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환경정책)
1. 美 新정권 환경정책 방향
ㅇ (환경규제 강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美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 풍력발전등 청정에너지 진흥을 위해 4년간 2조 달러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며, ‘파리협정’에도 취임 첫날에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석유 산업 등을 중시해온 트럼프 정권의 방향성과는 변화가 이루 어질 것으로 보임.
- 日 경제산업성 간부는 ‘일본도 신재생 에너지나 EV를 보급해 나갈 생각이나, 향후에는 미국이 기후 변동대책의 국제적 시스템 안에서 환 경규제 강화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임.
ㅇ (국제협조 중시) 美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권의 외교 노선을 재검 토, 新 정권 이후 ‘파리협정’을 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 및 탈퇴를 표명한 다자체제 및 국제기구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국제협 조를 중시하는 방침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할 전망임.
- 바이든 당선인은 11.8 정권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에 서 新 정권의 4대 중점 과제로 코로나19·경제재생·인권·기후변화 대책 등 4가지를 들었으며, 11.9 정권 이행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된 웹사이트에서 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책팀을 출범시켰다고 발표
2. 日 업계 입장
가. 기대·우려 혼재
ㅇ (기대 입장) 美 바이든 前 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데 대해, 日 업계 중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사 업 기회로 연결되는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 존재함.
- ‘파리협정’탈퇴 및 환경규제 완화를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 바이든 당선인은 同 협정 복귀 및 전기자동차(EV) 공공충전소 50만 개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건바, 환경정책은 완전히 변화할 것으로 분석
ㅇ (철강·알루미늄은 好機) UACJ 이시하라 사장은 ‘환경규제 재검토 및 전기자동차(EV) 수요 확대가 진행되면 차체 경량화로 이어지는 알루미늄 소재 등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 新정부의 정책 변 화를 기대하고 있음.
- 철강 대기업 간부도 ‘對EV 투자 및 對가솔린자동차 규제 강화로, 일 본이 강한 분야인 고기능 강판 및 EV용 강판 제조업에는 호기(好機)로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추가 관세 를 부과하는 등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시모토 에 이지 일본철강연맹 사장(일본제철 사장)은 (바이든 집권 이후) 日美무 역협정 최종 합의에 따라 미국의 철강수입제한 조치가 개선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고 언급
ㅇ (우려 업계) 단, 환경정책의 내용 및 업계에 따라서는 日 기업에 역풍 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함.
- (석유화학·플라스틱) 환경보호 관점에서 셰일오일·가스 생산에 대 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라이온(LION) 사장은 ‘생산 상황 에 영향이 발생할 경우 원유를 중심으로 한 원재료나 용기 등 플라 스틱 재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우려
- (LNG 수송사업) 日 대형 해운업체들도 미국 내 LNG 개발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LNG 수송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토로
나. 자동차 업계 입장
ㅇ (EV 주력업체에는 好機) 바이든 당선인은 가솔린자동차 규제를 강화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EV에 주력하고 있는 닛산 등은 ‘세계 점유 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보임.
- 美 캘리포니아주가 2035년까지 新車의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의무 화한 만큼, 일본 업체 사이에서는 캘리포니아주와 동일한 규제가 全 美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 존재
- 단, 일본이 강점을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차는 환경차 外로 정의될 가 능성도 있어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
ㅇ (신중한 입장) 특히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 영 향을 크게 받아 온 만큼 향후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움.
-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일본의 對美 자동차수출 등을 언급 하며 도요타자동차를 비판한바, 도요타자동차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한 2017.1월 對美 1조엔 투자를 표명하며 미국 내 고용 신장 등을 약속 - 도요타자동차 및 일본 자동차공업회는 新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요
청사항 및 코멘트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향후 바이든 新 정권의 정책 이 구체화되는 대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 경단련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도 11.9 기자회견을 통해 ‘시급히 美 차기 정권과 관계를 구축하겠다’며 新정권의 정책 정보 수집을 위 해 노력할 생각을 언급
ㅇ (무관세 조건 유지 전망) 또한, 트럼프 정권이 美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新무역협정(USMCA)이 2020.7월 발효, 동 협정을 통해 북미 3개국 내에서 제조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한 차 만을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조건이 엄격화되었으며, 바이든
당선인도 동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日 자동차 제조사는 ‘EV를 미국에서 제조한다고 해도 배터리 등을 현지에서 조달하는 것은 힘들다’며 ‘바이든 당선인이 불공평한 무 역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