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광섬유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
1. 日 정부의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 방침
ㅇ (해양전개행동계획 책정) 日정부는 총무성을 중심으로 금년 봄에 인프라 수출 등에 관한 ‘해양전개행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저케이블 의 구체적인 수출지원책이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임.
- 현시점에서는 日 NEC, NTT, KDDI 등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전개하는 해저케이블 비즈니스를 민관 합동펀드인 ‘해외통신․방송․우편사업지원 기구(JICT)’의 투자 및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지원책의 중심이 될 전망임.
ㅇ (정부 방침) 日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기존 강점인 신뢰성 및 고품질 등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임.
- 일본기업이 상대국의 케이블 설치대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수출에 소극 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전액 출자하는 ‘일본무역보 험’의 손실보상 등도 활용할 예정이며, 각료급의 톱 세일즈(top sales) 도 전개할 예정임.
- 현재 칠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호주 경유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 수주 를 위해 NEC와 중국 기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日 정부는 동건 지원에도 주력할 공산임.
2.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방침 배경
ㅇ (일본의 對中 대응 강화) 일․미․유럽 기업이 거의 독점해온 기존 해저케이 블 시장에서 최근 중국 기업이 대두되면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안보상
우려가 커짐에 따라, 日 정부는 동 수출 지원방침을 통해 중국에 대응 하려는 공산임.
<해저케이블의 세계시장 국가 및 기업별 점유율>
- 세계의 데이터통신량은 5G 보급 등 2022년에 2018년 2.5배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저케이블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세계 전체 통신 및 데이터의 99%가 해저테이블을 통과하여 전송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전체의 해저케이블은 4,000개로 총 길이는 120만 km
ㅇ (중국은 對신흥국 영향력 강화 목표) 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저케이블 분야로의 적극적 진출을 통해 신흥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기업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타겟 시 장으로 잡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남미와 아프리카 를 연결하는 약 6,000km의 장거리 해저케이블을 완성하여 향상된 기술 력을 과시한 바 있음.
ㅇ (미국은 對中 강경대응 지속) 미국은 해저케이블의 양 끝단을 연결하는 양 륙(揚陸)지점 및 중계거점 등에서의 데이터 유출을 특히 우려하고 있어, 동맹국에 중국제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중국이 관련된 해 저케이블 사업을 불허하는 등 對中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美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9.8월에 美정부가 중국 대형 통신사가 참여하 는 홍콩-로스앤젤레스 간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불허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호주 정부는 2018년 솔로몬 제도 등을 연 결하는 해저케이블 건설에서 화웨이의 자회사를 배제한 바 있음.
국가 기업명 점유율
미국 TE 서브컴 42%
일본 NEC 30%
프랑스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 21%
중국 화웨이 마린 네트웍스 3%
기타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