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사 출 장 소
뉴 스 레 터
[4호] 2017.01.24
대한민국주다롄영사출장소
[주소] 중국 요녕성 대련시 중산구 인민로 23호 홍원빌딩 5층
[대표전화] 0411-8235-6288
[대표메일] dalian@mofa.go.kr
[홈페이지] http://chn-dalian.mofa.go.kr
목 차
Ⅰ. 공지사항
◆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개시 공지문 ... 1
◆ 재외국민 신변안전 공지, 춘절 휴무 안내 ... 2
◆ 중국내 무역사기 주의 안내 ... 3
◆ 한·중FTA 발효(‘15.12.20) 1년 성과 및 전망 ... 5
Ⅱ. 뉴스와 동향 ◆ 2017년 대련시정부 업무 보고 ... 6
◆ 외국 국적 대학 졸업생 중국 취업허가 관련 사항 및 통지 ... 9
Ⅲ. 다롄출장소 소식 ◆ 2017년 상반기 기업교민역량강화협의회 개최 ... 11
◆ 다롄시 외사판공실 주임 이부임 ... 12
◆ 주다롄출장소 직원 이부임 ... 12
◆ 주다롄출장소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 ... 12
1. 다롄출장소 공지사항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개시 공지
ㅇ 2017.1.2.(월)부터 해외체류 우리 국민들이 재외공관을 통해 사진제출 없 이도 간편하게 전자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해외에서 증명사진 촬영환경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재외 공관에서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을 이용해 여권신청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
ㅇ 이번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 전면 확대로 해외에서 우리국민이 보다 편리 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디지털 여권사진 촬영시스템 활용으로 국제규격을 준수하여 신청인의 현재모습을 여권에 수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ㅇ 당지 거주 우리 국민들도 편리한 '간편 여권신청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대리신청이 원칙이며, 자녀를 미동반 시 여권사
진 2매 필요, 동반 시 여권사진 필요없음.
재외국민 신변안전 공지
ㅇ 중국 당국은 최근 외국인의 비자목적 외 활동(외국인의 중국인 대상 종교 활동 등 포함), 음주운전 등 주재국 법률위반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롄을 포함한 동북3성 체류 또는 방문하시는 우리국 민께서는 현지 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신변안전 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아울러, 영사콜센터의 맞춤형 로밍문자 등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안내하 는 안전정보를 확인하시고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당관 아 래 연락번호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다롄영사출장소 연락처 - 주간 : 0411-82356309
- 야간 및 휴일 : 158-4085-1230
춘절 휴무 안내
대한민국주다롄출장소는 설날 및 주재국 춘절 연휴를 맞이하여 중국 정부가 지정한 춘절 공식 연휴기간(2017.1.27.-2.2)을 감안 아래와 같이 휴무 예정이 오니, 민원인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o 2017.1.27.(금)~1.31.(화 ) : 춘절 휴무
o 2017.2.01.(수)부터 정상근무
중국내 무역사기 주의 안내
■ 최근 들어 중국내 우리기업 대상 무역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내용을 참조하여 사전에 피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무역사기 접근방법 및 특징 ㅇ 접근방법
- 첫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주문해 거액을 제시함.
- 계약을 서두르고 업체 간 계약을 핑계로 중국에 방문할 것을 요구함.
- 기업의 심리를 이용해 계약 성사를 위해 기업 대표에 선물을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로 금액을 갈취함.
- 한 업체가 여러 회사명을 보유하며, B2B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무작위로 국 내업체에 연락을 시도하고 회신하는 업체를 공략함.
- 한 업체가 단기간 내에 여러 업체와 연락해, 제시하는 등록자본금은 100만 위 안(약16만 달러)정도의 적은 금액이지만, 거래액은 몇 백만 달러 심지어 몇 천만달러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
- 계약서 공증비와 송금수수료 절반 부담과 같은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요구함.
ㅇ 특징
- 중국 업체는 중문 홈페이지 혹은 중문.영문 홈페이지를 보유하는 반면, 사기 업체는 영문으로만 개설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 공상국 홈페이지에 등록한 자본금 규모에 비해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성이 없으며, 제품 사진도 기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한 것으로 보임.
-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 상의 주소지에 실제 사무실이 없음.
한국 기업 예방방법 ㅇ 업체 영업허가증 확인
- 기업의 영업집조(사업자 등록증)는 사내 기밀서류가 아니므로 제시요구 가능함.
ㅇ 중국정부 운영 홈페이지 활용
-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 홈페이지(http://www.xags.gov.cn/)dml '기업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본정보 검색이 가능함.
- 기업 명칭만으로 등록번호, 등록자본금, 설립일 등을 알 수 있음.
- 기업 자체 수입수출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기업에 대해 중국해관 홈페이지 (www.customs.gov.cn)의 정보찾기→기업 기본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 가능함.
ㅇ 코트라 서비스 적극 활용
- 공상국 등록기업 중에서도 사기업체로 추정되는 기업이 있으므로 미심쩍은 부분 이 있을시 코트라 해당지역 무역관에 업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안전함.
※ 코트라대련무역관 : (86)411-8253-0051
- 계약 체결 전, 코트라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확인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바이어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중국 출장 중 각종 명목의 금액 요구 시 코트라를 통해 현지 관행이나 제도적 규정을 확인해야 함.
- 코트라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을 통해 해외투자정보 및 통상현안을 파악할 수 있음.
ㅇ 중국 현지 상담에 신중
- 진정성이 있는 바이어의 경우 먼저 한국에 방문해 생산시설, 생산규모 능력 등을 확 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맹목적으로 한국 기업을 초청하는 것은 무역 사기일 가능 성이 높음.
- 최근 외국업체를 상대로 한는 사기행각이 늘고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한‧중 FTA 발효(‘15.12.20) 1년 성과 및 전망
출처 : 관세청보도자료(‘16.12.20)
Ⅰ. 성과
□〔교역〕FTA가 수출과 수입 양 방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냄
ㅇ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중간재 자급률 확대 등으로 인해 對중국 교역은 전년동기 대비 8.5%(수출-10.9%, 수입–4.8%) 감소했으나,
ㅇ 對중국 수출이 10.9% 감소(1,261 → 1,124억 불)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의 감소 폭이 4.0%로 비특혜품목의 감소폭 12.8%보다 작고
ㅇ 對중국 수입은 4.8% 감소(830 → 790억 불)한 가운데 FTA 특혜대상품목은 1.6%, 비 특혜품목은 6.7% 감소하여, FTA가 수출과 수입 양 방향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
□〔FTA 활용 현황〕중국과의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에서도 한-중 FTA 활용은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 ('16. 11월말)
* FTA (수출)활용률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 / FTA 특혜대상품목 수출액*100
ㅇ 무역구조 및 FTA 활용방식이 유사한 한-아세안 FTA의 발효 초기(발효 1년차 활용률 1.3% → 2년차 3.5% → 3년차 13.8%)와 비교하면 FTA 활용이 빠르게 정착된 것으로 평 가됐다.
Ⅱ. 전망
□ 올해는 한·중 FTA 이행 3년차로 FTA 관세 특혜폭이 확대되어 FTA 효과가 커짐에 따라 우리기업은 적극적으로 FTA 활용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중국의 소비재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 비중은 작지만 FTA 효과가 큰 소비재를 중심으로 FTA 활용 전략도 필요
* 소비재 수입비중(%) : ('12) 6.4 → ('13) 6.7 → ('14) 7.6 → ('15) 8.6
□ 한-중 원산지자료 교환 시스템 전면실시('16.12.28) ⇒ 통관시 종이 C/O 제출 면제 에 따른 FTA 활용도 더욱 증가 예상
≪송기찬 FTA차이나 협력관 제공 / 0411-8253-0051≫
구분 2015년 2016년
FTA 활용기업 166개 3,886개
FTA C/O발급 922건 114,076건
FTA 활용율 8.2% 38.3%
2. 뉴스와 동향
◆ 2017년 대련시정부 업무보고
【출 처】다롄일보(17.01.11)
다롄시 제16기 인민대표대회 제6차 회의가 1.10(화) 다롄 국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Xiao Shengfeng(肖盛峰) 다롄시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6년 주요 업무 성과 및 2017년 중점 업무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1. 2016년 업무 성과
가. 7대 중점 업무 추진
ㅇ 경제 회복 추진
-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중점 목표로 삼고, 중앙 및 성/시정부의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제 환경 개선 및 소비 진작, 투자 및 수출 확대 등의 성과달성
- 다롄시 GDP는 2015년 2/4분기 2%에서 매분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6년 4/4분기 현 재 6.5%로 증가, 다롄 경제가 최저점을 딛고 안정적인 단계로 진입
※ GDP 증가율(2015.2.4.분기-2016년 4/4분기) : 3.5%, 3.8%, 4.2%, 4.3%, 5%, 5.8%, 6.5%
ㅇ 진푸(金普)신구‘개방형 경제 신체제 종합시험구(開放型經濟新體制綜合試占試驗)’ 유치
- 진푸신구가 유치한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 종합시험구(국무원 비준)’는 억 위안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 50여개를 유치(총 투자액 700억 위안).
- 역외 전자상거래 기업 600여 개 유치
ㅇ 자유무역시험구(自由貿易試驗區) 유치
- 자유무역시험구 유치는 다롄시 대외개방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
- △자유무역시험구 전체 방안 및‘3개년 행동계획(2016-2018)’제정, △상하이 등 기존 자유 무역시험구가 시행한 102개의 혁신 조치 모방 실시, △‘3호(三互) 대통관*’및 국제무역‘단 일 창구’제도 선도
* 三互 : 세관간 정보교환, 상호 승인, 업무 이행 협조
ㅇ 국가자주혁신시범구(國家自主革新示範區) 유치 및 건설
- 중관촌(中关村)에서 시행한‘6+4’혁신 정책 도입, 체제혁신, 성과전환, 금융서비스, 인재유 치 등 분야에서 성과 획득
ㅇ 투자 유치
- 국내외 투자유치 행사 12회 개최, 국내 투자 프로젝트 215개 유치, 외자 프로젝트 220건
비준
- 실제 이용 외자액 30억 불로 10% 성장
ㅇ 도시환경 종합 정비
- 오염 예방 조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10톤 이하 석탄난로 604대 철거, △황색차*(黃 標車)와 폐기차 42,600대 퇴출, △공사장 먼지 관리, △농촌 짚태우기 금지, △공기질 우 량율 81.7% 달성(전년도 대비 7% 향상), △철도, 해안선 및 골목길 주변 정화
* 황색차(黄标车) : 오염물질 과다 배출 차량
ㅇ‘放管服*’개혁 추진
* 放管服 : 정부 권한의 하부 이양, 행정 간소화(공정한 관리), 서비스 효율 제고
- (정부)권한 목록을 공개하고 371개 행정권한 취소/이양/조정, 190개 행정심사 업무 개선 - 각종 제도개혁, 행정 절차 개선 등
나. 2016년 주요 실적
ㅇ도시 인프라 확충
- △기존 도로 확장 및 신도로 공사 추진, △진푸 도시철도(金普城際鐵路), 지하철 1호선 2 기, 2호선 2기, 202번 도심 전차 노선 확장 등 주요 공사 완공 단계 진입
- △도심 30만 개 주차 공간 신설, △차량 충전소 1,000개 도입
- △생활쓰레기 분리 시범 실시, △다롄만, 수오위만(梭魚灣) 등 10개 오수 처리 공장 개조 및 건설, △오수 처리 프로젝트 실시
- △도심 5개 산에 근린 체육공원 건설(총 면적 270헥타르, 등산로 총 21.8㎞)
ㅇ 민생 투자 확대
- △민생 지출 규모 633.7억 위안(시 재정지출의 70% 이상 차지), △빈곤 지역 주택 개조 (8,190채), △'따뜻한 집(暖房子, 주택 난방 개선) 프로젝트' 실시(총면적 300만㎢),
- △노후 주택(1만 채), 노후 수도 및 난방파이프 개조(453㎞), △농촌 전력망 개조(1,589
㎞), △낙후지역 도로 개통(840㎞)
ㅇ 사회사업 실시
- △공립(惠普性) 유치원 103개 설립, △농촌 의료시설 548개 표준화, △128개 저소득 마 을, 1.9만호 극빈 가정, 40.2만명 빈곤 주민에 대한 지원 실시
ㅇ 경제의 안정적인 호전,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혁신창업 활성화, 개혁개방 실현 등
2. 2017년 주요 목표 및 중점 업무 계획
가. 주요 목표
ㅇ △지역 GDP 7% 달성, △고정자산 15% 확대, △사회소비재 판매액 10% 이상 달성
ㅇ △대외수출 5% 성장,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 7% 달성
ㅇ △예산 수입 5% 확대, △도농 주민 1인당 평균수입 7% 증가, △GDP 1만 위안 당 종합 에너지 소비율 3.2% 감소
ㅇ △소비자물가지수(CPI) 3%대 유지, △도시 실업률 3% 미만 달성
나. 중점 업무 계획
ㅇ (경제 성장) 투자 및 소비 확대, 대외 무역 촉진, 경제 안정적인 발전 추진
ㅇ (산업 구조 개선) △실물 경제 진작, △‘三去一降一補(과잉 생산 해소, 재고 조절, 레버리지 축소, 기업비용 절감, 결점 보완(효율적 공급))’추진, △전통산업 업그레이드 및 신흥 산업 지원, △서비스업 발전, △현대 농업 수준 제고
ㅇ (개방형 경제 수준 제고) △자유무역시험구 건설, △개방형 경제 신체제 구축(진푸신구개방 형경제신체제종합시험구, 한중일 순환경제시범구, 창싱다오, 뤼순개발구 발전, 국제무역 단 일 창구, 통관 간편화 등 실시), △一帶一路와 연계하여 국내외 도시들과의 산업 생산 협력 추진, 하계 다보스포럼 개최
ㅇ (자주혁신시범구 건설 및‘雙創’추진) △자주혁신시범구 건설(하이테크단지, 진푸신구, 생태 과학기술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중관촌 모델 도입), △과학기술 혁신 서비스 시스템 정비(논 스톱 창업인큐베이팅시스템 건설, 첨단기술,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지원 등), △雙創(대중창 업, 만인혁신) 시스템 개선(인재유치, 과학기술 및 핵심기술 혁신 추진 지원 등)
ㅇ (시장 활성화) △경영 환경 글로벌화, △‘放管服’개혁 강화, △국유기업 및 산하기관(事業單 位) 개혁, △민영 경제발전 지원
ㅇ (도시 및 농촌 건설/관리 강화) △혁신도시 발전 이념 주지, △법과 규율 중시, △도시 관 리 수준 제고, △인프라 기능 개선, △스마트 도시 건설, △깨끗한 농촌 건설, △사회 관리 능력 제고(식품 안전 제고, 법치 및 전문성 제고, 사회서비스 개선, 기초단체 자치능력 제 고 등)
ㅇ (환경보호) △녹지 공간 확대, △오염 관리 강화, △에너지 절약
ㅇ (민생 안정 및 복지 증진) △민생 투자 학대(주택 개조, 노후관 개량, 소방안전 등), △취업 및 수입 확대 추진, △양로 및 빈곤구제(양로보험 제도 개혁, 9개 저소득 촌락 일인당 가처 분소득 9% 이상 증가 등)
ㅇ (공공서비스 균등화) △교육서비스 개혁 확대, 의료서비스 개선, 문화도시 건설, 체육 산업 발전 및 경기력 향상 등(축구 육성). 끝.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교육부
우수한 외국 국적 대학 졸업생 중국 취업 허가 관련 사항 및 통지 인사부 발[人社部发]【2017】3호
인원범위 [人员范围]
외국 국적을 가진 대학 졸업생 범위에는 중국 내 대학에서 석사 및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이내의 외국유학생, 외국유명대학에서 석사 및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졸업 1년 이내의 외국인 졸업생.
심사 비준 조건 [审批条件]
1. 만 18세 신체가 건강한 사람 2.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
3. 학업 성적이 우수한 사람, 평균성적이 80점이나 이상 (백점 제, 기타 학점제인 경우 백점 제 로 환산하여 처리) 혹 B+/B(등급제)이상, 재학기간 불량 행위 기록이 없는 사람.
4. 상응한 학력 학위 취득한 사람
5. 확실한 초빙 회사가 있고, 종사하는 업종과 전공이 일치 하여야 하며, 급여는 원칙상 현지 시 현 단위(单位) 직원의 평균월급 보다 낮으면 안되며, 구체적인 표준은 각 성급 인력자원사회 보장부 에서 취업시장의 실제와 인재 영입 수요에 따라 합리 하게 결정.
6. 유효한 여권 소지자 혹은 여권 대신 할 수 있는 기타 국제 여행 증명서.
처리 절차 [办理程序]
초빙 업체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대학 졸업생을 초빙 시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혹은 외국전문가해당관리부에 신청을 제출 하고 이하 자료 제공.
1. 채용자 경력 증명서
2. 채용자 의향서(의향 급여 포함) 3. 채용 원인 보고서
4. 채용자 건강상황 증명서 5. 채용자 무 범죄 기록 증명
6. 채용자가 취득한 학력 학위 증명 자료
7. 채용자 학교에서 발급한 재학기간 불량 행위가 없다는 기록 (국외대학 외국 국적졸업생은 면 제) 과 성적 증명 자료
8. 채용자 6개 월내의 증명 사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혹은 외국전문가해당관리부에서 규정에 따라 심사 진행.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유학생에게는 외국인취업허가증서(업무허가)와 외국 취업 증 (업무 증)발급.
조건에 부합되는 경외(境外) 외국 국적 졸업생에게 외국인 취업 허가 증명서 발급.외국인취업허 가 증명서를 취득한 해외 대학 외국국적인 졸업생은 규정에 따라 Z비자를 신청, 입경 후 외국인 취업 증 만들기.
기타사항 [其他事项]
1. 외국인 취업 증 최초 유효기간은 1년 이며, 채용한 외국국적 대학졸업생 취업기한이 만료되 고 계약을 연장하여 할 시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 받은 후 연장 채용이 가능 하며 기한 은 5년을 초과 불가. 외국국적인 대학졸업생이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가 의향 하는 급여세금소 득세 보다 낮거나 혹 고용단체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표준 기준 보다 낮을 경우에도 취업 증 연기 불가.
2. 외국국적을 가진 대학졸업생 중국 취업은 할당액(配额) 관리를 실행한다. 각 성급인력자원사 회보장부에서는 현지 성급 기업이 외국인 대학 졸업생에 대한 수요와 현지 대학 졸업생의 취 업 형세 등 요소를 근거로 하여 본성에서 필요한 할당액 수요량을 매년 12월 1일 전으로 인 력자원사회보장부로 제출. 인력자원 사회보장부서에는 종합적인 연구를 거쳐 내년도 전국 및 각성(구, 시)의 할당액을 확정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 공시 하며 참조로 외교, 교육, 공안 에서 협력실시. 2017년 필요한 할당액 (配额)은 각 성급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로 2017년1월 31일 전까지 신청 제출 할 것.
3. 본 통지는 인쇄 발행 시부터 집행.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교부
교육부
2017년1월6일