 2021.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후변화 관련 파트너십협정에서 방침을 旣확인
ㅇ 우선 중국이 국제조약상 ‘개발도상국’위치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서 우대받고 있는 현재 상황의 시정이 목표로, 2021.6월 개최될 G7 정상회 의 및 2021.11월 COP26에서 문제를 제기할 예정
ㅇ 日美는 G7 회의를 통해 국경탄소세에 적극적인 EU와 함께 對中 압력을 가 하겠다는 목적도 존재
ㅇ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연료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전체 배출량의 28%를 초과하는 만큼 중국이 적극적으로 온실 가스 감축에 나설 필요 대두
□ (中 입장) 단, 선진국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거액의 자금 투자가 필요한바 중국은 기존의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임.
ㅇ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 최대 개도국이라고 언급하며 ‘선진국이 개도 국의 低탄소 전환 가속화를 도와야 한다’고 호소
ㅇ 2021.4월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日美 등이 2030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데 비해 中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의 실질 제로를 목표 로 한다는 기존 방침 설명에 그쳐,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존재
ㅇ 반면 중국이 他 개도국을 적극 지원하며 국방예산도 연간 22조엔을 상회하 는 등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두고 있는 점도 日美 및 EU의 對中 압력 강화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