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新경제대책 규모 판명
□ 일본 정부, 25조 엔 규모의 新경제대책 12.5 임시각의서 결정 예정
※ 新경제대책 골자 : ①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안전·안심 확보, ② 해외경제 하방 리스크 중점 지원,
③도쿄 올림픽·패럴림픽 후 경제 활력 유지 및 향상
ㅇ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12.3 정무조사 전체회의를 각각 개최해 정부가 제 시한 新경제대책 원안을 대체적으로 승인한 바, 정부는 여당과의 조정을 거쳐 12.5 임시각의에서 정책 결정을 실시, 대책 추진을 위한 2019년도 추 경안 및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을 일체 편성해 관련 비용을 계상할 방침임.
- 정부 및 여당이 검토중인 △ 재정조치 규모는 정부와 지방을 합친 약 13 조엔, 민간 부담금을 합친 △ 전체 사업 규모는 25조 엔으로, 2016년 경 제대책
*(2016.8월 결정)에 필적하는 규모가 될 전망
* 재정조치 : 13.5조 엔, 사업규모 : 28.1조엔
- (재정조치) △ 정부지출은 일반회계 6조 엔(4조엔 이상: 2019년도 추경, 약 1조엔: 2020년도 당초예산)과 특별회계 1조 엔을 합친 약 7조엔, △ 지방 부담비 약 1조 엔, △ 정부가 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하는 재정투융자 3 조엔 계상
· (공공투자) 태풍 19호 영향으로 하천의 제방이 다수 붕괴된 점을 감안, 재정조치 중 약 6조 엔을 공공투자비
*로 할당하여 제방 보강 및 강바닥 굴착, 댐 증축 등에 중점 투자할 방침
* △ 일반회계 약 3.2조엔, △ 동일본대지진 부흥 특별회계 0.3조 엔, △ 인프라 관련 재정투융자(인바 운드 수요 증가 및 자연재해 대책비, 나리타공항 활주로 정비, 전신주 없애기 및 송전망 정비 등)에 약 2.6조 엔 계상 예정
ㅇ 일본 정부가 ‘경기는 완만히 회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유지하면서도 대
규모 경제대책을 실시하는 데에는 국내소비 및 해외경기 침체 우려가 부 상하고 있는 영향이 크며, 경기 하방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의 도라는 분석이 제기됨(닛케이).
[ 新경제대책 요점 ]
현황 인식 ·해외발 리스크 가시화에 따른 외수 및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한 만전의 대응 필요
·아베노믹스의 엔진을 재점화하여 확실한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제재생 추진 필요
재해로부터의 복구·부흥 ·하천 하저 굴착, 제방 강화
·시가지 긴급 수송 도로 전신주 제거
경제 하방 리스크 대응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
·와규(和牛) 및 낙농 증산을 위한 체제 정비
·취직빙하기세대 지원, 국가공무원 경력직 채용
도쿄 올림픽 후의 활 력 유지, 미래 투자
·‘포스트 5G’ 기반 강화 대책
·‘서포트카’ 보급을 위한 구입 지원
·1인 1대 컴퓨터 활용을 위한 환경 실현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포인트 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