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中·露 103개 항공기업 수출규제 대상 지정
□ 美 상무부는 12.21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우주 분야 등 총 103개사를 군사 관련 기업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에 미국산 부품을 수출하는 경우 허가제 를 도입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침을 발표한바, 中 정부가 추진중인 항공기 산업 공급망 육성 정책에 영향이 불가피해 여객기 100% 국산화 목표 달성 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왕원빈 中 외교부 대변인(12.22 기자회견) :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잘못된 방식을 즉시 중단하길 요청한다’
ㅇ (中 58개사) 美 상무부가 12.21 발표한 군사 관련 기업 명단에는 군용기 생산업체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의 항공기 핵심부품 및 전자부품 관련 7개사 등 중국기업 58개가 포함
- 총 8개의 자회사가 명단에 오른 중국항공발동기집단(AEEC)는 中 정부가 중시하는 국유기업으로, 2016년 설립된 항공 엔진 업체 중 그간 유럽 및 미국의 유력 기업과 러시아 기술에 의존해온 항공기 엔진 국산화를 위 한 개발을 추진해온 경위
· 한편,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는 이 번 명단에서 제외된바, 同社가 2021년 이후 개발·제조해온 상용운항용 소형기 ‘C919’에 미국·유럽산 엔진이 사용되고 있어 미국 기업의 수주·납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는 관측 부상
ㅇ (露 45개사) 러시아 기업 중 명단에 오른 곳은 로소보로넥스포르트, VSMPO Avisma 등 45개사로,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는 美 상무부의 발표가 ‘파괴적 행위’라며 비판
- 러시아 언론은 러시아가 개발중인 국산 중형여객기 ‘MS21’에 미칠 영 향을 지적했으며, 실제 UAC 산하의 이르쿠트가 명단에 포함되며 엔진 관
련 부품 조달이 지체될 가능성 존재
□ 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C919’에 포함된 국 산부품 비율은 60%에 가깝고, 미국 등 부품의 비율은 40%를 차지하나, 트 럼프 정부는 C919의 양산화를 허용하면서도 中 정부의 ‘국산화 100%’
계획은 저지코자 함.
ㅇ 이는 샤오미 등이 美 기업의 반도체를 사용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은 용인하면서도 對SMIC 수출규제 강화를 통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저지 했던 반도체를 둘러싼 일련의 對中 전략과 동일 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